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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실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송무 분야를 강화했다”며 “이번 사건도 자금 세탁 범죄 수사와 미납 추징금 집행 업무를 투 트랙(Two-Track)으로 병행해 함 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불법재산 은닉행위를 수사해 기소하고 민사소송 등 적극적 환수 조치를 통해 집행...

2024-04-29 12:13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사회적 대화 통한 신중한 접근 절실해 이외에도 현행 만 60세 정년연장으로 현행법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 또는 현행법상 정년은 유지하되 계속고용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년연장을 실현하는 공약,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통해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공약...

2024-04-29 05:00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변론을 나서는 기업이 증거를 직접 모아 공개하는 것으로, 소를 제기한 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 우리나라 민사소송과 다르다. 2019년 LG엔솔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관련 핵심 기술을 다량 유출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당시 법원은 LG엔솔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의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2024-04-28 16:00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40대 학부모입니다. 최근 뒤숭숭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이사와 전입을 마쳤다는...

2024-04-27 08:00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26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대학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변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지방 의대생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2024-04-26 12:43
백윤식, 사생활 담긴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2심서도 일부 승소

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은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1심은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2024-04-25 18:19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보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9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권 씨와 테라폼랩스에 과징금과 이자 약 47억 달러, 테라폼랩스에 민사 벌금 4억2000만 달러, 권 씨에게 민사 벌금 1억 달러를 부과해 달라는 최종 판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권 씨 측이 제시한 벌금액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앞서 테라폼랩스와 권 씨 측은 민사 벌금 최대치로 각각 350만 달러, 80만 달러를...

2024-04-24 17:13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재판장 김경수 판사)는 “대우건설 등 피고 10개 주식회사는 연대해 원고 서울북부고속도로에 5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90%도 이들이 부담하게 했다.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12년 대우건설, 태영건설, 지에스건설 등으로 구성된...

2024-04-24 15:20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 소송 합의 불발…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유부녀인 자신의 아내와 강경준이 만남을 가지면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준은 “오해”라고...

2024-04-21 13:55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조정연계 업무 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위원회로 연계해 접수된 조정 사건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보다 조정 성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2024-04-21 12:00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혼 소송에서도 ‘가상화폐의 재산권 분할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2024-04-20 08:00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전교조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 역시 전교조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사건은 10여 년 전인 2013년 9월로 거슬러...

2024-04-19 14:12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최근 들어 소제기가 빈번해지면서 계약 해제 등 기본적인 민사 법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 부동산 투자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른바 ‘초치기’ 등 계약과정의 문제, 사업자등록이나 대출비율과 관련된 기망의 문제, 다단계 조직을 동원한 유사수신의 문제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있다. 김숙정 법무법인 LKB & Patners 변호사와 함께...

2024-04-17 15:51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장 변호사는 일반 소송에 비해 의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판례 등 정확한 법률적 검토까지 필요한 의료 소송에 특화된 전문가로 형사‧민사‧행정 분야가 복잡하게 얽힌 의료분쟁 사건을 전담하며 신속하게 풀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의료 소송은 과실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승소율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2024-04-15 18:16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새벽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었고 전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아파트...

2024-04-13 08:00
엘리엇 “지연손해금 267억 달라”…삼성물산에 또 소송

엘리엇 “삼성물산으로부터 보상 합의서 체결” 주장삼성 “합의서 명시되지 않은 지급…이유 없다” 반박 과거 삼성물산 주주였던 헤지펀드 엘리엇 어쏘시어츠(이하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청산했던 주식에 대해 “267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에 참석한 삼성물산 측은 “정산 의무가 없다”...

2024-04-12 12:23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더욱이 기업이 원하는 경우 변리사가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14년여 만에 법사위에 재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2소위로 넘어가 폐기 직전의 상태이다.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한국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심지어 국내 기업들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하면서...

2024-04-11 05:00
‘불륜 의혹’ 강경준, 결국 합의 불발…상간남 소송 이송 결정

10일 연예 매체 스타뉴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이 A 씨가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9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강경준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제기했다. A 씨는 “강경준이 아내 B 씨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2024-04-10 15:06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4일 미국 국적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 한 거리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다. 신고를 받고...

2024-04-08 09:09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이 급하던 상황에 저금리에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 한 통에 속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융업법을 위반했다며...

2024-04-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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