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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정통합 17일만에 '독립성 유지'…추미애 넉 달, 정하고 고치기 반복

경기도가 10월 20일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농축수산생명국'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었다. 17일 뒤인 11월 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두 분야 부서의 '독립성 유지'를 지시하고 수정안 재입법예고를 공식화했다. 농민단체장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이 머리를 민 지 이틀 만이다. 같은날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는 "농업은 기후위기

2026-11-07 10:18
[이법저법] 욕설·폭언 없어도…상사의 말 한마디, 직장 내 괴롭힘일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하

2026-11-07 07:00
'눈속임'이라던 지방채 석달만에 꺼낸 추미애…'반대하려면 묘책 가져오라'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며 민선 8기를 겨냥해 한 말이다. 꼭 석 달 뒤인 11월 5일, 경기도는 내년 민생예산 재원으로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치금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2026-11-05 18:25
곧 사라질 실·국회 예산심의?…여당서도 추미애 조직개편 '엇박자' 직격

경기도가 2027년 1월1일 본청 실·국을 30개에서 25개로 줄이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은 현행 조직 그대로 도의회 심의를 받는다. 조직개편 조례가 의결되면 예산 법정 처리시한인 12월16일에서 보름 남짓 뒤 실·국 5개와 과 10개가 줄어든 새 조직이 출범한다. 본회의장에서 이 엇박자를 짚은 건 야당이 아니라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2026-11-04 18:18
1조4000억원→3619억원…홍콩 ELS 과징금 감경 배경은

은행권 과징금 원안보다 74%↓금융위 “피해배상·취득이익 고려”민사소송·초기 계도 취지도 반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권 과징금이 당초 제재안보다 대폭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피해배상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제도 시행 초기 계도기간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일 금

2026-11-04 17:29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에 3746억원 제재…금융위 역대 최대

은행 7곳 과징금 3619억원…국민 1723억원·하나 924억원증권사 6곳도 제재…내년 1분기 투자상품 설명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증권사 13곳에 총 3746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다. 금융위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2026-11-04 16:07
임성근·정성태 변호사 징계 청원, 대한변협으로 확대…재청원 조사 진행 중

서울변회 이어 대한변협에도 재청원 제기3개월 내 결정 없으면 재청원 가능…양측 절차 별도 진행조정기일 이석·핵심 증거 제출 등 소송 수행 논란 민사소송 수행 과정에서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정성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재청원이 접수됐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기된 징계 청원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면

2026-11-04 15:57
광교 "불지옥 되고 있다"…추미애 넉달 도청앞 집단행동 최소 15회

"연일 이어지는 집회와 확성기 소리, 거기에 온통 악성 현수막으로 불지옥이 되고 있다." 수원 광교 경기도청 바로 앞 아파트에서 4인 가족과 함께 사는 직장인 A씨의 말이다. 7월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넉 달 동안 도청 앞과 청사 로비에서 공개 기록으로 확인된 집회·기자회견·농성만 최소 15회다. 이 가운데 11회가 예산과 인건비 문제였다. 도정을 향한

2026-11-04 09:49
이번주 최종안이냐 재입법예고냐…추미애 조직개편 '시간표 시험대'

'이번주 최종안'과 '재입법예고 검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이 두 갈래 길 앞에 섰다. 경기도는 2일 엿새짜리 입법예고에 쏟아진 565여건의 의견을 이번 주까지 검토해 최종안을 경기도의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재입법예고를 원칙대로 20일 이상 거치면 지킬 수 없는 일정이다. 여당 대표의원은 "조직개편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고, 야당은 전면

2026-11-02 17:59
윤종영, 추미애 조직개편 '전면 재검토'…3·4급 감축 정례회 쟁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경기도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공무원노조와 노동·축산·사회연대 경제분야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조직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실·국 5개와 과 10개를 줄이는 조직통합의 타당성뿐 아니라 간부급 정원 감축과 정책

2026-11-02 15:12
판사 80% "AI기반 허위 판례 인용된 사례 경험"

우리나라 판사 10명 중 8명은 AI로 작성된 허위 판례가 재판 등에 인용된 사례를 경험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2일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관 360명을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민사·가사·행정 담당 응답 법관의 약 80%가 허위·부존재 판례 등이 인용된

2026-11-02 10:06
경기도내 체류위기 난민 82.6% 병원 못 가…조사한 경기도 이민사회국은 폐지 기로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벌인 난민 실태조사에서 체류가 불안정한 난민 10명 중 8명이 필요할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원하는 지원은 생계·주거였다. 조사를 맡은 부서가 속한 이민사회국은 도 조직개편안에서 폐지 대상에 올라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발표

2026-10-30 18:39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 가처분 심문…“영업양도” vs “사업 재편”

현대모비스 사무·연구직 노조와 근로자들이 램프사업 분할·매각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노조 측은 물적분할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은 영업양도인 만큼 신설회사로 근로관계를 승계하려면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회사 측은 사업 재편을 위한 경영상 결정이며, 고용승계에 개별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

2026-10-30 14:55
외국인주민 86만 시대에 경기도 전담국 폐지…’포용 외치며 이주민 배제하나'

외국인주민 86만명이 사는 경기도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첫 이민정책 전담조직인 이민사회국이 출범 2년여 만에 폐지 기로에 섰다. 외국인 지원 현장 단체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포용을 외치면서 이주민을 배제하는가"라며 조직 개편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1년 전 이민사회국의 성과를 직접 발표했던 전직 국장도 회견에 나와 반대 목소리를 보탰다. 29일 이

2026-10-29 19:26
‘110억 코인 사기’ 재단 의장, 2심서 징역 18년 6개월

1심 징역 20년→2심 18년 6개월76억여원 추징도 취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70여명으로부터 11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코인 재단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3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총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하고 1

2026-10-29 16:23
어도어,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에 2심서도 승소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ETA' 뮤빅비디오 감독판을 유튜브에 공개한 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손해배상금 10억 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29일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고법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신 감독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와

2026-10-29 14:30
‘삼성물산 합병 피해’ 소액주주, 손배소 패소⋯法 “적법 절차 거쳐”

法 “합병 목적·비율·절차 위법하지 않아”소 제기 6년 8개월 만에 결론…소액주주 청구 모두 기각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9일 삼성물산 소액주주 A 씨 등 25명이 삼성물산

2026-10-29 10:57
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한 기자, 2억 배상 판결⋯1심 "합리적 근거 부족"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지난 23일 주학년이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주학년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

2026-10-28 18:51
공정위, ‘GOS 기만광고’에 201억원 철퇴…삼성전자 “과징금 불복, 소송 등 법적 대응”[종합]

공정위, 갤럭시 S21·S22·탭S8 성능 제한 고지 누락 제재 삼성 “발열 줄이고 게임 성능 유지”…동작 속도 중심 판단 반박 “4년 전 설정, 현재는 사용 안 해”…의결서 검토 뒤 소송으로 위법성 다툴 방침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광고와 관련한 201억원대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

2026-10-27 14:50
“게임 성능만 부각, GOS 제한은 숨겨”…공정위, 삼성전자 기만적 광고에 과징금 201억원

갤럭시 S21·S22·탭S8 광고 제재…일부 게임서 CPU·GPU 최대 속도 30% 안팎으로 제한 관련 매출 4조228억원에 부과율 0.5% 적용…자진 시정 노력 반영 민사소송 배상 기각과 제재 구분…이순미 “1심도 기만광고 인정” 고사양 게임도 매끄럽게 즐길 수 있다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정작 특정 게임을 켜는 순간 최대 성능을 제한하도록 설

2026-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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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셀러 파이낸싱’의 빛과 그늘

대출 규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셀러 파이낸싱(집주인 대출)’이 이슈다. 매도인이 집을 팔 때, 자금조달의 한계로 매수 금액이 일부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집값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도와 매수, 양쪽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과 개념이다. 사례 1 집 팔고 이자도 받으려다… 한정수(가명, 69) 씨는 은퇴 후 관리가 편한 소형

2026-09-23 06:00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시누이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시누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송승환 판사는 김 전 위원장(원고)이 2023년 12월 시누이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2025-10-14 10:37
일본 신탁시장 성장 이끈 ‘세제혜택’…한국은?

일본 신탁재산 총액, 3월말 기준 1경7000조 ‘천문학적’ 규모 신탁법 개정, 신탁산업 기반 마련…정부 세제 혜택이 본격적 성장 견인 교육자금, 결혼육아 등 증여세 면제되는 특수 신탁…세제혜택 적극 제공 민사신탁제도 허용, 신탁계약 자유 확대…향후 성장 가능성 높아 일본의 신탁재산 총액이 1경 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할 수

2025-09-19 14:03

넥스블록

“운명의 날 D-1” 美 공화당, 클래리티법 최종 초안 공개

민주당 요구한 ‘윤리조항’ 포함∙∙∙“트럼프도 동의”은행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상 등 허용∙금지 명확한 범위 촉구 15일 표결 종결 가결 시 대체 수정안으로 제출 예정 클래리티법의 표결 종결을 앞두고 미국 상원 공화당이 새로운 클래리티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윤리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윤리조항에 동의했

2026-09-15 17:11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트멕스’, 사법리스크는 여전

HDR글로벌트레이딩, ‘비트멕스 운영 중단’ 발표 신규가입 즉시 중단∙∙∙9월 23일 운영 종료 이른 시일 내 미결제 포지션 청산 및 자금 인출 촉구 집단 소송 제기 “청산으로 얻는 시스템 의도적 개발” 주장 비트멕스(BitMEX)가 문을 닫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미국 CNBC는 23일(현지시각) 비트멕스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보도

2026-07-28 06:00
바이낸스 2억 달러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위기設 ‘솔솔’

‘영국 내 파생상품 판매 시점 및 규제 적용 범위’ 쟁점MiCA 시행, EU 내 탄탄한 입지 확보 집중 방침 “말 그대로 說∙∙∙영향력 유지할 것” 세계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MiCA 시행에 따른 유럽 내 사업 축소에 이어 영국에서 대규모 소송에 걸리며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법리스크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지만, 바이낸스의

2026-07-07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