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피자, 가맹점에 배달팁 무조건 0원 강요...과징금 2억

자점매입·중도해지 위약금도 과중 부과…공정위, 계약조항 삭제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피자 프랜차이즈인 '청년피자'를 운영하는 비에스비푸드(BSB FOOD)가 소비자 부담 배달비 0원 특약 강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지정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매하는 이른바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해 과중한 위약금 부과,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한 법정 사항을 미준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9700만 원과 재발 방지 명령, 통지 명령, 계약조항 삭제·수정 명령 등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경부터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모든 배달 주문 건에 대한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사항을 넣었다. 이는 첫 배달팁 0원에서 기본거리(1.5km) 0원, 100m당 100원 추가 등으로 변경되면서 올해 1월까지 유지됐다.

또한 비에스비푸드는 설정된 '배달팁 0원 특약'을 가맹점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위반 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서상의 근거 조항을 제시하면서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공정위는 이런 비에스비푸드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부합하지 않았고 가맹점 사업자의 수익 증대에도 이바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 사업자에 과중한 위약금도 부과했다. 비에스비푸드는 2018년부터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의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근거를 가맹계약서에 마련하면서 그 규모를 과중하게 설정하고 실제로 부과했다.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의 규모는 해당 사유별로 2018년 1000만 원, 2020년 2000만 원, 2021년 5000만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회 등 총 26회에 걸쳐 11억10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위약금 부과를 통보한 후 미납하면 물품공급 중단, 추가 특약 설정,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이행을 강제했다.

비에스비푸드가 통지한 위약금 및 납입 위약금은 가맹점 사업자의 자점매입 금액 및 이로 인한 비에스비푸드의 영업이익 손실 규모에 비해 과중한 규모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가맹점 사업자의 위반 건당 자점매입 규모는 5100~11만4000원에 불과하지만, 실제 납입된 위약금의 규모는 300만~20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공정위 조사 결과, 비에스비푸드는 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에 자필 기재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자가 배달 플랫폼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증대를 위한 것처럼 포장한 '배달팁 0원' 특약이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한 부당한 행위임을 입증해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근거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할 때 원인이 되는 계약위반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위약금 규모를 과중하게 설정하면 위반행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