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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지난달 10일 노봉법 시행 이후 3차례 연속 인정포스코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첫 결정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2026-04-10 21:33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2026-04-10 17:09
유은혜 "교육은 배려 아닌 권리"…장애영유아·학생선수 현장 목소리 직접 챙겼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0일 하루 두 차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영유아와 학생 선수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선거 구호가 아닌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행보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경기지회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도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026-04-10 17:07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2026-04-10 17:00
대우건설, 대장~홍대선 공사계약 해지…"선택과 집중 위한 조정 차원"

대우건설이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10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2896억2100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49% 규모다. 대우건설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해당 사업이 2024년 6월 28일 최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이며 회사가 기존에 출자했던 지분 14%를 양도하면서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지

2026-04-10 16:59
컨텍, 미국 플래닛랩스에 위성용 안테나 추가 수주…‘골든 스탠더드’ 입증

글로벌 지상국 서비스 전문 기업 컨텍이 세계 최대 저궤도 위성 군집 운용사 플래닛랩스로부터 위성용 안테나 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10일 컨텍은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컨텍의 자체 위성 지상 안테나 제조 자회사인 TXspace를 통해 미국 플래닛랩스에 위성용 안테나 2기를 추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컨텍이 플래닛랩스에서 따낸

2026-04-10 15:19
강원랜드, ‘체류형 중독치유’ 거점 구축…6개 기관 협력 속도

강원랜드가 도박 등 각종 행위 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류형 중독 치유 모델’ 구축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강원랜드는 9일부터 이틀간 강원 영월 산림힐링재단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산림힐링재단 등 6개 유관기관 관계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워크숍을 가졌다고 1

2026-04-10 14:57
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추진

동일 IP·유사계획서 점검 확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정책자금·R&D 심사체계 손질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노린 제3자의 부당개입 차단을 위해 심사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리신청·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유사도·중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2026-04-10 14:37
탈출 늑대 '늑구'는 어디에…사흘째 추적 속 '가짜 정보' 변수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늑구를 둘러싼 관심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10일 소방과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이날 일출 전부터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투입해 늑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부터 오월드 인근 중구 사정동·침산

2026-04-10 14:19
서성재 남부발전 부사장, '전기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훈 영예

서성재 한국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이 국가 전력 수급 안정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인 동탑산업훈장을 품에 안았다. 남부발전은 서성재 기술안전부사장이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1회 전기의 날' 기념식에서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고 밝혔다. '전기의 날'은 1900년 4월 10일 국

2026-04-10 14:14
'노란봉투법' 한 달, 하청 교섭 요구 1000건 돌파⋯정부 "단계적 안착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섭 요구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가 현장에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

2026-04-10 12:46
문체부, ‘관광패스’ 도입으로 외래객 지역 이동 편의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래관광객의 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버스 온라인 예매 확대와 관광 할인 혜택을 결합한 ‘관광패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 예약·결제 시스템 개선과 연계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문체부는 10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교통 민관협의

2026-04-10 10:32
한양증권, 준공 후 주거사업 PF 금융주관 확대··· 신디케이션 역량 강화

한양증권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한 금융주관 실적을 늘리며 구조화금융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한양증권 신디케이션본부는 올해 HUG 보증을 기반으로 준공 이후 주거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을 연이어 주관했다. 최근 전남 여수 지역 주거사업에서 610억 원 규모의 금융주관을 마무리했으며, 앞서 전남 광양과

2026-04-10 10:19
정부, ISMS-P 인증제도 전면 개편…중대 결함 미조치 시 '인증 취소'

정부가 통신사·이커머스 등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실효성 우려가 커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며 중대 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도 추진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2026-04-10 08:00
[시론] 호르무즈 지켜보는 ‘무산담의 신뢰’

김창규 민간LNG산업협회 부회장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이란이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 맞은편에는 오만왕국이 자리하고 있다. 여러모로 이란보다 작고 아라비아반도 끝자락에 있다 보니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나라이기도 하다. 2019년부터 3년간 현지 대사로 지켜본 조용하고 평화롭던 오만이 요사이 신문지상에 자주

2026-04-10 06:00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곳 첫 선정…융자 100억원까지 지원

정책사업 가점·혁신 프리미어 1000 추천서 우선 발급경종 10곳·축산 5곳 확정…민간 주도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 스마트농업 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기업 15곳이 정부의 첫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단순 인증을 넘어 정책사업 가점과 정책금융 우대까지 연계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의 중심축을 민간 기업이 맡는 구조가 본격화했다. 현장

2026-04-10 06:00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우크라 요격 드론, 성공률 80% 달해유럽 5개국, 저비용 방공체계 12개월래 양산한국, 가격경쟁력·빠른 납기 이점 값싼 드론이 전쟁의 공식을 뒤집고 있다. 저가의 무인기(드론)가 대량으로 투입되는 군집 공격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막는 요격 산업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했다. 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패트리엇 요격

2026-04-10 05:02
‘車 대신 포탄’…유럽 재무장, 산업경계 허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②]

우크라·이란 변수에 유럽 군비 확장 가속EU 방위비 5년 새 63% 급증폭스바겐·라인메탈·르노, 생산라인 방산 전환 가속전기차 둔화·과잉설비 속 대안으로 부상 유럽 전역에서 ‘재무장’이 본격화되면서 방산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이에 기존 방산기업뿐 아니라 자동차사까지 잇따라 군수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방위청(

2026-04-10 05:01
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10일 0시부터 2주간 적용… 등유도 리터당 1530원으로 2차와 동일국제 경유가 15% 뛰었지만 화물차·택배 등 생계형 수요자 위해 동결 결단양기욱 실장 "경유 300원 등 인하 효과…향후 소비자 가격 추이 예측 어려워"전국 1만여 개 주유소 매일 모니터링… 사재기 등 불법행위 85건 적발 국제 유가의 극심한 변동성과 민생 물가 안정을 고려해 3차 석유

2026-04-09 19:00
금천구, ‘비상경제 TF’ 가동…중동發 경제 불확실성 대응

中企‧소상공인 지원‧에너지 절감…민생 안정 추진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중동 전쟁 여파로 발생하는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변동 등 지역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

2026-04-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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