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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으로 꼽아아직 법제화도 안 됐는데 문제로 지적해외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예고 속 긴장↑‘디지털 규제 시험장’ 한국 입법화 저지 목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10가지 중 하나로 지목했다. 특히 이는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

2026-04-28 14:25
미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에 한국 망 사용료 포함

X에 글 게재해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중 하나로 지목하며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2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일부 국가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미국 수출업자들이

2026-04-28 08:53
쌀·쇠고기 등 농업 추가 개방 막아냈다 [관세협상 타결]

한미 양국이 관세 및 투자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우려했던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개방 요구를 끝까지 막아내며 ‘농업 레드라인’을 지켜낸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실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연간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

2025-10-29 20:13
송미령 장관 “미국산 쌀 쿼터 확대 불가…대두도 협상 대상 아냐” [국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산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하거나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쌀과 쇠고기는 협상 불가 품목으로 정부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밝혔다.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의 국회 발언으로 불거진 ‘쌀 시장 추가 개방’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선을 그은 발언이다. 송 장관은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2025-10-28 11:30
[논현로] 한미 통상협상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한국 대사관에서 농무관으로 근무하며 쌀, 소고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농업 통상과제를 미국 측과 협의했다. 세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도 현장에서 준비한 바 있다. 지난 8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회담

2025-09-12 05:00
트럼프, 일본과 무역합의 행정명령⋯차 관세 15%로 인하 시행 임박

한국산 자동차보다 먼저 적용 가능성5500억 달러 투자처 미가 선정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하향하는 등의 합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일본의 7월 무역 합의를 공식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의

2025-09-05 08:42
[단독] 친트럼프 싱크탱크 “미국, 한국에 더 많은 쌀 수입 할당 요청할 것”

트럼프 2기 정책 준비한 AFPI 국장 인터뷰“트럼프, 일본과 비슷한 합의 기대할 것완전 개방을 협상 출발점으로 이용할 수도”롤린스 AFPI 설립자, 현재 미국 농무부 장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농산물시장 개방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향후 미국이 추가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주장이 ‘친트럼프’ 진영에서 제기됐다. 6일 본지는 미국 싱크탱크 미국

2025-08-06 12:43
국힘, 정부 한미 관세협상 "깜깜이 밀실 협상"…농축산업계 "희생 멈춰라"

국힘 “밀실 협상 안 돼…농민 희생 반복 막아야”농축산업계 “협상 때마다 우리만 희생…대책 마련해달라” 국민의힘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의 불투명한 협상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고 농축산업계는 "협상 희생양은 늘 농업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마련 긴급간

2025-07-24 16:15
일본이 먼저 쐈다…한국, 미 관세협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 타결이 한국의 대미 무역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 유치에 합의하면서 한국은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일본이 우리보다

2025-07-24 08:26
미국, 막판 무역협상 속도…중국과는 관세휴전 연장 추진

일본, 한국 1년 예산보다 많은 투자 약속車시장 규제완화·미국산 쌀 수입 확대도필리핀과 19% 관세율 합의·군사협력 강화스웨덴서 28~29일 3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미국이 막바지 무역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필리핀과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는 한편 중국과 ‘관세 휴전’ 기한도 연장을 추진한다. 협상 타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도 눈

2025-07-23 15:53
정부, 대미 협상서 쌀·소고기 제외할 듯

정부가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농산물 분야 협상 카드로 '쌀·소고기 시장 확대'를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산물 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협상 카드로 쓰지 않기로 했

2025-07-23 11:09
[황근의 시선] ‘관세 전쟁’ 우루과이 라운드의 교훈

농산물 방어하려다 3·4차산업 내줘플랫폼법 두고 한미 정치 갈등 우려시대착오적 규제에 집착해선 안 돼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로 돌아가 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무역 질서를 관장해 왔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해 설립된 WTO(세계무역기구)가 주관한 다자 간 무역 협상이다. 당시 주 의제는 ‘농산물시장’ ‘금융, 통신,

2025-07-17 18:49
이시바 “관세 협상, 기한 됐다고 불합리한 타협 안 해”

후지TV 인터뷰...국익 우선 협상 의지 강조미‧영 합의에도 “우리 목표는 관세 철폐”닛케이 “항공기‧부품 관세는 일본에 부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기한이 온다고 해서 불합리한 타협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익 우선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후지TV

2025-05-11 15:39
트럼프, 비관세 무역장벽 8가지 지목…한국은 수입차ㆍ쌀 시장 등이 대상

車 배기가스 기준 문제 삼을 듯쌀 시장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환율·부가세 협상 지렛대 활용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가로막는 주요국 비관세 무역규제 8가지를 직접 거론했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이 세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을 거론하면서 “

2025-04-21 14:41
[오정근 칼럼] 자유무역 종언 부른 트럼프 관세정책

무역의존 큰 한국, 통상전략 바꾸고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대응 시급해획기적 규제혁파…기업투자 촉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베트남 46%, 중국 34%,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영국 10% 등 각국의 상호관세율을 공개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1970년대 들어 적자 전환한 뒤 해마다 증가해 2024년에는

2025-04-20 18:54
[시론] 트럼프 관세정책과 일본 정부의 대응

트럼프 관세정책에 전방위 대응책 준비미국 수출 확대에 도움될 대책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로 일본에 2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4월 3일 기자들에게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일본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조사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9 05:00
[종합]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기본 10%에 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한국 관세 25%로 잘못 표기 소동도중국 34%, EU 20%, 일본 24%한국 자동차와 쌀 직접 거론하며 불만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을 배정받았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

2025-04-03 15:03
정부 "쌀 관세 무역장벽보고서에선 빠져, 수입 확대 요청도 없어"

정부는 3일 "쌀 관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는 없었다"며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의 수입 확대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2025-04-03 14:11
트럼프 “한국서 팔리는 車 81%가 한국산…쌀에는 최대 500% 이상 관세” [미국 관세폭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 규제가 최악"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관세 이외 규정을 내세워 미국 자동차의

2025-04-03 08:50
트럼프, 모든 국가에 10%+α 상호관세 부과…한국 25%

“한국서 판매된 자동차 81%가 한국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10% 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산에는 25%가 매겨졌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국가별로는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대만 32% 등으로 관세가 매겨졌다.

2025-04-0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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