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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한 쪽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이들은 “현재의 법체계와 재산분할 제도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2024-03-31 15:52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전단 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등 살포의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이어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익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2023-09-26 16:31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 4명은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이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김형두 재판관의 주문에 관한 반대 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2023-08-31 16:56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대응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평균적 공무원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별개의견을 냈다. 정정미 재판관 역시 이 장관의 발언을 지적했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 파면에 이를 순 없다고 했다.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가장 먼저 수해 현장을 방문할...

2023-07-25 16:44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현재 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인 유남석 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헌재의 '중도·보수'와 '진보' 구도는 5대4로 중도·보수가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올해 11월 유남석 소장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의 '중도·보수' 색채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2023-06-16 05:00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변론준비절차를 책임질 수명 재판관은 이종석‧이미선‧문형배 재판관 등 3명이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이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2023-04-04 15:31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준비기일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3-04-04 15:03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3-04-04 15:03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이들은 “이 사건 조치의 시행일인 2019년 12월 17일 당시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금융위원회 고시에 규정돼 있어야 하는데 1년 후인 2020년 12월 3일이 돼서야 관련 내용이 신설됐다”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인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의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3-04-02 09:45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이석태‧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 재판관 5인은 문제가 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유남석‧이선애 재판관 2명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의견을 냈다. 헌재는 “식품위생법상 직무수행 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처벌 조항에 규정된...

2023-03-27 12:00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는...

2023-03-23 16:53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는...

2023-03-23 15:54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회비 납부가 목적이라면 ‘주소’만으로 충분하다며 ‘이름’까지 적십자사에 일괄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성명이 주소와 함께 제공되면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돼 정보의 가치는 훨씬 커지고 개인정보가 악용‧유출됐을 경우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진다”며 “적십자사가...

2023-03-03 16:41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다수 의견 재판관(유남석 소장ㆍ이석태ㆍ김기영ㆍ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은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 귀환 동기, 억류 기간 중 행적을 확인해 등록ㆍ등급을 부여하는 일은 국군 포로가 겪은 희생을 위로한다는 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보수 지급 전에 선행될 필수 절차"라고 봤다. 반면 이선애ㆍ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하지...

2022-12-27 09:50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반복‧측정 거부 가중처벌’에 위헌 판결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과거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위반행위 당시의 음주 정도,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불법성이 각각 다를 수 있다”면서도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고 그에 따른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2022-05-26 15:16
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다만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나아가 평등 원칙에도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40%가량은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2021-11-25 16:32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문형배 재판관은 “임기만료로 퇴직해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됐다면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에서의 피청구인자격을 상실해 심판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유남석 재판관 등 3명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발생한 재판의 독립 침해 문제가 탄핵소추의결에까지 이른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2021-10-28 15:23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다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규정 적용을 전부 배제함으로써 축산업 근로자들의 적정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축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적절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1-09-08 12:00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이선애 재판관은 “긴급집회의 경우에도 48시간 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남겼다. 문형배 재판관은 “신고조항 자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사전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2021-07-02 12:00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허명 보호 위한 형사처벌, 반헌법적” 반면 유남석ㆍ이석태ㆍ김기영ㆍ문형배 재판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취지다. 유 재판관 등은...

2021-02-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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