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조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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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금융위 징계 위법 판단…KB증권 전 대표 승소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임원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2026-04-05 09:00
캠코, 국유지 매각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 문책…경평 '빨간불'

수의계약 요건 오적용해 특정인과 계약…담당자 줄징계고유사업인 '국유재산 관리'서 허점…기관 신뢰 타격 감사원 지적 평가지표 직결…관계자 "감점 불가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매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문책을 받았다. 공사의 핵심 고유 사업인 국유지 관리 영역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2025-12-15 05:00
“도의원 불법녹음 지시, 경기도 행정신뢰 무너뜨렸다”…도 민주당, 경기도 불법행위 강력 규탄

경기도의 행정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도의원 간담회와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라는 지시가 도 내부에서 내려진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수원7)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도의원 간담회 및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행정감사 도민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며 “

2025-11-11 09:51
‘유령주식 잡아라' 금융당국, 주식매매ㆍ공매도 실시간 감시망 구축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투자자들의 주식 잔고·매매 동향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감시망을 구축한다. 최근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를 계기로 주식매매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또한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2018-05-28 12:04
금융당국, 금융공기업 채용비리 근절 '용두사미' 끝나나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까지 산하 금융 공기업과 금융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검사를 통해 기관당 평균 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모두 문책 조치로 끝내 부실검사와 함께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기업 7곳, 금융 유관단체 5곳 등 총 12곳의 5년치(201

2018-01-16 11:05
서울 지하철 스프링클러 화재 안전기준 성능 미달… 직원들 재난상황 대처 능력도 미숙

서울 지하철 5∼8호선 일부 역사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화재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을 지닌 것으로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한달간 실시한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 1~8호선 역사 중 이용시민이 많으면서 신규 상가와

2017-03-23 13:06
생보사 CEO 엇갈린 운명… 김창수ㆍ차남규 ‘연임 불가’ 신창재 ‘기사회생’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로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대표이사의 입장도 엇갈렸다. 제재심 의결 사안만 봤을 때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문책경고’를 받아 사실상 연임이 어려워졌다.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차 사장의 임기 만료일은 내년 3월 19일이다.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신창재 회장은 문책경

2017-02-24 09:33
[임철순 칼럼] 집안을 밝히지 말라는 사회

교육부는 두 달 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부정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다. 최근 3년간(2014~2016학년도)의 로스쿨 합격생 6000여 명의 입학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적은 사례 24건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검사장·판사·변호사 자녀 등 법조인 가족이 16명이었고, 공무원 자녀 4명, 전직 기초자치

2016-07-05 14:08
금감원-삼성생명 악연, 자살보험금에서 재현되나

자살보험금 책임 소재를 놓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과거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악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검사에 ‘반기’를 든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당시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일부 간

2016-07-01 09:10
교육부 “로스쿨 특혜입학 의심 1건에 불과해”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특혜 입학 의심 사례가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법전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의 25개 모든 법전원의 최근 3년간(2014~2016학년도) 약 6000건의 입학전형이 대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부모·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것은 24건이었다.

2016-05-02 11:30
'해병은 해병을 때리지 않는다' 생활신조 제정 이유 알고보니 '충격'

해병대사령부가 해병대 창설 이래 처음으로 최근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5대 해병 생활신조’를 만들어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 5대 해병 생활신조는 ‘해병대는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해병은 선임을 존경하고 후임을 사랑한다’ ‘해병은 해병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다’ ‘해병은 약자를 보호하고 힘든 일에 앞장선다’ ‘해병은 전

2015-07-25 14:46
금융위, 유안타증권에 ‘1개월 부분 업무정지’ 결정

금융당국이 계열사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았던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1개월 부분 업무정지’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유안타증권에 대해 계열사 회사채와 CP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위반으로 업무일부 정지 1개월을 조치하고 과태료 3억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이 편입

2015-01-28 17:24
김기춘 비서실장 "민정수석 사표 받고 해임건의할 것"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국회 운영위 출석을 거부한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사표를 받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휘체계가 무너진 것인데 파면조치를 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지적에 "민정수석은 정무직이고, 정무직은 해임하는 게 최대의 문책 조치"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2015-01-09 16:19
금감원, ‘회사채 편법인수’ 동부ㆍ유진증권에 ‘기관주의’

금융감독원이 동부그룹 계열사 회사채 편법인수와 관련해 동부증권과 이에 관여한 유진투자증권에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동부증권 4명, 유진투자증권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문책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4월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이 같이 조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부증권과 유진투

2014-10-17 17:27
금감원, 자투리ABCP 사고판 증권사 직원에 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은 자투리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거래와 관련, NH농협증권과 SK증권 직원 4명에대해 정직과 감봉 3개월, 견책 등 문책조치하고 총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0~11월에 NH농협증권과 SK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무상 정보이용 금지 위반' 및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2014-10-17 17:26
신한은행 정치인 계좌 불법조회 없었다

신한은행이 불법으로 계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던 정관계 고위인사는 동명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원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수백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신한은행이 정관계 고위인사 계좌가 아닌 은행 직원의

2014-04-18 08:29
금감원, SK증권 기관주의 및 직원문책

SK증권이 자기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규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및 직원문책 조치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SK증권은 자본시장법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관주의 및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직원 4명을 문책조치하기로 했다. SK증권은 지난 2011년

2014-04-16 16:30
금감원,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증권 기관주의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삼성증권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기관주의와 임직원 문책조치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 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와의 CP 부당매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삼성증권은 △동일 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와의 CP 부당매매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2014-04-04 15:25
금감원, 타인명의 계좌로 매매한 증권사 직원 무더기 적발

타인명의 계좌나 다른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던 증권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DB대우증권과 직원 68명과 IBK투자증권 직원 25명 등 총 93명은 소속증권사에 타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다른 증권사에 본인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식매매를 했다. 금감원은 93명중 퇴직자 35명을 제외한 58명에 해 문책조치

2014-03-19 15:05
금감원, 하나대투증권·메리츠종금증권 기관주의

금융당국이 하나대투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지난해 부문검사(8월 1~14일)를 실시한 결과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관련직원

2014-02-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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