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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서울에서 3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매물 가뭄’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보유세를 높이면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며 전·월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도봉구 도봉동 2678가구 규모 '도봉한신' 단지는 현재 나와 있는 전세 및

2026-02-10 07:00
'조사' 넘어 '수사'로⋯이재명표 부동산감독원, 文정부 실패 넘을까

與 김현정,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발의국무조정실 산하 격상·특사경 부여로 '컨트롤타워'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전담 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옥상옥 규제' 논란 속에 무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달리 이번 조직은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설계돼 입법 과정에서

2026-02-09 17:07
李 띄운 ‘매입임대’ 존속 논의⋯전문가 “민간 공급원 역할 인정해야”

“비아파트 임대까지 위축 우려”⋯전월세 불안 가능성 ↑전문가 “공공 임대ㆍ기업형 민간임대로 대체 어려워” “규제 강도보다 일관된 방향성 필요”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임대주택 존속 여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가 전·월세 시장에서 일정 부분 공급 기능을 맡아

2026-02-09 16:17
‘똘똘한 한 채’ 남기고 매도…이번엔 다를까?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②]

고위직 다주택자 집 처분 나섰지만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은 남겨둬과거때도 '집 선택'으로 논란 빚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이 이어지면서 일부 고위공직자 사이에서도 다주택 처분 움직임이 관측된다. 다만 아직까진 대다수가 ‘똘똘한 한 채’만 남기는 방식을 택한 모습이다. 과거 사례 등을 종합해 봤을 때도 ‘직 대신 집’을 선택하거나, 고가 주택만 남기는

2026-02-09 07:05
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조현옥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기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앞

2026-02-04 20:34
"임태희 4년, 경기교육 무너졌다"…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경기교육감 출마 선언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상징이었던 경기도가 지난 4년 동안 온갖 정치셈법과 불통이 가득한 곳으로 전락했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 체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전 장관은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임태희 교육감 체제 4년 동안 길을 잃고 무너진 경기교육을

2026-02-04 13:39
"팔면 손해"…李대통령 강경 발언에도 다주택자 '버티기' [집땅지성]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의 매도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사실상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시장 구조상 단기간 내 매물이 쏟아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3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

2026-02-04 11:1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확정"…매물은 언제 쏟아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연일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제 시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해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4일 방송된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6-02-04 09:09
국힘 “부동산 폭등 원인은 공급 경색…민간공급 확대 제시해야”

“이재명 SNS 정치, 외교 망신 불렀다”“정제 안 된 즉흥 발언이 사고 원인 국민의힘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서 폭등했고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는 집값의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이 아니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실패”라며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

2026-02-03 09:30
[논현논단-오정근 칼럼]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文정부 시즌2의 우려

양도세 중과 이어 보유세 인상 시사공정비율 상향 등 규제강화 나설 듯인위적 시장 통제 ‘부작용’ 잊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직접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부동산시장을 향해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2026-02-03 06:00
국힘·서울시 "1·29 공급대책 실효성 없어…여·야·정·서 4자협의체 제안" [종합]

“서울 집값 15억…공급 실패가 만든 결과”“공공주도 회귀…민간 숨통 막았다”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2031년까지 서울 도심 31만 가구 공급”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정부가 발표한 1·29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공공주도 방식에 머물며 실질적 해법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함께 입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2026-02-02 12:02
국힘·서울시 “1·29 공급대책 실효성 없어…李 정부 '서울추방령' 반성해야“

송언석 “李정부 들어 서울 집값 평균 15억 넘어”오세훈 “공급대책,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회귀”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정부가 발표한 1·29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공공주도 방식에 치우쳤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속도전이 빠진 대책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2026-02-02 11:38
국힘 “李 대통령 ‘호통정치’…국민 탓하기 전 본인부터 돌아보길”

장동혁 “트럼프에 뺨 맞고 국민에 화풀이”송언석 “협박경제학”·신동욱 “장난성 발언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통상 대응을 겨냥해 “호통정치”·“협박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요즘 이재명 대통령은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며 “호통정치학, 호통경제학, 호통외교학에 푹 빠졌다

2026-02-02 09:39
[논현광장-김영윤의 통일경제] 남북관계 ‘실용적 전환’ 성과 내려면

강대강 대치서 北변화유도 급선무민간차원 교류협력 선제 조치하고군사 긴장완화로 대화공간 넓혀야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서 국익과 주권을 기준으로 한 ‘실용적 접근’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통일은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하나, “과연 포기하겠느

2026-02-02 06:00
[르포] “알짜 땅에 아파트만?”⋯용산ㆍ태릉 시장 반응 ‘미지근’ [1·29 주택공급 대책]

용산 개발 방향 논쟁·태릉CC 주민 반발 리스크에 회의론 “서울 도심에서 추진하는 이번 공급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용산 인근 공인중개사) 30일 오전 찾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는 매서운 추위에 다소 한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최대 규모 공급지로 꼽혔지만, 현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2026-01-30 15:49
김이탁 국토차관 “추가 공급 부지 이르면 2월 발표⋯토허제 해제는 아직” [1·29 주택공급 대책]

“용산정비창 등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될 것”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도심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이르면 2월 추가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공급대책 계획에

2026-01-30 10:46
국힘, 정부 1·29 부동산 대책에 “숫자만 있고 실효성 없다”

“공급 시점 5년 뒤…청년·신혼 접근 불가”“민간 재개발 빠져 실패 우려 실패 가능성” 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 크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 활용으로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숫자만 보면 야심차 보

2026-01-30 10:10
정부 ‘영끌’했지만⋯용산·과천·태릉 등 곳곳이 암초 [1·29 주택공급 대책]

용산 1만 가구 공급 놓고 서울시와 이견과천·태릉CC는 지자체·주민 반발6만 가구 중 순증은 5만 가구 불과 정부가 서울·경기 알짜 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시장의 시선은 차갑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 규모를 두고 서울시와 마찰이 예상되면서 적기 공급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

2026-01-29 16:47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취임…“현장서 소상공인 문제 해답 찾겠다”

인태연 신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현장에서 직접 소상공인을 만나 그 목소리에서 해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인 이사장은 이날 대전 소진공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단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든든한 우군으로 최전선에서 동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인 이사장은 “약 79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한 사람 한 사

2026-01-29 16:43
용산·과천 핵심지에 판교 2개 공급⋯2027년부터 착공 [1·29 주택공급 대책]

관계부처합동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정부가 서울 용산·노원과 경기 과천·성남 등 도심 핵심 입지의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총 6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01-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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