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1·29 부동산 대책에 “숫자만 있고 실효성 없다”

“공급 시점 5년 뒤…청년·신혼 접근 불가”
“민간 재개발 빠져 실패 우려 실패 가능성”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 크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 활용으로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숫자만 보면 야심차 보일 뿐 내용을 뜯어보면 실효성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선 공급 시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로, 평균 공사기간 30개월을 고려하면 입주는 빨라도 5년 뒤”라며 “지금 당장 주거 불안을 겪는 무주택 서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급 목표에 대해선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을 넘었고, 건설비 구조를 고려하면 2030년 이후 공급 주택은 소형이라도 10억 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를 고려하면 일부 현금부자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 추진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과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 인프라 한계를 이유로 추가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며 “협의 없는 공급 계획은 지연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발표를 예고했던 대책을 1월 말에 내놓고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주택공급은 공공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핵심이 빠진 공급대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추가 수요 억제 정책을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강도 비판이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DMZ 관련 법안을 거론하며 “유엔사가 정전협정 정면 위반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유엔사령관이 가진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권한 일부를 통일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법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출입 승인 권한을 가진 유엔사와 사전 조율이 있었어야 했다”며 “국방부와 외교부마저 신중론을 펴는 상황을 보면 부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 실세 장관이 정부 부처와 유엔사 조율을 모두 패싱하고 여당과 직거래로 조급하게 추진한 것은 안보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