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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전달 인정…"사전 청탁 없어 알선수재 아냐"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전달 인정…"사전 청탁 없어 알선수재 아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주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청탁이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특검은 "피
    2025-10-14 12:21
  • “대법원장 감금” “조요토미 희대요시”...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국감]
    “대법원장 감금” “조요토미 희대요시”...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국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파행 조짐을 보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2025-10-13 13:41
  • 국민의힘 “모든 상임위가 민생 싸움터…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세워야”
    국민의힘 “모든 상임위가 민생 싸움터…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세워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3일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로 만들겠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감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국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2025-10-13 09:01
  • “쌀의 변신은 무죄”⋯김밥부터 머핀까지 新시장 무한가능성[Anuga 2025, 세계 식탁 넘본 K푸드]
    “쌀의 변신은 무죄”⋯김밥부터 머핀까지 新시장 무한가능성[Anuga 2025, 세계 식탁 넘본 K푸드]
    농심태경ㆍ굿서울ㆍ요뽀끼 등 떡볶이 선봬냉동김밥ㆍ주먹밥에 쌀가루 디저트까지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K푸드의 자존심인 쌀이 떡볶이, 냉동김밥, 주먹밥, 쌀빵 등으로 재탄생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독일 쾰른메세에서 열린 세계 최대 B2B(기업 간 거래) 식품 박람회 ‘아누가(Anuga) 2025’에서는 쌀을 주재료로 한 다양한 K푸드가
    2025-10-12 18:30
  • 만취 도주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만취 도주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1·2심 모두 징역 12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 만취 상태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2025-10-12 09:00
  •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법원 "피해자 실존 여부 불분명해 처벌 어려워"국회,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개정안 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의 음란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실존 인물이 확인돼야만 처벌할 수 있어 규제 공백이 드러난다. 국회가 입법 보완에 나섰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10-08 10:00
  • 대법원 현장감사 D-15…李 정부 첫 국감 최대 쟁점
    대법원 현장감사 D-15…李 정부 첫 국감 최대 쟁점
    헌정사상 첫 대법원 현장검증 10월 15일 예정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둘러싼 정치갈등6만쪽 기록 검토 논란…전산로그 공개 요구 확산대법관 증원 예산 1조4600억 산출근거도 쟁점 추석 연휴 직후 이뤄질 예정인 대법원 현장감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정사상 입법부가 사법부 최고기관을 직접 현장검증하는 첫 사
    2025-10-05 09:00
  • 주호민, 침착맨과 여전한 우정⋯채널 출연 않은 이유 "서로 득 될 것 없어"
    주호민, 침착맨과 여전한 우정⋯채널 출연 않은 이유 "서로 득 될 것 없어"
    웹툰작가 주호민이 침착맨과 불화설에 선을 그었다. 최근 주호민은 유튜브 채널 ‘대니초’의 ‘털보는 낮술중’에 출연해 오랜만의 근황 및 일상을 전했다. 이날 주호민은 침착맨 채널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절친”이라며 “내가 나갔을 때 벌어질 소란이나 상황을 생각하면 서로에게 득될 것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이어 “
    2025-10-04 22:42
  •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로 뒤집혀항소심, 유죄 핵심 증거 ‘진술 신빙성’ 배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임정혁 변호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의 상소 기한은 7일 이내
    2025-10-03 10:00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무혐의 처분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무혐의 처분
    2021년 불기소 처분⋯지난해 1월 재수사대법원, 8월 황운하·한병도 등 무죄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
    2025-10-02 16:56
  • 의료기기 3개사 “엑스레이 사용자격에 한의사 명시해야”
    의료기기 3개사 “엑스레이 사용자격에 한의사 명시해야”
    의료기기 기업들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전면 허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엑스레이 사용을 둘러싼 한의사와 의사들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기업들이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브이에스아이, 오톰, 에코트론 등 의료기기 3개사는 서울 용산구 게이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
    2025-10-02 13:13
  • [노트북 너머] 검사의 태도
    [노트북 너머] 검사의 태도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진다. 검찰은 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바뀐다. 정권 교체와 함께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일부 정치검사의 행태가 개혁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 내부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반발성 사표가 이어지고, 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검
    2025-10-01 06:00
  •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지난해 1심 형사사건 무죄율 3.1%...배임죄 무죄율은 2배 이상 웃돌아지나치게 포괄적인 배임죄 구성요건...기업결정 사후적 기소되는 문제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대체 입법 작업을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논란이 큰 배
    2025-09-30 15:56
  • 장동혁 “국정자원 화재로 민생 멈춰…소상공인 피해 대책 즉각 마련해야”
    장동혁 “국정자원 화재로 민생 멈춰…소상공인 피해 대책 즉각 마련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자원 전산센터 화재로 인한 행정서비스 마비 사태를 거론하며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즉각 내놓고 피해 규모와 보상 방안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자원 한 층이 불탔는데 대민 업무가 멈춰섰다. 온 국민이 피해
    2025-09-30 15:31
  •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광기와 야만을 자처하는 집권세력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광기와 야만을 자처하는 집권세력
    거대 의석 앞세운 타깃 법안 난무헨리 8세 ‘독살특별법’ 연상케해법치 대신 ‘보복 정치’ 우려 확산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서 있다.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이다. 그러나 이런 엄정함은 비단 법정의 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법의 영역 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법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2025-09-29 18:00
  • 조합 스스로 민간‘임대’ 조합원 모집…대법 “신고해야”
    조합 스스로 민간‘임대’ 조합원 모집…대법 “신고해야”
    조합 이사장 벌금 1000만 원조합에는 벌금 500만원 확정“민간임대주택 포함 30호 이상‘공급’ 실질적인 목적 삼았다면조합, 직접적 임대당사자 여부관계없이 조합원 모집 신고해야” 민간임대 협동조합 스스로 임대 당사자인 조합원을 직접 모집할 때는 해당 민간 임대주택 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
    2025-09-29 12:00
  • [진단과 제언] 검사 무책임법, 진짜 검찰 개혁 맞나
    [진단과 제언] 검사 무책임법, 진짜 검찰 개혁 맞나
    “이걸요?”, “제가요?”, “왜요?” 직장 후배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듣게 되는 소위 ‘3요’라고 한다. 요즘 기성세대들은 끼리끼리 모여 하소연을 주고받는다. ‘까라면 까던’ 시절이 그립기만 하다. 꼰대라면 나라 걱정에 한숨까지 쉬어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평생 몸과 영혼을 갈아 넣어 일해 봐야
    2025-09-29 06:00
  • ‘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1심서 무죄
    ‘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1심서 무죄
    法 “김봉현 진술 및 수첩 신빙성 인정 어려워”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
    2025-09-26 15:38
  • [단독] '셀프 배당'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사건, 무죄 취지 보고서 있었다
    [단독] '셀프 배당'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사건, 무죄 취지 보고서 있었다
    송창진 前 부장검사, 작년 8월 ‘국회 위증 혐의’ 피고발사건 담당 검사 이동⋯지난해 말 송창진 부서로 재배당해병특검, 공수처 윗선의 ‘사건 고의 지연 의혹’ 수사중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이 처음 맡아 무죄 취지의 보고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 부서에 사
    2025-09-25 15:48
  • ‘간첩 혐의’ 前 민주노총 간부…대법, 징역 9년 6개월 확정
    ‘간첩 혐의’ 前 민주노총 간부…대법, 징역 9년 6개월 확정
    1심 징역 15년…“국가 존립 위태롭게 할 범죄”2심 ‘비밀조직’ 인정하지 않아…형량 일부 감형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에게
    2025-09-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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