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보육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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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내년 4~5세 무상보육…교사 확충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무상보육·교육 지원 대상을 올해 5세에서 내년 4세까지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이 포함됐으며 교육부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2025-10-22 15:28
예비타당성조사 무용지물…李정부서 벌써 14.4조 예타 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총 14조 4875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윤석열 정부(34조9361억 원)의 41%, 박근혜 정부(24조8782억 원)의 58%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ㆍ사무총장)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25-10-07 06:00
교육부, 내년 예산 106.3조 편성⋯거점국립대·AI 인재 양성 [李정부 첫 예산안]

교육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 약 106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106조2663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5-08-29 11:14
정부는 5세만, 부산은 3세부터… 사립유치원 유아 전면 무상교육 추진

부산교육청 “22,818명 대상 315억 투입… 출발선 교육 형평 실현” 정부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작한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 재원 3~5세 전체 유아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유아기부터의 교육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둔 '선제 대응'

2025-07-31 11:06
정부, 5세 아동 무상교육·보육 본격 시행…2027년까지 3~5세 전면 확대

정부가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게 학부모 부담 경비를 추가로 지원하며 본격적인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2027년까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2025-07-29 13:29
"사교육비 줄여달라" 학부모가 새 정부에 바라는 교육정책 1위

학부모들은 새 정부에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교육 정책을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최근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정책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등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58.1%ㆍ복수응

2025-07-02 10:43
"결혼하고 아이 낳을래요" 크게 늘었다....'주거지원 확대' 1순위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과 무자녀 미혼·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이 소폭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고위는 8월 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한국리서치를 통해 전국의 만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자기기입식 웹조

2024-10-14 10:56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교육부가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재원이나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작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실행 계획을 내놓은 것임에도 재정 투자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

2024-06-27 15:55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착한 임대인’·학원비 세액공제 당론 채택국민의힘과 공통 공약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도 추진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비

2024-06-27 15:53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올 하반기 ‘모델학교’ 100여곳 지정...2027년까지 매년 1000개씩 추가어린이집·유치원, ‘학교’로 통합...교원 자격은 학사 이상부터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통해야 30년 만에 정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모델학교'를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하루 12시간동안 돌봄을 받을

2024-06-27 14:00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정부가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을 목표로 저출산 극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최우선 과제로 일·가정 양립과 주거·출산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과거 정부가 적시에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2024-06-19 16:15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

2024-06-19 16:15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자고로 사람 사는 곳은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십수 년 전 어느 날 A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네팔로 떠나 히말라야 자락 어딘가에 터를 잡겠다고 했다고 한다. 누군가는 현실도피라고 타박하고 누군가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도 필요하다고 위로했다. A가 떠난 이유는 알 수 없다.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일 수

2024-04-08 05:00
[속보] 한동훈 “2025년부터 5세 이상 무상교육·보육 실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 성남시 연음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2024-03-31 09:15
대신증권 “美중간선거, 미국 우선주의 다시 재강조 정치 이벤트 될 것”

대신증권은 9일 미국의 올해 중간선거는 궁극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정치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중간선거 결과를 두 가지 시나리오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민주당이 상원을 사수하고 하원에서 최소한의 의석수를 공화당에 뺏기는 경우 현 바이든 행정부는 남아있는 임기 동안 불협화음은 있겠지만 일관

2022-11-09 08:06
한은 "근원물가 하방압력, 비경기적 측면 영향 커"

최근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에 비경기적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8일 ‘최근 경기민감·비민감 물가 동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근원인플레이션율이 2016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 올해 1% 내외 수준으로 둔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민감물가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물가지수를,

2019-04-18 17:39
[W기획_여성기관⑪]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장“低출산 해결하려면 가정양육 문화가 우선”

“출산 없이는 육아정책도 없다.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여자들은 어려운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아이 낳기를 주저한다. 남성들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퇴근시간이 보장되고 그 이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지내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아이 키우는 문화

2017-04-13 11:00
정부-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올해도 무상보육 예산 논란

전국 14개 시ㆍ도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만 3살에서 5살 아이들의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11일 교육부가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

2015-11-11 11:14
3~4세 유아에도 ‘인성교육’

내년 3월부터 유치원ㆍ 어린이집에 적용될 만 3~4세 누리과정 제정안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취학 전 만 3~5세 유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교육·보육과정이 완성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3,4세 누리과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에

2012-06-12 15:52
정치권 ‘선심성 복지정책’ 도(度) 넘었다

정치권의 복지정책 남발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입은 줄고 나라빚은 늘어나는데 예산증액 요구는 끝없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선심성 무상공약 시리즈가 봇물을 이루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지출규모는 총 332조6000억원이다

2011-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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