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무용지물…李정부서 벌써 14.4조 예타 면제

예타 개혁 논의는 많지만 강화보다는 면제에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총 14조 4875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윤석열 정부(34조9361억 원)의 41%, 박근혜 정부(24조8782억 원)의 58%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ㆍ사무총장)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재명 정부가 예타를 면제한 사업은 총 24건, 사업비 규모는 14조4875억 원에 달했다.

주요 면제 사업을 보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3조2547억 원)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사업(1조515억 원)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1조29억 원)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 및 글로벌 실증 연구개발(R&D)(1조 원)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1조 원) 등이 포함됐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제성·정책성·기술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돼 ‘재정의 정치화’를 막는 장치로 기능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신속 추진 필요성’을 이유로 면제권을 적극 행사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역대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문재인 정부 120조855억 원(149건) △이명박 정부 61조1378억 원(90건) △박근혜 정부 24조8782억 원(94건) △윤석열 정부 34조9361억 원(93건)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3개월 만에 이미 윤석열 정부 총액의 40%를 넘어서면서 '예타 무용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근 ‘예타 개혁’ 논의에 나섰지만 개선보다는 면제에 방점이 찍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예타 제도가 수도권에 유리하고 지방에 불리하다”며 “경제성보다는 균형 발전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11일 예타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은 “주멕시코 통합청사 신축, 청년 문화예술 패스, 해양연구선 건조 사업 등이 과연 신속 추진이 필요한 예타 면제 대상인지 의문”이라며 “예타 면제 사업비는 결국 국민 세금이고, 필요 없는 지출은 미래세대의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