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세만, 부산은 3세부터… 사립유치원 유아 전면 무상교육 추진

부산교육청 “22,818명 대상 315억 투입… 출발선 교육 형평 실현”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정부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작한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 재원 3~5세 전체 유아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유아기부터의 교육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둔 '선제 대응'이라는 평가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1일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보다 한발 앞서,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부산지역 3~5세 유아 약 2만2818명에게 전면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5세 유아 27만1000명에게 사립유치원은 월 11만원, 어린이집은 7만원, 공립유치원은 2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4세, 2027년에는 3세까지 무상교육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정부의 단계적 방침에 앞서 3~5세 전면 무상화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춰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공공의 책임 하에 사립유치원의 교육 질과 형평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미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도 마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315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정부 지원이 일부만 확정될 경우에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예산 전액을 확보해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정부 무상교육비가 지원되더라도 유치원별 여건과 운영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지닌 일부 유치원은 교육 질 자체가 낮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무상교육비 지원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교육복지정책"이라며 "모든 아이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