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 주행 중 차 안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던 30대 운전자의 승용차가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16일 오후 3시 45분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214.2km 지점에서 전모(30) 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빌려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할 경우 명의이용죄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광업체 대표 오모(60)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5일 밝혔다.
오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다
전동 킥보드에 치여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위반 혐의로 운전자 A (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40대·여)씨를 치어 죽음에 이르게 한
| 양악수술 사망환자 원인 규명에 왜 2년이나 걸렸나
양악수술 사망사고 원인이 의료진 과실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환자가 숨진 지 2년 만의 판단이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5살이던 취업준비생 권 모 씨는 강남의 성형 외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았다.당시 이 환자는 숨지고 말았다.
더욱이 JTBC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22일 오전 술에 취한 채 추석 귀성객을 태우고 4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400km가량 달린 무면허 만취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9)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22일 오전 1시 25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운전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추석 연휴 동안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기는 추석 당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당일 대인사고 발생 건수는 평균 3037건으로, 연휴 첫날(2388건)과 마지막 날(2132건)보다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곤 추석
전문의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정형외과 원장 A(46) 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 씨, 간호사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5월 10일 부산 영도구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인 오현택이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A 씨는 25일 오전 2시 1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 BMW 매장 앞을 지나다가 점멸신
전남 순천에서 20대 남성들이 행인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YTN 보도 영상에 따르면 20대 남성 2명이 5월 말 전남 순천 조례동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를 세우고, 행인 1명을 대상으로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영상 속 가해자 중 1명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때리고
지난달 경기 안성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교통사고와 관련해 중고생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사고 5초 전 시속 135km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 안성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따르면 차량 EDR을 통해 사고 직전 5초간 차량 속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시속 135km에서 충돌 직전 84km까지 변화했다.
사고 지점은 편도 2
게임으로 운전을 배운 초등생이 엄마 몰래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를 낸 초등학교 3학년 박모(9)군은 이날 오전 어머니 몰래 승용차를 몰고 나가 50여 분간 7km를 운전하며 총 10대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박군이 들이받은 차량은 번호판이 떨어지고 범퍼가 뜯겨나갔다.
안성에서 10대 학생들이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학생들이 교통사고 당시 탔던 '양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TV조선 프로그램 '신통방통'에 패널로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탔던 차를 양카라고 부른다. '양아치스러운 자동차(CAR)'의 줄임말로 불량해 보이는
안성에서 10대 학생이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미성년자 렌터카 대여에 관한 대책 마련 촉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새벽 6시 경기도 안성 공도읍 마정리 국도에서 미성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건물 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이 사망했고, 1명이
미성년자 5명이 사상한 안성 교통사고 CCTV 영상이 공개됐다.
26일 YTN 뉴스에서는 이날 오전 6시 13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교통사고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고교생 A(17)군 등이 탄 K5 차량은 교차로에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다. 적신호임에
다음달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와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7월부터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장도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
행정청이 업무정지 처분할 때 사전통지했다고 해도 당사자가 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1일 의사 안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절차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
말년 휴가를 나온 육군 병장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뒤 체포됐다.
육군 병장 문 모(21) 씨는 3일 음주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 세워진 구급차를 훔쳐 면허증도 없이 약 15m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날 해당 구급차는 긴급상황으로 출동해 시동을 걸어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119구조대
#회사원 A씨는 밤 늦게까지 야근 후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양쪽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던 중 과거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더니 보험사는 A씨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 대인배상I 한도를 초과하는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로 지급된 포상금이 2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무면허운전 유형 제보가 절반을 차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보험사기 제보 건수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5023건이 제보됐고, 3917명에게 20억6667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급건수는 전년보다 3.9%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투스카니 의인'이 화제인 가운데 '청주 의인' 도 재조명되고 있다.
'청주 의인'은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는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선 시민을 가리킨다. 당시 경찰은 도주범 검거를 도운 해당 시민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14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윤 모(33) 씨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