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교통사고 '10대 운전자', 렌트카 업체에 차 빌려…5년간 미성년 무면허 사고 '5500건'

(출처=YTN 뉴스 캡처)

안성에서 10대 학생이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미성년자 렌터카 대여에 관한 대책 마련 촉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새벽 6시 경기도 안성 공도읍 마정리 국도에서 미성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건물 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이 사망했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해당 차량을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K5 차량이라고 밝히면서 렌터카 업체의 허술한 신분 확인 시스템이 문제로 부각됐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건수는 약 5500건으로 위조 면허증만 있으면 쉽게 렌트카를 빌릴 수 있는 구조다.

지난해 1월에는 도용한 운전면허증 79개로 돈을 내지 않은 채, 차량 109대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다닌 10대 학생 9명이 경찰에 잡혔다. 이들은 20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리비와 과태료 등이 1억 원에 달했지만, 도용된 운전면허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다.

요즘에는 직접 렌터카 직원을 대면해 운전면허를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카셰어링 앱'도 인기를 끌면서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이 증가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안성 교통사고 10대 학생들이 어떻게 차를 빌릴 수 있었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주 여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