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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플랫폼의 시대,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할까

구창훈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바야흐로 플랫폼의 전성시대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검색, 게임 스트리밍, 이커머스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영역이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빛나는 플랫폼 시대에 저작권과 관련한 그림자도 상당하다. 수많은 이용자가 매일 방대한 양의 영상, 음악, 사진, 글을 쏟아내는

2026-10-03 10:00
부동산·반도체·바이오 3대 전선 격돌…수도권 6명 1호 공약 [6·3 경제 공약 해부②]

서울 정원오·오세훈, 정비사업·건강 격돌경기 추미애·양향자, 반도체 클러스터 대결인천 박찬대·유정복, 첨단산업 거점화 대결재원·중앙협조 실현가능성, 임기 내 변수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

2026-05-06 05:00
박은지, 계속되는 사칭 피해⋯로맨스 스캠 도용까지 "FBI에서 연락 와"

방송인 박은지가 계속되는 사칭 피해에 분노했다. 23일 박은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칭 계정 또 또 또 신고 왔다”라며 문제의 계정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칭 계정은 ‘이나야’라는 이름으로 박은지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 신규 계정임에도 이미 두 개의 게시글이 업로드되어 있었으며 모두 박은지가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이었다. 박은지

2026-04-23 19:01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이전과 완전히 다른 무대 보여줄 것” [일문일답]

“함께하는 축제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9일과 11~12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BTS 월드투어 ‘아리랑’(BTS WORLD TOUR ‘ARIRANG’)’의 포문을 연다. 이번 월드투어는 고양을 시작으로 도쿄,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의 34개 도시에서 85회에 걸쳐 펼쳐진다. 한국

2026-04-09 13:16
엔씨소프트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계좌 가압류⋯법적 조치 진행”

엔씨소프트가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엔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불법 사설서버 4곳(러브서버, 해골서버, 번개서버, 오라서버) 운영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

2026-03-17 10:45
황희찬 누나 황희정, 갑질 논란에 반박⋯"업체 대표 범죄 이력, 초상권 무단 도용"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의 친누나 황희정이 갑질 의혹에 반박했다. 19일 황희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발생한 논란으로 인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소속사 총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며 고개 숙였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 “악의적 음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희찬과 그의 친누나이자

2026-02-19 18:12
'흑백요리사2' 임성근, 영상 무단 도용에 뿔났다⋯"제보만 200건, 왜곡 정보 믿지마"

‘흑백요리사2’에 출연 중인 임성근 셰프가 콘텐츠 무단 도용에 분노했다. 2일 임성근의 유튜브 채널 ‘임짱TV’ 담당자는 게시글을 통해 “임짱TV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다운 받아 재편집해 사용하는 채널에 대한 제보를 200건 넘게 받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담당자는 “임짱TV 채널 운영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짜깁기해 숏츠로 업로드한 채널이 있는

2026-01-02 18:10
[K·IP ‘ONE’터치] 가벼워진 제작, 무거워진 리스크⋯소셜미디어 광고의 뒷면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국내는 물론 해외 광고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와의

2025-12-13 10:00
대통령실 "대통령 사칭 SNS 확인, 명백한 범죄행위…엄중 처벌"

대통령실이 1일 "최근 틱톡(TikTok), 엑스(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고 설명

2025-12-01 11:29
[논현논단] ‘경주 선언’이 띄운 문화창조산업

APEC, 신성장동력 핵심가치 확인디지털과 AI가 이끄는 혁신에 주목지재권등 창작자보호 과제로 남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천년 고도 경주에서 막을 내렸다. 각국 정상은 ‘경주 선언’을 채택했다. 올해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었다.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세 가지 중점 과제가 공

2025-11-05 05:00
SM엔터 "라이즈 관련 모든 불법행위, 한 건도 선처 없다" [전문]

그룹 라이즈 측이 허위 사실 유포, 개인정보 도용 등 불법 행위에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라이즈(쇼타로·은석·성찬·원빈·소희·앤톤) 법적 대응 상황을 안내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즈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고소했고, 그 일부는 죄명이 특정돼 지난해 검

2025-07-15 19:12
"입구에서 찾아줘" 코요태 신지, 나이트 전단에 떡하니...초상권 무단 도용에 몸살

코요태 신지가 초상권 침해에 의연하게 대처했다. 26일 신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구에서 신지를 찾아도 저는 없어요”라며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포항의 한 나이트클럽의 전단지가 담겼으며 전단지에는 입구에서 신지를 찾아달라는 웨이터 홍보 문구가 적혔다. 이에 대해 신지는 “웨이터님 제 이름 써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

2025-04-26 17:37
GS샵ㆍ현대홈쇼핑, ‘지재권 침해 신고’로 쿠팡서 판매 중지

쿠팡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이유로 오픈마켓에 입점한 일부 TV홈쇼핑사에 대해 상품 연동 판매를 중단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 1일부터 GS샵과 현대홈쇼핑의 온라인 판매 계정을 정지했다. 중지 사유는 상품정보 등록 기준 위반이다. 쿠팡의 오픈마켓인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홈쇼핑, 백화점 등 종합몰 상품도 연동해 노출해왔다. 이번 조치

2025-04-08 18:38
임영웅ㆍ유재석 이어 신애라까지…팁페이크 사기에 무단 도용 "이건 아니지!"

배우 신애라가 가짜 뉴스에 분노했다. 7일 신애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과 딥페이크까지”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법에 절대 속지 말아라”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신애라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뉴스들이 담겼다. 해당 합성에는 투자, 구금, 비밀문서 등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담겨 황당함을 안겼다.

2025-03-08 17:31
유재석ㆍ송은이에 이어 임영웅도 당했다…투자 사기에 무단 도용 난무

가수 임영웅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전국 각지 경찰서에 업체 A사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다수 접수됐다. 현재 확인된 피해액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A사는 자사가 운용하는 태양광, 풍력발전소 펀드에

2025-02-16 16:02
[이승현 칼럼] ‘쩐의 전쟁’, 더는 정답이 아닐 수 있다

中 딥시크 ‘가성비’ AI시장에 돌풍美는 ‘스푸트니크 모멘트’라 평가韓, AI생태계 분석 통해 흐름 타길 중국의 신생 스타트업 딥시크가 불러일으킨 충격파가 놀랍다. 인공지능(AI)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우리는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었다”고 토로했다. “챗GPT의

2025-02-03 18:37
‘딥시크 쇼크’에 발칵 뒤집힌 미국 AI 업계...MS “중국, 오픈AI 데이터 무단 수집 가능성”

빅테크 긴장감 역력...올트먼 "신제품 일부 출시 앞당길 것"트럼프 행정부, 엔비디아 칩 수출 규제 강화 검토AI 패권 경쟁 한층 치열해질 듯소프트뱅크, 오픈AI 250억 달러 투자 협상 중 미국 인공지능(AI) 업계가 중국발 ‘딥시크(DeepSeek) 쇼크’로 발칵 뒤집혔다. AI 영역에서 미국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불안감으로 뒤바뀌

2025-01-30 16:51
“연 17% 멕시코 회사채 수익률, 사기 주의하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신탁은행을 사칭해 멕시코 회사채에 투자하면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경고·위험’으로 구성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글로벌 3대 신탁은행인 미국 노던트러스트를 사칭하면서 무단 도용된 홈페이지 정보로 투자자들을 꼬

2024-10-30 16:35
머스크, 로보택시 행사서 생성형 AI 이미지 썼다가 피소

“AI로 비슷한 이미지 만들어...블레이드 러너 2049 무단 도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이미지를 만들어 사용했다가 피소됐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 제작사 중 한 곳인 알콘엔터테인먼트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 영화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머스크

2024-10-22 14:02
북한, ‘합참 영상’ 무단도용 가능성...“국제법도 적용 안되는 곳”

합참 “평양 상공 무인기 조사 안해...북한이 할 일” 합동참모본부는 17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폭파 모습을 공개한 데 대해 “우리 측 영상을 무단 도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폭파 공개 보도를 분석하고 있고, 합참이 공개영상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

2024-10-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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