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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보이스피싱, 피라미드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을 지난달 말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후 행정부처 간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사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 피해자

2019-12-05 04:00
대형건설사 정비사업 수주액 '뚝'… "3~4년 후 공급부족 부를 것"

올해 국내 10대 대형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액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재개축 재개발 규제가 계속되면서 수주 환경이 악화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같은 수주 감소가 결국 3, 4년 후 공급 급감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19-12-02 05:40
'재입찰이냐, 수정 제안이냐' 고민 깊어지는 한남3구역

재입찰이냐, 수정 제안 후 입찰 진행이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시공사 선정 재입찰 요구에 용산구 한남3구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입찰 진행과 수정 제안 후 입찰 강행, 갈림길에 섰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사업 타격은 불가피하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조합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천복궁교회에서 조합원 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

2019-11-28 10:40
한남3구역 ‘입찰 무효’에 웃는 건설사 있다?

서울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입찰 무효 가능성 커진 가운데 반사 이익을 얻을 기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승준 흥국증권 애널리스트는 2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현장 점검)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반사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다”며 “입찰에 참여한 3개사(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

2019-11-27 13:25
[이투데이 말투데이] 이상지계(履霜之戒)/위너 소비자

☆ 호라티우스 명언 “역경에 처했다고 상심하지 말고 성공했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라.” 로마의 서정·풍자시인. 브루투스를 따라 종군했다가 패해 귀국한 후로 부친의 재산이 몰수되어 생활이 궁핍해 시작(詩作)에 착수하였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총애를 받은 그의 시는 유머와 인간미에 가득 차 큰 명성을 얻었다. 그의 ‘서정시집(Odae)’은 로

2019-11-27 05:00
서울시 "한남3구역, 엄격한 법 적용할 것…조합도 수사의뢰 검토"

과열 수주전으로 입찰 무효가 확정된 한남3구역에 서울시가 엄격한 법 적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시정 조치가 없는 경우 조합에 대한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은 26일 오후 본청에서 열린 한남3구역 합동점검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과열 경쟁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

2019-11-26 17:06
[임기훈의 독설(督說)] 국민을 위한 공무원은 없다

　‘탐관오리’.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욕심만 차리는 부패한 관리’다. ‘지위를 악용해 백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자’쯤 되겠다. 전래동화에나 나옴 직한 ‘전설’일 뿐일까. 아니다. 현대판 탐관오리는 ‘갑질 공무원’이란 이름으로 선배들의 전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최근 마치 탐관오리를 연상케 하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대(對)국민 갑질

2019-11-26 13:32
"불안·초조" 한남3구역 특별점검 결과 발표 눈앞

"저희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은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과열된 것도 사실이어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 건설사 관계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입찰 특별점검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발표에 따라 위법성이 적발된 건설업체는 '입찰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업 자

2019-11-26 10:30
한남3구역 재개발 원점으로 돌아가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용산구 ‘한남3 재정비 촉진구역(한남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에 따라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등은 이번 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내놓는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공사비만 1조8880억 원에

2019-11-25 08:30
정부, 대대적 '라벨갈이' 단속...150억 원 어치 적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부 등 5개부처는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 실시한 결과 지난 8~10월간 약 150억원 규모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이를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2019-11-21 14:22
한경연 "경제법상 형사처벌 항목 20년 새 42%↑

경제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는 항목이 20년 새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법령 상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이 2657개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9년 1868개와 비교하면 42% 증가한 수준이다. 법률당 형

2019-11-13 11:00
권혁수vs구도쉘리, 생명 협박까지… '수입 0원' 예상 맞아떨어질까

권혁수와 합동 방송을 진행했던 BJ구도쉘리가 논란의 주인공이 된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권혁수와 구도쉘리는 한달여 전 권혁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등뼈찜 먹방’을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했다. 해당 계정은 지난 3월 13일 개설,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는 880만 이상으로 다양한 유명인들과 합동 방송을

2019-11-03 21:32
갈현1구역 결국 시공권 ‘입찰무효’… 사업 지연 불가피

올해 하반기 도시정비사업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은평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조합이 현대건설의 시공사 입찰 자격 박탈을 확정한 데 이어 1000억 원 규모의 입찰보증금까지 몰수하기로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대응이 예상되면서 향후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갈현1

2019-10-27 09:59
北이 통일부에 보낸 금강산 철거 논의문, 현대아산도 전달받아

북한이 통일부에 보낸 금강산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현대아산도 전달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통일부로부터 북한이 보낸 통지문을 전달받았다"며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대책을 협의하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신뢰 관계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다. 현대아산

2019-10-25 17:51
[종합] 김정은 폭탄발언에 현대아산 당혹…11년간 '누적투자 7700억·부채비율 5배↑'

현대아산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관광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의 시설 철거 발언은 현대그룹이 지난해 4월말 판문점 선언 이후 현정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협 테스크포스팀(TFT)’를 본격 가동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힘써 온 노력에

2019-10-23 14:54
김정은 "금강산 시설 철거" 폭탄발언에…현대아산 "당혹스럽다"

현대아산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대아산은 이날 언론에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관광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보도에 당혹스럽지만,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을 포함한 현지 언론매체들은 이날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시

2019-10-23 11:11
[2019 국감]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 5년간 1조…단속인력은 감소세

불법 사설경마 시장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커지고 있지만 단속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사설경마 단속건수는 563건, 단속 금액은 1조115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시장 매출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 의원의

2019-10-17 14:17
블록체인 카드게임사, 블리자드 상금 몰수 게이머에 전액 지급한 사연은?

블록체인 카드게임 '갓스언체인드(God's Unchained)' 개발사가 '블리자드보이콧' 사태에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정치적인 발언으로 블리자드 대회에서 상금이 몰수된 홍콩 출신 게이머에게 빼앗긴 상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한 트위터 글이 1만 개가 넘는 '리트윗'과 3만2000여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뜻밖의 홍보 효과를 누리는 중이다. 갓

2019-10-11 05:00
툭 하면 보이콧...서구 기업들 지뢰밭 된 중국

서구 기업들의 중국 시장 개척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중국이 점점 더 정치화하고 있는데다 경제 보복적 성격도 강해지면서 시장 개척이 어려워지고 있는 설명이다. 최근 미국프로농구(NBA)는 대릴 모리 휴스턴 로키츠 단장의 홍콩 지지 발언으로 중국 시장에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NBA를 후원하던 중국 기업들

2019-10-10 17:44
정부 산업 R&D서 새나간 혈세만 274억

정부가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입한 연구ㆍ개발(R&D) 자금 중 274억 원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국회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들 기관이 지원한 R&D 자금 가운데 부정

2019-09-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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