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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축물 78%가 개인소유…인구 1인당 면적 76㎡

전국에 들어선 건축물 10채 중 8채가 개인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인당 면적은 76㎡로 1년간 약 2㎡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준 전국 건축물은 727만5266동, 연면적은 39억6188만7000㎡ 규모로 집계됐다고 9일 발표했다. 건축물 동수는 전년보다 3만1794동(0.4%) 늘었다. 연면적은 1억101만6000㎡(2.6%) 증

2021-03-09 17:40
“내 집은 어디에”…1인당 건축물 면적 76㎡로 2㎡↑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이 76.44㎡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1인당 건축물 연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 중구로 174.8㎡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727만5266동, 연면적은 39억6188만7000㎡ 규모로 집계됐다고 9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3만1794동

2021-03-09 11:04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서 83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규모에 달하는 32만 가구가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서 총 83만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2021-02-04 11:20
변창흠 장관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4일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 모델의 5가지 기본원칙으로는 △공공주도와

2021-02-04 09:55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토교통부의 새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시장의 시선은 주택 정책 변화 여부에 쏠리고 있다. 변 내정자는 임차인 보호와 시세 차익 환수 등 '주거 복지'를 중시하는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어 그간의 정책 궤도를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토지임대부 재등판?…환매조건부 주택도 도입 급물살

2020-12-06 15:14
삼성생명, 우호적 금리 환경에서 성장률 견고 '매수' -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1일 삼성생명과 관련해 우호적인 금리 환경에서 위험보험료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며 목표주가를 8만8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제안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삼성생명이 올해 4분기 영업손실은 2463억 원, 지배주주 순이익은 1만1361.1% 상승한 691억 원을 전망했다. 자회사인 삼성증권 관련 손상차과 서소문 빌딩

2020-12-01 09:09
“작년 주택 공급 10만8000채 줄어… 집값 급등 원인”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된 주택 수가 전년 대비 10만8000가구 줄어 가파른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공급량은 총 51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2018년 62만6000가구 대비 10만8000가구 적은 규모다. 2017년 56만9000가구에도

2020-09-21 17:07
"멸실 땐 세금 폭탄"…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정부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논란에 보완책을 잇따라 내놓았는데도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를 임대로 놓은 임대사업자들은 갑작스런 제도 폐지로 기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 임대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2020-09-11 06:10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 부기등기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2020-09-01 11:39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ㆍ10년 거주 보장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18일 공포 후 시행되면 등록임대주택 입주자는 보증금과 10년 거주가 보장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은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신규 등록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모든 등록임대주택

2020-08-11 11:00
통합당 태영호 “재건축·재개발 풀어 신규아파트 공급 해야”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4일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30만 호 신규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용적률을 300%로 가정해 서울에 재건축·재개발을 풀면 약 50만 4000세대가 공급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소유자분, 멸실분 등을 제외해도 112(약 34평) 기준 30만 4000세대를 신규로 공급할 수

2020-08-04 13:32
국회 전문위원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인상, 근거 명확하지 않고 효과 불분명"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ㆍ양도소득세 인상이 투기 수요 억제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효과를 다뤘다. 한 의원은 이달 초 정부가 '주택시장

2020-07-28 18:51
국제이사업체, 사전 안내 안하면 추가비용 청구 못한다

앞으로 국제이사 업체는 초과 비용 발생 시 이를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 비용을 함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이사 시 운송 업체는 화물 부피를 일부러 늘려 포장해 견적서보다 높은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서에는 기

2020-07-20 17:06
권익위, 멸실인정 차랴 말소 절차 간소화…국토부에 권고

실제 소유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자신의 것으로 돼 있는 소위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권익위는 보유하지 않는 차량으로 겪는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자동차 등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멸실인정 차량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20-07-09 14:12
[세무, 톡!] 주택 매매 후 용도변경 시 비과세 여부는?

수십 년간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사례에서 현재 주택인 상태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매수자가 잔금일 이전에 상가나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원한다면 매도자는 비과세가 가능할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가구 1주택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1가구가 국내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파는 경우를 말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

2020-07-08 07:00
국토부 "서울 아파트 상승률 52%는 '과잉해석'…국가통계로는 14%"

정부가 현 정권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50%를 넘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통계의 과잉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가 통계로 따져보면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2%"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KB주택가격동향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20-06-24 11:57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하려면 3272만원 더 내야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를 재계약하는 데에 전세 보증금 3272만 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8년 1분기 4억3708만 원에서 올해 1분기 4억6980만 원으로 올랐다. 재계약엔 약 3272만 원이 필요했다. 수도권에선 경기가 2

2020-05-18 15:28
매매절벽 속 서울 전셋값 폭등… 시장 불안 고조

“아이들 교육 문제로 강남 대치동을 눈여겨 봤지만 찾고 있는 아파트 전셋값이 16억 원까지 올랐어요. 맹모들이 이 일대 전세 물량을 이미 다 소화하면서 전세는 물론 반전세(보증부 월세)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전셋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12ㆍ16 부동산 대책 여파에다 특정 지역의 경우 학군을 찾는 맹모

2020-02-04 06:50
부당특약 피해업체 이어져…심사지침 3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속 기한이 31일인 하도급 부당특약에 대한 심사지침을 3년 연장한다. 기존 지침은 폐지하고 새로운 지침은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올해 6월 '부당특약 고시'가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 제정된 심사지침은 부당특약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할 요소를 명시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

2019-12-31 10:52
국가필수선박 지정 선박 용도에 시멘트ㆍ광석ㆍ목재 등 추가

국가필수선박 지정 선박 용도에 시멘트, 광석, 목재 등이 추가된다. 또 5년마다 해운ㆍ항만 비상대응체계를 만들어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국정과제의 일환

2019-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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