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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계속 반대하고 집단행동에 나서면 정부는 또 증원을 포기할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껏 의사들을 법 위에 군림하게 한 건 의료계에 굴복해 의대 증원을 미루고, 불법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줘온 정부다. 의대 증원은 계획대로 하되, 불법 집단행동 참여자들에 대해선 엄격히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2024-05-19 12:00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그렇다고 무분별한 사적 응징에 면죄부를 주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인데요. 단 한 건이라도 무고한 이가 표적에 오를 경우, 개인과 그 주변의 인생을 모조리 파괴할 위험이 큰 탓입니다. 재판은 재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공식 절차가 있는데, 디지털 교도소 같은 온라인 공간의 사적 제재를 통해 한 번 낙인이 찍히면 사후 구제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도...
    2024-05-13 16:31
  •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본질 호도가 총선 민의가 결단코 아님에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로 이용하려는 국기 문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성명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본인들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실을 증명해야 함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증명하도록...
    2024-04-21 15:14
  •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여당 최악-야당 차악’ 드러난 표심대통령 불통 이미지 결합하며 참패수치심 없는 최후인간들에 면죄부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 진력해야 여당의 총선참패에 국가 안보와 사법 시스템 붕괴 우려와,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 평가로는 문제의 심층을 파악하기 어렵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과 ‘최후...
    2024-04-17 05:00
  •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2024-04-15 05:00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2024-04-05 05:00
  •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다수당 입법폭주 선거법마저 왜곡범죄혐의자에 정치적 면죄부 주고종북세력엔 합법적 의회진입 길터민주헌법의 자유헌법 전환 절실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좌파들도 인정한다. 이를 또렷하게 입증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두고...
    2024-03-18 05:00
  • 김성주 “정동영 사전선거‧허위사실 의혹 조사‧결정 촉구”
    김성주 “정동영 사전선거‧허위사실 의혹 조사‧결정 촉구”
    그러면서 “특히 아직 판단이 남아있는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신고내용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선이 취소될 정도의 중대사안에 속한다”며 “아직 추가심사가 남아 있음에도 모든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지역주민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의 여타 불법 선거 행위 의혹에 대한 사항은 현재 선관위가 아니라...
    2024-03-09 09:43
  •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구 변호사는 “HD현대중공업의 꼬리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대해 정부가 면죄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청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고, 수사가 확정되면 방사청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경쟁업체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국방산업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 직원...
    2024-03-05 14:42
  •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이어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며 “박수홍과 고령 부모 등 가족이 파탄에 이르는 것에 대해 어떤 면죄부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2024-02-14 15:35
  • 진중권, ‘신당 창당’ 조국에 “자기 명예회복 위해 총선 출마”
    진중권, ‘신당 창당’ 조국에 “자기 명예회복 위해 총선 출마”
    진 교수는 13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2심 진행과 3심을 앞둔 상황에서 선출된다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로 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 앞에서 무죄라는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인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심이 끝난다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온다. 더럽혀진 명예를 빠는 세탁기로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2024-02-14 15:33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法 “검찰권 남용” 檢, 앞서 ‘비위 없음’ 판단 면죄부…“향후 탄핵 심판 영향”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
    2024-02-01 16:52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현실적인 대책이냐는 의문 섞인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촉법소년’ 법안, 22대 국회에선 통과될까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며 흉포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2024-01-26 16:21
  • 민주당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尹 굴종 외교 때문”
    민주당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尹 굴종 외교 때문”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앞장서서 과거사를 덮으려 하니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서 만들어 낸 승소라는 결과를 ‘대일본 굴욕외교’로 또다시 좌절시킨다면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2023-12-09 17:27
  • 민주당 “정치검사 말고 쓸 사람 없나...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민주당 “정치검사 말고 쓸 사람 없나...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대책위는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를 담당했지만, 면죄부만 주고 수사를 종결해 ‘정치 검사’란 거센 비판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행사하듯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불통 인사’, 국민적 반발에도 언론 장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기 인사’를...
    2023-12-09 13:27
  •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당이 공천 심사를 앞두고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에 연루된 현역의원들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면죄부를 위한 절차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외에서도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SBS라디오에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2023-12-02 06:00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과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이에 ‘촉법소년’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촉법소년’ 논의... “흉악범죄 증가해” vs “교화에 초점 맞춰야 해” 위의 두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듯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가 명확하게 발생했음에도 가해자가 너무 어려 온전한 책임을 물기...
    2023-11-20 16:07
  • 제주·호남 끌어안는 인요한…‘혁신위 해체설’은 정면 반박 [종합]
    제주·호남 끌어안는 인요한…‘혁신위 해체설’은 정면 반박 [종합]
    그로 인해 “도민의 공분을 산 인사가 면죄부를 받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혁신위는 이날 제주도 당사를 찾아 당직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인 위원장은 제주시 연동 제주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제주도당 당직자 간담회’에서 “이곳에서 출마하시는 분들도 아주 공평하고(할 수 있도록), 하나의 오점이 없는 잔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며 “정치의...
    2023-11-14 16:11
  • 인요한, ‘4·3 설화’ 김재원 사면 두고 “통합 위한 길…지켜보겠다”
    인요한, ‘4·3 설화’ 김재원 사면 두고 “통합 위한 길…지켜보겠다”
    그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도당으로부터 “도민의 공분을 산 인사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올해 4·3 추념일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여기 방문하신 걸로 기억을 한다. 또 여기 중요성을 잘 말씀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아쉽지만 매년 오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정에...
    2023-11-14 10:39
  • [사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경제계 절규 들어야
    개정법은 법제도, 국민도 무서워하지 않는 ‘근육질’ 노조의 불법행위에 미리 면죄부를 뿌려주는 것과 같다.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노조 등 상대 손배소 실태 조사결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09~2021년 노조를 상대로 청구된 손배소는 151건(소송액 2752억 원)이다. 소송 상대가 확인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하고 한국노총이 7건, 민노총이 압도적으로 많은...
    2023-1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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