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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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하일성씨 소유 양평 전원주택 부지 경매행

이 선임연구원은 “2014년 9월 해당토지를 담보로 개인 2명에게 3억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이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온것으로 보인다”며, “단지조성이 중단돼 도로 개설이 되지 않아 현재 맹지상태이며, 향후 공사 진행 등의 변수가 많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단기간에 낙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5-11-11 17:28
‘리얼스토리 눈’ 끝없는 민원 전쟁… 도로를 두고 다투는 이웃사촌

한편, 윗집 사람들이 사는 땅의 용도가 맹지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땅에 불법으로 신축 건물을 짓고, 최근까지도 민박 영업을 해왔다는 주장인데….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길 분쟁. 과연 해결의 실마리는 찾을 수 있었을까? 9월 1일, 밤 9시 30분 MBC ‘리얼 스토리 눈’에서 만나본다. ‘리얼스토리 눈’ 소식에...

2015-09-01 19:32
국토부,전국 4곳 건축협정 건축사 선정...소요비용 지원

영주는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진입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맹지 문제를 해소했고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주차 및 텃밭을 통합 조성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했다. 군산은 건축협정을 통해 맞벽 건축으로 조성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통합적인 가로경관 형성이 가능케 했다. 부산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2015-06-30 06:00
노후주택가 단독ㆍ다세대 재건축시 인센티브

협정을 맺을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좀 더 높이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盲地)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건축물 높이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협정을 맺은 곳에는 조례 개정 없이도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게 된다. 주차장이나 조경시설을 집집마다 설치하는 대신 협정을 맺은 대지 안에...

2014-04-06 20:25
“통행지 분쟁땐 법원이 보상가액 결정을”

현행법은 도로폭 2m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맹지는 주변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사유지내 도로, 즉 현황도로를 내어야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에서 현황도로 통행자가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거나 통행자가 늘어날 경우 현황도로 소유주가 통행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도로를 차단해...

2013-09-12 08:26
맹승지, 페이스북 통해 ‘무한도전’서 눈물 글썽한 존박에 사과

맹승지는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무한도전 맹지리포터가 나옵니다”라는 말과 함께 “몰카 때 존박씨가 눈물을 글썽거렸다는데 죄송해요”라는 글을 남겼다. 3일 방송된 ‘무한도전’은 여름 예능 캠프특집으로 꾸며졌고 존박을 비롯한 7명의 게스트들이 참여했다. 게스트들이 입소하는 과정에서 몰래카메라의 리포터를 맡은 맹승지는 멤버들의 지령...

2013-08-03 20:43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 착공·토지합병 제한

이는 맹지를 접도 토지와 합병하는 등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기위한 편법 토지합병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해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명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2-05-03 11:00
경매시장서도 "YES 평창"

맹지에 분묘기지권이 있어 일반적으로 기피되는 물건임에도 경매에서 감정가를 넘겨 낙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올림픽 효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지옥션은 분석했다. 또 3차례 유찰됐던 이 지역 인근의 펜션도 주인을 찾았다. 이 물건은 감정가 26억2095만원에서 13억3192만원까지 떨어졌다가 12일 경매에서 감정가의 61.5%인...

2011-07-14 15:51
양건 “강원도 땅매입, 부동산투기 아니다”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8일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미허가 맹지를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부동산투기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되지 않은 맹지를 산 것 아니냐”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 후보자 부인이 지난 2004년 강원도...

2011-03-08 14:42
연접개발제한 폐지…경기남부 수혜

연접개발이 가능해지면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아 그동안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어 효용이 떨어지는 토지)와 다름없는 취급을 받아온 부지가 시세를 회복함은 물론, 새로운 공장밀집지역을 형성함으로써 일대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당 부지에는 소규모 공장인 제조업소, 일반음식점 등도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2011-02-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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