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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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공급 사범 엄단…마약범죄 근절 총력단순투약, 치료‧재활 병행…전국 시행 한 해 마약사범이 3만 명을 넘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범정부 유관 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022년 4월~2023년 3월)에 기록한 1만9442명 보다 46.7...

2024-05-09 14:57
24시간 원스톱 마약상담 서비스 개시…마약류 오남용 예방

올해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및 해양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차세대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 구축과 함께 마약류에 대한 부처별·주제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범정부적인 마약류 수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단속 강화 외에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치료·재활·예방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인 마약류...

2024-03-26 16:18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검찰‧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974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결과 적발인원이 48%, 압수량이 43% 각각 증가했다. 또한 스토킹 법령을 정비해 2년 전만 해도 경범죄로 다뤄지던 ‘스토킹’ 범죄자 총 4234명을 기소했다. 디지털 성폭력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양형을 대폭 높였다.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고...

2023-12-31 12:00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여성아동범죄)·부산지검 서부지청(강력, 마약) 검사로 활동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하고, 인청지검 공판송무2부장검사를 거쳐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디도스 특검과 국정논단 비리 특별수사본부 파견검사로도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다. 동인 측은 “이번에 영입한 변호사들은 그간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2023-12-13 10:56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 구축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올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관내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적으로 직접 수사한 결과,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을 적발해 총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고자...

2023-12-07 10:30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은 2만23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182명)보다 47.5%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마약사범 중 34.6%(7754명)가...

2023-12-06 14:00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올해 6월 환자 1명에게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 패치 4800여 장을 처방해 준 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4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사량에 해당한다. 특히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속칭 ‘셀프 처방’ 사례마저 확인되고 있어 의료용 마약류 오...

2023-11-27 06:00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정부는 마약범죄 집중 수사, 단속하기 위해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꾸린다. 이를 통해 정기·수시 협력 등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거치고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체계로 마약 사건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추적팀을 가동해 마약 유통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2023-11-22 15:00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마약 단속을 위해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지원, 국제 공조 등을 위한 예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을 위해 17억4500만 원이 증액됐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지원에 7억3900만 원, 마약범죄 가상화폐추적수사 지원에 4억4000만 원 등이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23-11-07 16:30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대검찰청디지털수사과장) △강력범죄수사부장 김보성(金保成)(대검찰청마약과장) △공판부장 김상준(金尙俊)(마산지청형사2부장) △부부장 김창수(金昌洙)(서울서부지검형사3부장) ※국민권익위원회파견 △부부장 이용균(李容均)(서울동부지검형사2부장) △부부장 김미은(金美恩)(창원지검부부장) △부부장 이태협(李泰協)(대검찰청검찰연구관) ※국무조정실파견...

2023-09-20 11:52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이어 4월에는 경찰청‧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 범죄에 범정부 역량을 쏟았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마약사범 925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 가량 늘어난 성과다.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2023-09-16 10:10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검찰·세관 합동수사…27명 기소·25명 구속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기관 역량 결집‘비정형·산발형·단기형’ 범행구조 최초 규명 강남 ‘클럽’을 중심으로 20~30대 청년층이 마약 조직원을 이룬 케타민 밀수 조직이 적발됐다. 이미 필로폰 매매 혐의로 울산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32세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은 “100g당 100만 원을 주겠다”며 여자친구(30·구속)...

2023-08-30 11:02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7시 기준 살인 예고글과 관련해 187건을 수사 중이고, 59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 기준 검거한 인원은 54명인데 이 중 10대 청소년이 54%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2023-08-07 14:05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기존 검찰‧경찰‧관세청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이 추가된다. 수사 전담 인력도 확대되며 마약 범죄 억제에 역량을 총 집결할 방침이다. 이들 국가기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마약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과 대검찰청 조직...

2023-06-14 10:30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父에 ‘공부방 필요해’ 요청…오피스텔 임차 후 온라인 판매“초범이라도 1억2200만원 상당 수익 거두면 무관용 엄벌”드라퍼 6명엔 최고 징역 5년刑…구매‧투약자 13명도 입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고3 공부방 마약 판매상’ 피고인 3명을 전원 구속하고,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2023-05-16 15:04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두 차례 ‘한‧미 마약조직’ 일망타진“인천국제공항 통한 밀수 엄정 대응”유관기관 협력…마약 근절에 총력실무 협의체와 긴밀한 합동 수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올해 1월 1년여 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한‧미 국제 마약조직 실체를 확인하고 국내 조직망을 일망타진했다. 이들 조직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27.5㎏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2023-05-12 06:00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검찰은 올해 2월 21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린 데 이어 지난달 10일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지역별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확대·구축한 상태다.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전국 57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한해 하수도를 통해 배출·폐기되는 필로폰 량만 해도 1일 4만 명가량이 투약 가능할 정도의...

2023-05-08 12:36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법무부는 갈수록 마약 범죄 획산세가 심각해 지면서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올해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2023-04-24 16:00
‘마약 혐의’ 유아인, 2차 소환 예정…경찰 “추가 조사 후 신병 처리 판단”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해 경찰이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17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인을 추가로 한 차례 더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추가로 나온 특별한 사항은 없다”며 “지난 9시간 조사 때 소화가 안 돼 추가로 조사한 후 신병 처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2023-04-18 17:41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법무부 등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밝혔던 840명 규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 마약음료를 건네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시키고 서울중앙지검...

2023-04-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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