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일로 설계됐던 이상거래 적출 기준이 6개월에서 최대 연간으로 확대된다. '라덕연 사태'처럼 장기간에 걸친 주가조작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종 불공정 거래 조기 포착 및 적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 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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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싹 바꾼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당국 조사 인력에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권 및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팀플레이’를 통해 필요한 순간 반드시 활
'제 2의 라덕연 사태' 방지 위해 14년만 재도입 논의해와"민간에 강제조사권 도입, 법체계 성격 비춰볼때 무리라는 의견 많아"대신 금융위-금감원간 공조체계 확대 방향…"공조 한계, 초기 증거확보 어려움 따를 것"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현장조사권, 영치권(자료 압류권)을 14년만에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
“금융감독원 본원 지하에 있던 이발소가 최근에 문을 닫았어요. 직원들 이용이 많지 않다 보니 닫게 됐다더라고요. 아쉽죠” 금감원 출신 임원은 얼마 전 기자와 만나 퇴직 이후에도 이용하던 금감원 이발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직원들이 금감원 내 이발소보다는 헤어숍을 더 선호하다보니 더이상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 임원은 씁쓸한 웃음
특사경만 남겨두고 금융조사제1·2부 파견 직원 6명 전원 복귀
일부 직원 파견 기간 남은 가운데 조기 복귀…금감원 “목적 종료”
‘파견 조기 복귀’에 여러 해석 나와…금감원-검찰 갈등설도 불거져
금융감독원이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보낸 직원을 전원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을 선포할 만큼 두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인 라덕연씨 시세조종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변호사 조모씨와 회계사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씨 일당의 자문을 받고 시세 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범)를 받고
일부 증권사 9월 1일 CFD 거래 재개CFD 재개 유예 및 중단한 증권사도 있어“투자자 CFD 거래 수요는 여전”
다음 달 1일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증권사마다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일부터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CFD 신규거래 서비스를 재개한다.
CFD는 주식
라덕연 일당 기소한 데 이어 ‘대주주 연관성’ 입증 초점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주식 매도 시점‧동기 등 설명해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향한 검찰 수사가 2라운에 접어들었다. 앞서 라덕연 일당의 주가 조작 의혹을 먼저 수사해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또 다른 축인 대주주와의 연관성 입증에 무게추를 옮기는 모습이다.
31일 법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8월 초 휴가 예정 유사 시 대비해 기간 확정하진 않아…“휴가 한 주 미룰 수도, 확정하지 않아”CFD 사태 이후 기관간 협업 의지 다져…김주현 위원장 “비상대응체계 가동”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던 금융당국 수장들이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 강남 소재 갤러리 대표가 2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24일 라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서울 강남 N갤러리 대표 남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총수입 - 총비용’.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남을 속이거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따질 때 사용할 계산식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자본시장법 개정안 신설 조항 ‘442조의2’다.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니 단돈 1원을 놓고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 산식 명확화, 과징금 2배 등의 내용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재산이 추가로 동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라 씨 일당 재산에 대해 청구한 추가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가로 동결된 재산은 약 7억 원 상당이다.
추가로 동결된 재산엔 의사 상대 영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불구속 기소
법사위, 29일 회의서 수정 가결…형사처벌 외 부당이득 2배 환수 체계자구검토서 과징금 한도·제3자개입 입증 등 재검토 지적 과징금 한도 50억→40억 하향 조정…제3자개입 조항 ‘삭제’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년 만에 통과됐다. ‘라덕연 사태’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이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정됐으나 계류 부당이득 산정 및 제3자 개입 관련 검사입증책임 놓고 ‘첨예’법사위 수석전문위원 “피고인 소명, 부당한 측면 있어 검토해야”금융위 “주가조작 사건 특이성 고려, 피고인이 소명해야”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전쟁을 선포했지만 처벌 요건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작 좌초 위기에 놓여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조사 부서 체제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김정태 금감원 금융투자·공시조사 부원장보와 공시조사 3국(기획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국장들이 증권감독원 입사 동기로 구성돼 체재 전환 이후 업무적 시너지가 기대된다.
조사라인 95년 입사 ‘허심탄회’ 기수 뭉쳐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김정태 금감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 컨설팅업체 대표 등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가수 임창정이 논란을 빚은 과거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임창정은 주가조작 일당에게 30억 원을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주가조작 세력의 골프회사가 연 투자자 모임에 참석, 청중들을 향해 투자금을
라덕연 일당 병원으로 찾아와 상품 가입 권유 지인 만류로 중간에 매도…일당, 재가입 추천해 주가 조작 피해자 수년간 고통 호소하기도 라임·옵티머스 피해자 모임 대표 “금융당국 신뢰 잃어”
인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작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을 처음 만났다. 라 대표의 부하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기소)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해 투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한 공범 3명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36)·박모(38)·조모(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주가조작 사건 핵심 라덕연 등 가담자 일부 이달 26일 구속기소 시세조종행위 간주 호가관여율 5% 수준…과거 판례에서 언급 “5%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 숫자 아냐…이번 사건 관여율 높을 수도”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씨가 이달 26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11일 구속 수감된 지 15일 만이다. 주가 조작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