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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ㆍ당뇨병 관리 전국 확대⋯통합센터 2028년 전환

기존 19개 고당센터, 내년 전환 준비⋯2028년 개편신규 지역 내년 상반기 선정⋯7월부터 운영관리 대상 전 연령으로 확대⋯이상지질혈증도 포함 정부가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존 19개 지역의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2027년 전환 준비를 거쳐 2028년부터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한다. 신규 사업 지역은 내

2026-11-05 17:34
"비영리법인 설립에 최장 2년…'통일 허가기준' 마련해야"

비영리·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시민과 기업이 주무관청마다 다른 허가기준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규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은 30일 국회에서 '좋은 일을 어렵게 하는 규제사슬,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비영리·공익법인 규제 개

2026-10-30 12:06
LH, 매입임대 '브로커 개입' 차단⋯반복 문의 땐 매입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와 외부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제3자의 상담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동일 물건에 대해 제3자의 문의가 반복되면 매입 절차를 중단하고 감사에 착수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L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2026-10-26 13:47
동물학대범 ‘최장 5년 사육금지’·농촌민박 바가지요금 철퇴

농식품부 소관 5개 법률 27일 공포…민박 예약 취소 후 비싸게 재판매하면 과징금 주요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 농가 최대 100% 보상…국산 방제약제 개발·친환경농업 지원 확대 동물학대범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와 농어촌민박의 바가지요금 제재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관련 개정법의 27일 공포를 앞두고 정부는 하

2026-10-26 11:00
PHP 취약점에 보안 비상...구형 서버·중기 ‘사각지대’

국내 취약 PHP 호스트 11만건 추정정부 사이버위기 '주의' 상향 전 세계 웹사이트의 70%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기업들의 보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PHP 구버전을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협력사를 중심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정보통신(ICT) 업계에 따르면 PHP 개발팀은 치명적

2026-10-25 16:54
폐업 위기 딛고 11개국 수출…아침미소목장의 ‘6차 산업’ 변신

월 700만원 적자 딛고 가공·판매·체험 결합…연 35만명 방문 SPC·현대백화점 납품에 스마트공장 도입…생산성 120% 향상 과자·우유잼 등 제품 다각화…3대째 가업 이어 프랜차이즈 구상 외환위기 당시 폐업 위기까지 내몰렸던 제주 아침미소목장이 유제품 가공과 체험, 판매를 결합한 6차 산업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과자와 우유잼 등으로 제품군

2026-10-25 12:00
음저협, 6만여 회원에 의결권 부여⋯창립 62년 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개정 저작권법에 맞춰 총회·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음저협은 20일 열린 2026년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9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회원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벗어나 6만여 회원이 권리를 행사하고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2026-10-23 09:43
KB캐피탈, 신차급 중고렌터카 ‘KB안심중고렌트’ 출시

출고 1년 이내 차량⋯신차 장기렌트보다 이용료 부담↓KB차차차서 차량 확인부터 계약까지 비대면으로 진행 KB캐피탈이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를 통해 신차급 중고렌터카 전용 상품 ‘KB안심중고렌트’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KB안심중고렌트 대상은 출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다. 신차 장기렌트보다 월 이용료 부담을 낮추고 별도의 출고 대기

2026-10-22 11:10
서울지하철 유실물 6년간 폭증…1위는 지갑·현금만 30억 육박 [국감]

반환율 65%서 49%로 급락…주인 못 찾는 분실물 매년 증가세'분실지갑 슬쩍' 서울교통공사 직원 벌금형 등 내부비위 18건 적발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유실물이 6년 동안 82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분실 품목 1위는 지갑으로 집계됐다. 유실물로 접수된 현금 규모만 30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비율은 절반 아래로 떨어져

2026-10-16 07:05
[단독] 5년간 사행성 게임 1400건 ‘퇴출’…이름 바꿔 복귀해도 ‘깜깜’

22년부터 26년 8월까지 게임 등급취소 1427건취소 사유 ‘사행성’ 98%…게임명 변경해 재유통“재등록 여부 신속 확인하는 관리체계 마련해야” 최근 약 5년간 사행성을 이유로 시장에서 유통이 중단된 게임이 약 1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접근이 차단됐던 게임이 이름 등을 바꿔 다시 유통되는지 추적·관리하는 체계는 사실상 부재해 행정

2026-10-11 14:07
행안위 국감, ‘6·3 선거 부실’ 집중질타…“투표용지·딥페이크 관리 허점” [국감]

與, 공개 재검표 촉구·고액후원 관리 부실 지적…선관위 “적절하지 않아”野, 투표용지 인쇄·전산망 보안 추궁…소방청 비화재보·내부통제도 도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홍역을 치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여당은 투표지 공개 재검표와 정치자금 관리 강화를 요구했고 야당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과 선거 전산망

2026-10-07 15:56
상권 활력과 주민 일상 함께 지킨다⋯서울시, '서울형 야장 모델' 구축

지난달 '서울 달빛야장' 6곳 선정⋯골목상권 활성화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의체 운영으로 주민 불편 해소 서울시가 '서울 달빛야장'이 지역 주민과 상인이 협력해 공존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 체결과 '상생협의체 운영'을 도입한다. 7일 서울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함께 주민 불편은 줄이는 '서울형 야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건대

2026-10-07 11:15
국가전산망 핵심 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대전센터 2030년 폐쇄

주민등록·디브레인 등 우선 추진…최상위 등급 ‘1시간 내 복구’ 기준대전센터 2030년까지 폐쇄…올해 50개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전 정부가 주민등록과 디브레인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의 핵심 정보시스템 13개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재해복구체계를 우선 구축한다. 화재와 노후화로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하고, 내년 1분

2026-10-02 09:31
국토부, 철도 입환작업 안전 강화⋯화차 외부 탑승 원칙 금지

국토교통부가 철도 차량정리(입환) 작업 중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작업자의 화차 외부 탑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후방카메라와 무선제어 입환,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CC)TV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차량정리(입환) 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환 작업은 철도차량을 연결·분리하거나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전국

2026-09-29 11:00
70점 넘고 탈락, 미달인데 선정…경기도주식회사, 심사위원 1명이 정했다

도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홈쇼핑·라이브커머스 지원기업을 선정하면서 공고한 심사방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합격권 기업이 탈락하고 기준 미달 기업이 선정된 사실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확인됐다. 회사는 "예전 공고문 양식을 재사용하면서 기존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참여기업이 공고문을 믿고 지

2026-09-28 13:49
조선소 위험, AI·센서로 잡는다…HD현대重, 안전에 170억원 추가 투자

스마트 안전기술 확대 적용 방침 HD현대중공업이 올해 안전 분야에 170억원을 추가 투입해 통신·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작업별 안전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손질한다. HD현대중공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안전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올해 170억원의 안전 투자를 추가 집행한다고 28일 밝혔

2026-09-28 11:02
“3조 캠코펀드로 주택공급 촉진…금융지원 확대”

기존 캠코펀드 8193억원 투자…주거사업장 3881호 공급 예정내년 상반기 3조원 신규펀드 조성…주거사업장에 60% 투자수도권 PF 325곳 밀착관리…운용사 건의 신규펀드에 반영 금융당국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기존 캠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운용 성과와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내

2026-09-17 10:00
[단독] 문화유산 못질까지 했는데…방송촬영 허가 3년 연속 100%

안동 병산서원 못질 사건으로 가이드라인 마련2025년부터 접수된 촬영신청 531건 전부 허가“심사에 영향 못줘…관리체계 근본적 재검토해야”유산청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하도록 개정중”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방송을 촬영하겠다고 신청한 사례가 최근 3년간 모두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병산서원 훼손 사건을 계기로 촬영 허가 지침이

2026-09-10 15:06
유해ㆍ위험시설 빼고 다 된다⋯지식산업센터 입주 '네거티브' 전면 전환

산업부, 공실 개선 대책 발표…유해·위험시설 외 모든 신산업 입주 허용 최근 3년 평균 공실률 43.5%·경매 역대 최다…지자체 수급 조절 체계 본격 가동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지원시설 면적 2년간 한시 확대 정부가 공실이 급증한 지식산업센터의 활로를 찾기 위해 입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유해·

2026-09-10 07:40
한총리 “2027년 AI 정부혁신 본격화…우수 공무원 과감히 포상”

“2차 공공기관 이전, 국가 미래 위한 결정…주거·교육 각별히 챙겨야”“자살 감소세 확고한 추세로…범죄·재난 피해자 보호 세심하게 살필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2027년을 AI를 통한 정부 혁신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만들겠다”며 공공부문의 AI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AI가 국민 일상

2026-09-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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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내일부터 시범사업…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도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남부, 경인 등 7개 지역본부에서 실시 치매, 경도인지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기초연금 대상자 아니면 이용료 신탁재산 0.5% 부담해야 올해 750명 목표, 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 방식도 추진 정부가 치매에 걸렸거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2026-04-21 12:00
지방부터 늘어나는 빈집, 일본·유럽에서 찾은 해법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빈집 문제가 새로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거주자가 없는 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빈집을 철거 대상이 아닌 ‘주거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황규완 하나은

2026-03-09 13:55
[AI 브리핑] 중견기업 62%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중견기업 10곳 중 6곳,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령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

2025-11-11 09:38

넥스블록

"분실 재발 차단" 검찰·경찰, 압수 가상자산 별도 관리 지침 마련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

2026-02-23 16:13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투자자 보호 강화...무과실 배상·도산 절연 담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연내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마련이 여러 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속도가 늦춰지는 대신 스테이블 발행주체를 비롯해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조항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 및 국

2025-12-30 09:42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2025-12-22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