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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100조 시대’ 열린다…규제는 제자리걸음

200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어느새 ‘1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식 외에도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투자 대상 자산도 다양해졌다. 다만 ETF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도 관련 규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은 ETF=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ETF는

2023-04-25 06:48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이재명 “구체성 떨어지고 예산 기획도 불분명해”박홍근 “부랴부랴 뒷북 대책...소 내쫓고 외양간 고친 격”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적정 쌀값 목표 가마당 20만 원’으로 선

2023-04-07 14:08
'美 반도체지원법' 비상에 이재명 “영업사원 1호 尹, 일반회사면 해고”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도입에 따른 국내 기업의 기술 노출 우려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당장 발등의 불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미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동맹국이자 핵심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2023-03-08 16:37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터지고 여론이 들끓어야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폭력과의 전쟁' 총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멜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명

2023-03-01 10:56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조달청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제재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뤄져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2023-01-02 10:00
[데스크칼럼] 레고랜드, 이태원 그리고 무능과 불통

“조금 미안하다. 어찌 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 - 지난달 27일 김진태 강원도지사 “그전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할 수 있는 건 다

2022-11-02 05:00
투자 거물들의 탄식...“경기침체는 시간문제, 금리인상 불가피”

그리핀 "경기침체 시간문제...얼마나 고통스러울지가 관건"드러켄밀러 "연준, 안이한 ‘일시적 인플레’ 판단으로 정책 실수”자산 버블 껴 있어 1980년대보다 대응 더 까다로워경제 고통에도 금리인상 기조 유지해야 세계 경제가 침체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투자 거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에 ‘뒷북’ 대응하면

2022-09-29 15:31
[단독] 14조원 적자 한전, 출자회사 절반가량 자본잠식…출자금 회수율 4.3%

16곳 중 7곳 자본잠식…회수율 4.3% 多한전, 14조원 적자 상태에 부담만 계속출자금 회수 불투명한 곳 매각 계획 있어박수영 의원 "전력수급 안정 주력하길" 한국전력공사의 출자회사 절반가량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뜩이나 상반기 누적 적자액이 14조 원에 달하는 한전은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한전은 부실한 출자회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2022-09-19 05:00
금감원 경고에도....7조 이상외환거래 은행 '뒷북대응' 지적

7조 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은행들도 내부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문제가 발생하자 은행들이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은행, 이상 외환거래 의심 등 관련 자료 금감원에 제출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022-07-31 10:35
실종 유나 양 일가족 추정 시신 발견…체험학습 사각지대, 교육부 '뒷북 대책' 추진

전남 완도군 바닷속 등 실종된 초등생 일가족의 승용차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된 가운데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해 뒤늦게 시·도교육청에 개선을 주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후 1시 20분 송곡선착장 방파제 인근에서 발견·인양한 승용차에서 시신 3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이 실종됐던 광주광역시 초등학생 조유나 양(

2022-06-29 14:43
“文 남북 통신선 끊겨 대처 힘들었다는 말 사실 아냐”

국민의힘은 24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다. 당시 문 대통령이 “남북 통신선이 끊겨 대처가 힘들었다” 말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발표를 열고 “TF가 찾고자 하는 해답을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06-24 14:01
[이슈크래커] 연준은 어쩌다 ‘빅스텝’까지 오게 됐나

파월 “5월 FOMC서 50bp 인상도 논의”소식에 증시 하락하고 국채 금리 올라3월까지 “인플레 일시적” 주장하며 25bp 고수급격한 움직임에 “갑자기 왜 이러나” 비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빅스텝(기준금리 50bp(1bp=0.01%p)' 인상)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연초만 하더라도 연준 내에선 25bp 인상이 다수 의견이었지만,

2022-04-22 13:50
'검수완박' 민주당은 강행하고 검찰은 극렬반발 속 뒷북 반성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검찰이 뒤늦게 개선안과 대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성급한 추진이 국민 여론보다는 극성 당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도 조직 이기주의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에서 자기반성 목소리가 나왔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이 검수완

2022-04-13 17:37
‘안 잡나 못 잡나’...‘가평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공개수배 12일째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들이 공개수배 된 지 10일로 12째인데도 행방이 묘연하자 검·경의 뒷북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3년 전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4개월째 도주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에 세 번째 체포영장이 최근 다시 발부됐다. 경찰은 전담팀 규모를 확대했지만 두 사람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2022-04-10 11:33
[데스크칼럼] 국익과 공정성 사이

해외 취재 갈 때마다 종종 듣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이 해외에 나가면 국익과 상관없이 너무 공정해 외국인들이 ‘넘버원’이라고 말한다.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이나 국민연금 투자 사업에 국제사회가 권고한 공정한 입찰을 잘 지키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예전 라오스에서 만난 일본 국제협력단 자이카(JICA) 담당자도 한국은 공적개발원

2022-03-09 05:00
우병우 '대장동 특혜 의혹' 연관성 부인..민주당 "녹취록 '그분' 박영수..야당 사과해야"

우병우 "보도 내용 사실 아냐…확인도 없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정영학 녹취록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19일 입장문을 내고 "김만배 씨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1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

2022-02-19 13:51
[데스크칼럼] “K-방역 비켜! K-방치가 온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만5000명을 넘어섰다. 방역 당국에서는 이달 말이면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 명에 달할 것이라며, 정점을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쯤 되면 방어선은 이미 무너진 셈이고 강압적 통제에 의존하던 K-방역의 실패를 인정할 만도 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

2022-02-08 05:00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먹통’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이트…시스템 점검 감리 없었다

45억 규모 손실보상 시스템, 감리 예산 고작 7300만원지난해 감리용역 공고에 응찰자 '0'…시스템 점검 허술올 1억9400만원에 뒷북 재공고…"감리용역 예산 현실화" 빈번한 오류로 자영업자의 불만이 폭주한 손실보상 사이트와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가 시스템 구축 과정을 점검하는 ‘정보시스템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여 정도

2022-02-08 05:00
세계 자랑했던 K방역…여론 눈치·경제 우려에 붕괴

정부가 나서서 세계에 자랑하던 ‘K-방역’이 웃음거리가 될 상황이다. 섣부른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뒤늦은 추가접종(3차 접종)에 확진환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가파른 위중·중증환자 증가에 의료역량은 고갈 위기다.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7일 추가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할

2021-12-14 17:19
오미크론의 교훈...‘백신 싹쓸이’ 유럽, 변이 역습에 ‘속수무책’·기부 생색 중국 ‘뒷북’

오미크론 전 세계 18개국서 보고 백신 공급 불평등, 변이 출현으로 이어져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유럽을 덮쳤다. 11월 중순 아프리카에서 처음 확인된 지 불과 보름 만이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저개발국가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백신을 ‘싹쓸이’했다. 그러나 백신 부국들의 집단면역 환상은 변이의 역습 앞에 힘없이 무

2021-11-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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