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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대한상의-김영주 교수팀 연구 보고서“343개 계단식 규제, 성장페널티 구조”“규모 아닌 지위·행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누적되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이 기업의 법적 지위나 행위 유형 중심 규제를 채택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
    2025-11-23 12:00
  • EU, 구글에 ‘역대 2위’ 29.5억 유로 과징금 부과…트럼프, 강력 반발
    EU, 구글에 ‘역대 2위’ 29.5억 유로 과징금 부과…트럼프, 강력 반발
    트럼프, 무역법 301조 조사 경고구글, 항소 방침…EU와 장기전 전망광고·기술 사업 분리 매각 가능성EU·미국 무역협상 악재로 작용 우려 유럽연합(EU)이 구글의 광고기술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EU는 5일(현지시간) 구글의 디지털 광고가 경쟁법(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29억500
    2025-09-06 15:45
  • 세부 지원책 없이 큰틀만…업계 “논의 쉽지 않아” [석화 구조개편]
    세부 지원책 없이 큰틀만…업계 “논의 쉽지 않아” [석화 구조개편]
    NCC 25% 감축·고부가 제품 전환 목표 제시기업들 연말까지 자발적 구조개편안 마련해야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최대 370만t(톤) 규모의 설비 감축과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개편에 속도를 낸다. 다만 정부가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만큼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여전히 기업 자율에 맡긴 구조개편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20일 산
    2025-08-20 17:01
  • 베일 벗은 개편안...日·美 모델과 비교해보니 [석화 구조개편]
    베일 벗은 개편안...日·美 모델과 비교해보니 [석화 구조개편]
    정부 “선 자구·후 지원”업계, 자발적으로 재편계획 짜서 제출해야‘정부 주도형’ 일본보다 개입 수준 낮을 듯미국은 시장이 주도…정부 간접적 관여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개편 방향성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일본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일본 구조조정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자발적 통합에 정부가 당근을 주
    2025-08-20 14:57
  • 캐나다 ACT, 세븐&아이 인수 제안 철회⋯일본, 외국계 M&A 빗장 재확인
    캐나다 ACT, 세븐&아이 인수 제안 철회⋯일본, 외국계 M&A 빗장 재확인
    “의도적 지연과 은폐” 비판 글로벌 편의점 공룡 꿈 무산 세계적인 편의점 업체 ‘세븐일레븐’의 지주사인 일본 세븐&아이홀딩스 인수를 희망해온 캐나다 알리멘타시옹쿠시타르(ACT)가 16일(현지시간) 이 제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편의점 체인 서클K를 운영하는 ACT가 세븐일레븐 운영사를 인수해 글로벌 편의점 공룡을 만들려던 시도는 마
    2025-07-17 13:53
  • 롯데·HD현대 NCC 통합 논의 시작…위기의 석화, 숨통 틜까
    롯데·HD현대 NCC 통합 논의 시작…위기의 석화, 숨통 틜까
    석유화학업계, NCC 통합에 구조조정 ‘기대’“유휴 줄이고 경쟁 완화”…구조재편 필요성↑ 장기 불황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구조 개편 조짐이 일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가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위치한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롯데케미칼이 대산단지에 별도로 보유 중인
    2025-06-14 09:00
  • M7, 석 달 만에 시총 4.2조 달러 증발…“일본 GDP 맞먹어”
    M7, 석 달 만에 시총 4.2조 달러 증발…“일본 GDP 맞먹어”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대가”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 매그니피센트7(M7) 시가총액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이후 약 석 달간 일본 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한 수준으로 증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M7의 시총 합계는 트럼프 취임(1월 20일) 이후 21일까지 24%, 금액으로 환산하면 4조2000억 달러(약 60
    2025-04-23 15:59
  • 대기표 뽑는 오픈AI…“구글 크롬 매각 명령 시 인수 의향”
    대기표 뽑는 오픈AI…“구글 크롬 매각 명령 시 인수 의향”
    “챗GPT, 크롬에 통합되면 정말 놀라운 경험 제공”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구글 인터넷 검색 소프트웨어(브라우저) 크롬 사업 인수에 관심을 표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닉 털리 오픈AI 챗GPT 책임자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구글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 방안 재판에서 법원의 매각 명령이 내려질
    2025-04-23 15:51
  • 구글 반독점 재판 2라운드 시작…“크롬 매각하라” vs “중국과 경쟁에 악영향”
    구글 반독점 재판 2라운드 시작…“크롬 매각하라” vs “중국과 경쟁에 악영향”
    3주간 공방 진행…8월 반독점 해소 방안 결정구글, 삼성 기기에 제미나이 탑재 위해 거액 지급 미국 알파벳 산하 구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반독점 재판이 시작됐다.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에 대한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심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
    2025-04-22 16:22
  • [시론] 출범 앞둔 트럼프號 7대 관전 포인트
    [시론] 출범 앞둔 트럼프號 7대 관전 포인트
    20일 출범하는 2기 트럼프호는 순항할까. 좌고우면 안 하고 정면 돌파하는 트럼프의 강성정책 때문에 외교, 통상, 경제정책에 막대한 파장이 예상됨에 따라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항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변수 가운데 일부는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금리는 유보적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통화당국이 공표했고, 성장도 2.1%선을 유지할 것으로 점쳐지고
    2025-01-07 19:11
  • 독일 여당 의원 “머스크 영향력 차단 위해 반독점법 제정해야”
    독일 여당 의원 “머스크 영향력 차단 위해 반독점법 제정해야”
    독일 여당 의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 개입을 비난하면서 그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반독점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속한 집권 사회민주당(SPD) 지도부의 디르크 비제 원내 부대표는 “머스크 CEO의 새로운 도발은 짜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2024-12-23 15:58
  • 미국 반도체 제재에 중국, AI 대장주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미국 반도체 제재에 중국, AI 대장주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바이든 3차 대중 반도체 제재 일주일만미중 경쟁 심화, AI 지배력 다툼 본격화미국‧EU서도 조사받는 엔비디아, AI 판도 흔들수도 중국이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차 반도체 제재를 가한 뒤 이뤄진 조치로, 미중 경쟁 심화 속 AI 지배력 다툼 본격화의 신호탄
    2024-12-10 10:20
  • [주간증시전망] 외인 삼성전자 2조 내다 팔았다…“관망 속 2500 하단”
    [주간증시전망] 외인 삼성전자 2조 내다 팔았다…“관망 속 2500 하단”
    9월 둘째 주(9~13일)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 휴장을 대기하면서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주식시장의 대형 이벤트들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오는 17일(현지시각)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발표되며, 19일 새벽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오는
    2024-09-07 09:24
  • [종합] 구글, 미국 반독점 소송 패소…검색시장 대격변 오나
    [종합] 구글, 미국 반독점 소송 패소…검색시장 대격변 오나
    스마트기기ㆍPC 제조사에 35조 지급구글을 해당 기기에 기본으로 설정케경쟁사 시장 진입 막고 광고비 인상NYT “일부 사업 강제 매각 가능성”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Google)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독점 금지법(Antitrust law)’ 소송에서 패했다. 연방 대법원까지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천문학적 벌금은 물론, 일부 사업의 강제매각
    2024-08-06 13:10
  • 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미국 법원 “시장 지배력 남용해 광고비 계속 올려”
    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미국 법원 “시장 지배력 남용해 광고비 계속 올려”
    2022년 미국 법무부가 첫 제소법원 “불법으로 시장 지위 확보”“독점 지위 얻고 광고비 인상해”구글 “연방 대법원이 판단할 것”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 금지법(Antitrust law)’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불법으로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 등
    2024-08-06 08:09
  • EU, MS의 ‘팀즈 끼워팔기’ 독점금지법 위반 잠정 결론
    EU, MS의 ‘팀즈 끼워팔기’ 독점금지법 위반 잠정 결론
    슬랙 신고 받은 후 5년에 심사보고서 발표MS 4월 조치에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확정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유럽엽합(EU)의 경쟁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화상회의용 앱인 ‘팀즈’를 자사의 오피스 소프트웨어 제품을 끼워서 파는 행위를 반경쟁적 행위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4-06-26 11:07
  • "MS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는 독점금지법 위반" EU, 잠정 결론
    "MS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는 독점금지법 위반" EU, 잠정 결론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 관행과 관련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MS 측에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보냈다. EU 집행위는 MS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으면서 적어도 20
    2024-06-25 20:46
  •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사례 연구’美, 서던 컴퍼니 그룹 7단계 출자구조英, BP 그룹의 손자회사로 금융사 보유“우리나라는 대부분 금지ㆍ제한 규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
    2024-06-13 06:00
  • “미국, AI 반독점 조사 착수…MSㆍ오픈AIㆍ엔비디아 겨냥”
    “미국, AI 반독점 조사 착수…MSㆍ오픈AIㆍ엔비디아 겨냥”
    FTC, MS ·오픈AI…법무부, 엔비디아 조사“AI 독점 조사 활발해지고 있음 시사한 것” 미국 연방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ㆍ오픈AIㆍ엔비디아를 겨냥해 수일 내 인공지능(AI) 업계 내 독점 행위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MS와 오픈AI를, 미 법무부는 엔비디아를 조사
    2024-06-07 10:50
  • ‘준합병’ 시대가 열렸다...“M&A대신 합작사·지분투자가 대세”
    ‘준합병’ 시대가 열렸다...“M&A대신 합작사·지분투자가 대세”
    지난해 전 세계 기업, 합작사ㆍ파트너십 체결 40% 급증반독점 규제 강화ㆍ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 부담 영향 신기술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 대신 합작사나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준합병’을 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컨설팅업체 안쿠라(Ankura)를 인용해 지난해 합작사 및 파트너십 체결 건수가 40% 급증했다
    2024-05-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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