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개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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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방해하려고 술 더 마셔도 소용없다”…중앙행심위, 예외 없이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2025-12-17 10:00
“AI로 교통사고 줄인다”…김미애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인공지능(AI)과 지능형 로봇기술을 교통안전 관리에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AI·지능형 로봇 등 신기술이 적용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

2025-11-13 09:33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이 정도는 괜찮아 무지한 관용이 또 한 번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수백 건에 이르지만,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효도 여행을 온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덮쳤는데요.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가 일본 언론에까지 오르내렸죠. “효도 여행이 악몽이 됐다” 오사카 모녀 입국 첫날 참변 사고는 2일 밤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2025-11-05 16:29
[이슈Law] 음주측정 방해하는 ‘술타기’ 꼼수, 6월부터는 안 통한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이른바 ‘술타기’ 꼼수는 그간 법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6월 4일부터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우려되는 부분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2025-04-30 16:44
전신 제모‧음주운전 술타기…이슈화에 묻히는 사건의 본질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의뢰인들은 언론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령

2025-03-03 06:00
新 도로교통법 적용하려면…대법 “음주운전 범행, 개정법 시행後 이뤄져야”

신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범행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한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을 파기

2025-01-29 09:00
탄소중립 기여, 민병권 KIST 책임연구원 등 12명ㆍ5개 단체 포상

탄소전환 핵심기술 개발자 등 개인 12명, 단체 5곳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유공 포상을 받는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12명) 및 단체(5곳)를 선정하고 남형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처장(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포상 행사를 진행했다. 대통령 표창은 탄소 전환분야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해

2025-01-09 15:00
‘김호중 방지법’·오물풍선 피해보상 ‘민방위법’, 본회의 통과

119법·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통과국군 레바논·남수단 파견 1년 연장안 의결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게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2024-11-14 15:22
한덕수 "미 신정부 출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대선 결과, 차기 美 정부는 외교․안보, 통

2024-11-12 08:42
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킥보드 관리 강화

서울시, 사고 위험 높은 도로 킥보드 통행 금지유예기간 없이 견인, 공무원 직접 견인도 시행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견인하며 필요 시 민간이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한다. 서울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 등

2024-11-05 16:42
‘술타기’ 김호중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이는 5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24-09-25 16:30
음주운전 '술 타기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최대 5년 징역”

음주사고 후 음주측정을 피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4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에선 민형배·신영대·이해식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이종배·김승수·곽규택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2024-09-24 15:24
정치권 침투한 팬덤…'당무'에 '입법'까지 입김

정치인과 연예인 등 특정인을 강성 지지하는 팬덤 문화가 정치권을 파고들고 있다. 이들이 특정 정치인에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여론을 형성해 정당의 정무적 판단부터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위드후니 출몰…정치권이 마주한 팬덤 최근 정치권은 ‘위드후니’(with후니)의 등장을 주목하고 있다. 위드후

2024-08-08 17:19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과태료 법적 근거 미비로 1조6000억원 미부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과적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운행중지 및 분리운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과적차량의 99.6%가 과적 상태 그대로 도로를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적 근거 미비로 최소 1조60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2024-08-01 17:12
이통3사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패스', 실물 신분증과 똑같이 쓴다

모바일 운전면허,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반려동물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신규 탑재병원 환자 본인확인에 QR코드 활용 예정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패스(PASS)의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패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6월

2024-07-31 10:46
PASS 모바일신분증 가입자, 1000만명 돌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PASS(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PASS는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후 ’22년 11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모바일신분증 이

2024-05-30 09:36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통신 3사(LG유플러스, SKT, KT)와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국내선 14개 공항에서 본인의 스마트폰 내 PASS(패스)앱으로 신분증과 탑승권을 한 번에 인증받는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선 이용 시 ‘PASS스마트항공권’ 이용이 가능한 항공사는 기존 제주항공 ∙ 티웨이항공 ∙ 이스타

2024-03-06 09:26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가로막은 운전자가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상에서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가로막고 세워둔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모습이 공개됐다. 해당 아파트 거주민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SUV 한 대가 아파트 진입로 차단기를 막고 선

2024-01-16 11:11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 1년…사고 건수 5.9% 감소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도로교통법 개정 후 1년, 사고 감소 효과 분석'우회전 관련 사고건수, 전년비 5.9%↓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만 1년이 지난 가운데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이같은 우회전 일시정지에 따른 교통사고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현대해상

2023-10-30 09:47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사고가 늘어가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PM 전용 면허’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PM 공유 서비스 업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통해 PM 전용 면허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안전

2023-10-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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