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조건 이행 결과를 관계기관 협의체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 정보의 보호, 보안 조치 이행 등을 전제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구글은 허가 조건에 따라 보안 조치를 마련하고 국내 제휴기업과 지도 데이터 가공·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관련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실제 지도 데이터 반출과 서비스 적용에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면 국내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의 정확도와 활용 범위가 개선될 수 있다.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던 자동차 길찾기와 도보 경로 안내 등 기능의 고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 사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네이버는 네이버지도를 중심으로 장소 검색과 음식점 예약, 지역 광고 등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맵을 통해 길찾기와 장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카카오T 등 모빌리티 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구글맵의 기능이 강화되면 국내 이용자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지도 서비스 경쟁도 확대될 수 있다. 지도 서비스는 단순한 경로 안내를 넘어 지역 상권 검색과 예약, 광고 등 플랫폼 사업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국내 기업과 해외 플랫폼 간 규제 형평성도 쟁점이다. 구글이 국내 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보안 의무를 이행하는지, 허가 이후에도 관련 조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구글의 지도 데이터 활용이 곧바로 네이버·카카오의 이용자 감소나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글맵의 실제 서비스 개선 범위와 시점, 국내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