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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접근로 하자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 설계 단계의 문제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

2026-06-15 07:00
건설협회 “원청 안전관리까지 ‘사용자성 인정’ 안돼”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나서야”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9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설업계에서 폭넓게 적용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등 실질

2026-06-09 17:23
노란봉투법 시행에 원·하청 안전관리 기준도 변화…대한산업안전협회 포럼 개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도급인과 협력업체 간 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하청의 지속가능한 상생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도급인·협력업체 안전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주제로 제2회 ‘K-Safety Future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안전저널과 이코노미스트가

2026-05-27 17:49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원 판단 "구 노조법 적용 사안으로 기존 법리 타당" 대법관 4명 반대의견 "실질적 지배한다면 단체교섭의무 有...판례 바꿔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관 4명은 "도급인이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

2026-05-21 15:33
[노무, 톡!] 직장내 괴롭힘, 실질관계를 살펴야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생기는 괴롭힘 문제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특히 하청업체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더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그러나 원청과 하청이라는 형식적 구조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2026-05-11 06:00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안전관리 늘수록 교섭 부담 확대노동위 판정 기준 일관성 중요다단계 구조·인력 유동성 변수쪼개기 교섭 차단·공동교섭 필요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건설현장 구조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기준을 일관되

2026-04-24 06:00
[기고] 하도급 대금 분쟁 “판이 바뀐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건설 현장의 동토(凍土)는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직원 월급을 못 줘 고발까지 당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비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 형사 처벌을 피하려 부당한 ‘헐값 합의’에 응하는 악순환은

2026-02-13 06:00
'아크로' 갈등 상대원 2구역, 법정 싸움으로 번지나

조합과 시공사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법적 다툼으로 넘어갈 조짐이다. 조합이 시공권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새 시공사 선정에 나서면서다. 시공사 교체는 조합의 자유지만 일방적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2026-01-22 16:09
[논현논단] 폭발력 강한 ‘노란봉투법’에 대비를

3월 시행 개정법 사용자범위 확대원청의무 이행 두고 이견 여지 커강화된 안전보건책임 더 무거워져 지난 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업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

2026-01-21 06:00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홍콩 아파트 화재 사망자 156명으로 늘어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의 사망자가 156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홍콩 당국의 브리핑을 인용해 현재까지 156명이 숨지고 79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30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156명의 사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인원은 127명이다. 사망자에는 소방관 1명도 포함돼 있다. 홍콩 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과실치사

2025-12-02 21:08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원청의무 강화해 ‘재해 엄벌’ 담아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

2025-11-11 18:38
GS건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법원, 하자판정 취소 소송 청구 기각"동별 8세대" 주장 배척…"전체 세대 기준 설치해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GS건설이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하자판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판정 처분취소

2025-10-03 09:00
[논현논단] ‘산업안전 3종세트’ 완성판 노란봉투법

산안법·중처법 이어 원청의무 강화하청 노조가 원청상대 ‘단협’ 가능사업주 안전의무범위 확대 불가피 새 정부에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이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그러하였듯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연일 나타내고 있으며, 관계 기관도 이에 발맞추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이런

2025-09-09 19:57
“산업안전정책, 처벌·제재보다 지원으로 전환해야”…재계, 정부에 제안

경총,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정작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롭게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 역시 산재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기업 경영 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

2025-09-04 12:00
[논현로]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해석의 전쟁터’

출근길에 플래카드를 봤다. 한 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를 향한 것이었다. 사모펀드가 ‘진짜 사장’이니 단체교섭 테이블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이제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한 의도일수록 더

2025-08-18 18:41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모두 유죄 확정⋯최대 징역 2년 6개월

대법,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원청업체 HDC현대산업개발, 벌금 2000만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운전자 백솔건설 대표 조모 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2025-08-14 11:18
[기고] 새 정부의 산업재해 인식 우려스럽다

새 정부가 내놓는 산업재해 정책이 안전원리에 맞지 않는 방법론에 터 잡고 있어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근절대책으로 제시된 방안을 보면 온통 제재 일색이었다. 강한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 주가 폭락, 징벌적 배상 등 제재 융단폭격을 하겠다는 태세다. 국무위원들은 산업안전 제재에 있어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최고

2025-08-08 06:00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삼성물산, 개포7차 ‘계약서 바꾸기’ 등 논란[개포7 수주전②]

한남4구역 때는 원안계약 '100% 수용' 방침...이번엔 80여곳 수정분양불 방식·수익 우선 회수 구조…조합 수익 후순위 우려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삼성물산의 조합 계약서 수정 사항이 도마에 올랐다. 경쟁사는 삼성물산이 반년 전 진행된 한남4구역 수주전 당시에는 '조합원안 계약서 100

2025-08-05 00:10
경총 "현행 중처법 근로자 보호 도움 안돼⋯합리적 변경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입법규정이 사망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과도한 의무 부과와 불명확한 책임영역에 따른 현장 혼란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고용부가 발표하는 '재해조

2025-07-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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