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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년 론스타 조세공방 끝냈다…‘실질과세’ 국제기준으로 인정

약 2조 원 규모 조세 쟁점 전부 승소…배상책임 확정 소멸세무조사·쟁송·국제법 의견서까지 국세청 주도적 대응 결실 국세청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조세 쟁점 전부에 대해 최종 승소를 확정지으며, 한국의 실질과세원칙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받아냈다. 지난 13년 동안 이어진 소송전에서 조세 분야 배상책임이 완전히 소멸하면서

2025-11-24 12:00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관할…"청구인 자격 있는지·투자보장협정 소급 적용 되나" 중재판정부는 관할 관련 쟁점에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각각 일부 인용했다.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사이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우리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투자보장협정은 발효 이전에 론스타와의 분쟁이 생겼으므로 소급 적용 대상이

2022-08-31 16:09
"STX건설, 김재현 부탁으로 트러스트올 사무실 내줬다"

5000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비자금 저수지'인 트러스트올 설립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이는 트러스트올의 실소유주가 김 대표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2020-12-02 17:03
서울시티타워 269억 법인세 소송 사실상 패소…7년여 만에 결론

서울시티타워가 세무당국과 벌인 수백억 원 규모의 법인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011년 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티타워가 2006~200

2019-07-03 06:00
삼성전자, 706억 원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소…대법 "15억 원 인정" 원심 확정

삼성전자가 5년간 세무당국과 벌인 700억 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특허권을 가진 외국 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과세하는 법인세법보다 면세하는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19-01-09 06:00
대법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차익 법인세 가산세 부과 적법"

2004년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양도차익 2450억 원을 챙긴 론스타펀드III(이하 론스타)에 세무당국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론스타는 1000억 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겼으나 1050억 원의 법인세부과 소송에서 패소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

2018-03-12 06:00
대법 "론스타 배당수익 추가 법인세 중 383억 원 취소"

옛 외환은행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된 1000억 원대의 배당수익 법인세 중 383억 원이 취소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씨티은행은 2008년 1월 론스타의 페이퍼컴퍼니

2017-12-28 11:44
론스타와의 5조원대 ISD, 29일 2차 심리 시작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WB)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29일(현지시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2차 심리가 시작된다고 연합뉴스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월 15일부터 열흘 가량 진행됐던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를 놓고 집중적인 심문이 이뤄졌다. 전광우와 김석동

2015-06-29 09:40
조세심판원, 론스타 1천억 세금환급청구 기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낸 것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최근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 1192억여원을 환급해달라며 낸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2007년 처분한

2010-08-03 07:05
국세심판원,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차익 세금 부과 정당" 판결

론스타가 스타타워 빌딩(現 강남파이낸스) 매각으로 인해 얻은 차익금에 대한 국세부과에 관련돼 제기한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5일 "론스타 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 관련 심판청구 3건(1071억원)에 대해 심리한 결과, 심판관 전원합의로 기각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전원합의로 기각결정을 내린 후 결정문 작성

2007-07-05 16:23
재경부, 벨기에 조세회피지역 제외

말레이시아 라부안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당초 조세회피지역 지정이 예상됐던 벨기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제도가

2006-06-29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