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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자동차 애착 클수록 주행거리 길다…"심리 고려한 새 교통정책 시급"

자동차에 사회적 지위나 개성 등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이 큰 운전자일수록 차량 이용 빈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속이나 불법 주차 등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 행태에도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서울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민이 자동차에 부여하는 상징과 애착에 따른 사회적 영향 분석’ 보고

2026-03-28 07:00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

2026-03-28 07:00
여야, 입법 주도권 전면전…법사위 놓고 충돌

정청래 “상임위 100% 민주당”국힘 “87년 이전 퇴행” 반발법사위 ‘입법 관문’ 둘러싼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선언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공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 자리가 쟁점이 되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내세웠고 국

2026-03-28 07:00
야근·커피·스트레스…직장인 잇몸 건강 무너진다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된다. 하지만 바쁜 직장인들은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생

2026-03-28 06:00
160년 전 석파정 시간을 새긴 해시계…앙부일구, 문화유산이 되다

석파정 석대 흔적과 맞아떨어진 박물관 소장 유물…경기도 유형문화유산 지정Y자형 삼족 구조·정교한 은입사 기법 갖춰…과학기술사·공예사 가치 주목 조선 후기 석파정에 놓여 시간을 알리던 해시계가 160여 년 만에 경기도 문화유산이 됐다. 단순히 오래된 해시계가 아니라 실제 설치 장소의 흔적까지 확인된 유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선의 과학기술과 공예 수

2026-03-28 06:00
故 이상보, 향년 44세로 별 됐다⋯소속사 측 "사인 비공개, 유족 요청"

배우 이상보의 비보가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27일 이상보의 소속사 코리아매니지먼트그룹(KMG)은 “당사 소속 배우 이상보가 별세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사인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요청으로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빈소는 평택중앙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으나, 유가족 보호를 위해 취재 및 방문

2026-03-28 00:37
'나 혼자 산다' 구성환, 꽃분이 떠나보낸 심경⋯"잘 보내주고 와, 한 번씩 울컥"

배우 구성환이 반려견 꽃분이를 보낸 심경을 전했다. 27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구성환이 출연해 최근 떠나보낸 반려견 꽃분이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구성환은 오프닝에서 “많은 분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지 몰랐었다”라며 “많은 분의 응원과 위로 덕에 우리 꽃분이를 잘 보내주었다. 제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왔다”라고 전했다.

2026-03-27 23:32
'더 시즌즈' 성시경, '고막남친' 논란에 어리둥절⋯"왜 화내지? 제목 못 바꿔"

가수 성시경이 ‘고막남친’에 대해 해명했다. 27일 첫 방송된 KBS 2TV ‘더 시즌즈 - 성시경의 고막남친’에서는 MC 성시경이 ‘너의 모든 순간’을 열창하며 시청자와 처음 만났다. 이날 성시경은 “방송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설레고 떨리고 행복하기도 하고 감사하다. 환영해주셔서 잘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지난주 SNS를 뜨겁게 달

2026-03-27 22:31
공공시설의 배신? 부산 재활용센터 대표와 주민단체장, 7억대 비리로 줄입건

부산 공공 위탁시설인 자원재활용센터가 '공익'이 아닌 '사익'의 통로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전직 대표의 횡령·협박 사건에 이어, 현직 대표와 지역 주민단체 수장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생곡자원재활용센터 현직 대표 A 씨와 주민자치기구인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2026-03-27 22:28
'편스토랑' 야노시호, 50억 자택 넘어선 추성훈 수입⋯"두 번째 전성기"

야노시호가 남편 추성훈의 수입을 언급했다. 27일 방송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야노시호가 가수 아유미를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 이날 야노시호는 최근 전성기를 맞은 추성훈에 대해 “결혼 후로 추상은 위도 있었고 아래도 있었다”라며 “18년 활동 중 2번째 전성기다. 아마 2번 정도 더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재미있을 것”이라고 훈

2026-03-27 21:23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이견에 교섭 중단⋯입장 평행선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지 사흘 만에 협상이 다시 중단됐다.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5월 총파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27일 “사측의 불성실 교섭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단을 받기 위해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2026-03-27 21:06
서인영, '개과천선' 하루 만에 물거품?⋯유튜브 삭제는 '오류'

가수 서인영이 10년 만에 연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 것에 입장을 밝혔다. 27일 서인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오류로 계정이 잠깐 막혔다”라며 “개과천선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 유튜브”라고 토로했다. 앞서 서인영은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개과천선 서인영’을 열고 첫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악플 읽기’로 누리꾼들의 댓글을

2026-03-27 21:01
'마약왕' 박왕열, 드디어 구속⋯머그샷 등 신상정보 공개

‘마약왕’ 박왕열(47)이 구속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7일 의정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왕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박왕열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03-27 19:46
'마약 누명' 배우 이상보,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향년 44세

배우 이상보(44)가 사망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27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이상보는 지난 26일 세상을 떠났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고인의 소속사 KMG 측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이날 오후 평택 중앙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026-03-27 19:18
이재영 양산 갑 겸직에 경선 개입 의혹… 양산 시장선거 캠프 '이구동성(異口同聲)'

더불어민주당의 ‘두뇌’로 불리는 민주연구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면으로 도마에 올랐다. 선거 전략을 설계해야 할 핵심 기관 수장이, 오히려 지역 경선의 ‘이해당사자’로 비칠 수 있는 행보를 보이면서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있다. 그는 현재 양산시 갑 지역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당내 선거 전략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특정 지역 조직까지

2026-03-27 19:01
“코스피, 지수 높아도 가격 부담 낮아⋯거대 자금 쏠리는 조류에 올라타야”[와이즈포럼]

"이제 '나만 아는 주식'은 잊으라고 조언 드리고 싶어요."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주식전략파트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와이즈포럼 - 시장 격변의 시대, 부동산·주식 투자전략은’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진주 같은 주식을 발굴해 기다리는 '전통적 가치 투자'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6-03-27 18:26
‘역대 최대 실적’ 파라다이스,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강화⋯각자대표 체제로

파라다이스는 27일 서울 광진구 파라디아 빌딩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며 성료했다고 밝혔다. 최종환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아시아 관광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도 임직원의 역량을 모아 전년 대비 매출액 7.3%, 영업이익 14.5% 성

2026-03-27 18:20
'나는 솔로' 30기 영자, 영수와 '휘어봐' 대화의 비밀⋯"마음 너무 늦게 알았다"

‘나는 솔로’ 30기 영자가 영수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 당시 심경을 전했다. 27일 유튜브 채널 ‘촌장엔터테인먼트TV’에서는 최근 막을 내린 ‘나는 솔로’ 30기 출연자 영자의 단독 인터뷰가 공개됐다. 영상에서 영자는 “방송 후 사람이 무서워졌다. 악플을 볼 때 처음에는 익명만 봐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인스타 계정으로 욕을 하시

2026-03-27 18:12
한준호, 돌봄 패러다임 전환 선언·대북송금 조작수사 진상규명 촉구 동시 가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27일 하루에 복지 공약과 사법정의 두 전선에서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날 정부의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에서 실질적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돌봄은 시설이 아니라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이

2026-03-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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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수명 73.3세로”…정부, 전 국민 ‘평생 건강’ 로드맵 제시

복지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결…소득·지역 격차 동시 축소 추진 치매 조기발견·돌봄 강화, 노인건강관리 전반 확대 기후위기·청년 건강까지 포함한 정책 범위 확장 정부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2026-03-27 20:07
노인 건강 인식도 양극화, 상·하위 20% 격차 확대

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과 진단 소득간 노인 건강인지율 격차, 남 13.2%p·여 3.5%p 축소 목표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이 소득 수준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는 20

2026-03-27 20:07
해외 주식, 5월 안에 팔면 ‘세금 0원’ RIA 계좌 뭐길래

세금 줄여줄 테니 돌아와줘…. RIA 계좌 23일 출시 해외로 빠져나갔던 투자금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길이 열렸다.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이하 RIA 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하면서 자금 유턴 유도에 나섰다. RIA 계좌는 23일 출시돼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2026-03-27 14:19

넥스블록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

2026-03-27 09:00
피기셀, 충전 인프라 넘어 웹3로 “오프라인 1위 기반 마이크로 에너지 플랫폼 도전”

편의점·영화관·공중전화 박스 중심으로 오프라인 접점 확대BSC 기반 온체인 서비스·NFT 대시보드로 웹3 전환 속도동남아 거점 확장·마이크로 에너지 플랫폼 구상도 병행 편의점과 영화관, 공중전화 박스까지. 국내 곳곳에 깔린 보조배터리 대여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을 키워온 피기셀이 이제는 웹3로의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웹2 사업만으로도 국내 보

2026-03-26 16:17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

2026-03-25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