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채널(전국의 금융상품 판매점포, 모집인 등) 및 비대면채널(텔레마케팅채널, 다이렉트채널 등)로 나뉜다. 올해는 최대 3개 프로젝트를 구성해 동시 또는 순차 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미스터리쇼핑 조사 표본 수를 900회로 계획하고 있다. 전국 은행·증권·보험사 영업점 조사만 약 750회에 달한다. 비대면 채널 조사는 약 150회로 잡았다. 금감원을 이를...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를 설정할 때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 업무에는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했다. 신용정보원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통상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자영업자)로 둔갑시켜 주담대를 받게 하거나, 대출모집인이 무직자나 신용불량자에게 접근해 서류 조작을 통해 대출을 일으키기도 한다. 양 후보 자녀처럼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냈다간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주담대를 욕망의 하수구로 변질시킨 주역은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피할 우회로로 사업자...
금감원 검사 인력 투입 이틀만에 중앙회와 금감원은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검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이 원장은 "경남은행 횡령 건과 불법 해외송금,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때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검사반을 보내 최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며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그동안 불법 대출을 편법 대출로 호도해 국민을 기만해 온 양문석 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국민을 기만한 양 후보는 사퇴만이 답...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의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4일 감독당국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는 앞서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에 나섰다.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의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4일 감독당국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는 앞서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에 나섰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당시 금감원은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한 대출모집인 등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양 후보는 부동산 파탄의 책임이 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당시 반시장적인 ‘김수현’표 정책조합에도 집값이 안 잡히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을 강하게 조일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그 발언의 당사자가...
중앙회 관계자는 "단순 서류 심사과정뿐만 아니라 (대출) 요건 자료의 진위 파악, 모집인 등 관계자 면담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히 시기를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3일까지는 검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 후보는 자녀의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활용해...
'중고 상용차' 대출금 편취 예방을 위해서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고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 의무를 대출모집인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사고예방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의 자동차금융 이용정보 파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추가점검 절차 및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
중 판매대리 중개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금융상품비교플랫폼 등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대리·중개업은 등록업으로 규율돼 있어 대출모집임의 경우 금융소비자법상 등록이 필요하다"면서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제 연혁과 주요 영업행위 준수 필요사항을 설명했다.
금융상품 및 업무에 대한 광고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규율 대상에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대출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 보험모집인 등 광고모집인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광고 규율을 따라야 한다”면서 “준법리스크를 경감시켜줄 자율규제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에게도 자문서비스를 해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는 참여 보험사와 플랫폼 간 공동업무협약 등을 통해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뱅크몰,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중소기업은행이 신청한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파운트파이낸스는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 받았다.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가 시작되면 플랫폼과 대출모집인의 연계를 통해 기존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주담대를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이를 위반함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했으며, 임직원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출모집인 내부통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며 '경영 유의'를 통보했고, 대출모집인 대출 관련 고객 서류 반환·파기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주요 부당취급 유형은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사후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향후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그는 "최근 일부 대출모집인의 서류 위·변조를 통한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과 거액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며 "대출심사 및 자금용도외 유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토록 요청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TF에서 마련중인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적극적인 협조도 요구했다.
끝으로...
대출모집인·모집법인 등으로 이루어진 작업대출조직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해 작업대출이 실행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가계대출이 사업자 주담대로 부당 취급됨에 따라 LTV 한도, 대출취급 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9개 직종은 제외됐다.
서울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자 거주지 등 필요정보만 확인되면 심사 없이 신청 순서에 따라 수시로 지급한다"며 "특고‧프리랜서들의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