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대출 한계치 도달…규제 겹치며 실수요자 숨통 막힌다

신한ㆍNH농협은행 이미 연간 총량 한도 초과
DSR·LTV 추가 규제 예고에 실수요자 자금난 현실화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조이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은 이미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대출 여력이 줄면서 지난해처럼 실수요자의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정책성 상품 제외)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2조1200억 원으로 제시했지만 9월 말 기준 잔액은 전년 말보다 2조3202억 원(목표 대비 109%) 늘었다. 8월 말에는 증가액이 3조8000억 원(180%)에 달했으나 이후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면서 규모를 줄였다. 신한은행도 올해 목표 1조6375억 원을 넘어선 1조9668억 원(계획 대비 120%)을 기록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대출 총량도 목표치에 근접했다.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8651억 원으로 목표 대비 95%에 이르렀고, KB국민은행은 1조7111억 원으로 85% 수준까지 찼다. 은행들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연말은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대출 절벽’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총량 목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 대출 허용 한도를 축소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2금융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올해 당국에 제출한 목표치를 넘어서면서 자체 관리에 돌입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60조2000억 원)보다 3.48% 늘었다. 이는 농·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전체 증가율(0.7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신협과 저축은행 등은 아직 목표치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여유는 많지 않다.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 규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당국은 DSR 산정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필요 시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거나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금액 이상 주택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출 한도가 계속해서 축소될 경우 시장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선반영하며 오히려 선수요가 촉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여러 규제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실수요자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