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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국시 연기도 검토할 뜻을 비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합동 백브리핑에서 “법원에는 자료제출 등 성실히 답했다.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의료계는...
    2024-05-13 17:18
  • 황우여 비대위 공식 출범…원내수석대변인에 장동혁
    황우여 비대위 공식 출범…원내수석대변인에 장동혁
    국민의힘 “오늘 회의결과에 따라 비대위원이 임명돼 당헌당규에 따른 비대위 구성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 당은 이날 원내수석대변인 자리에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장 의원은 원내대변인·수석대변인 직책 등을 역임한 바 있고, 지난해 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무총장직을 맡아 총선 과정 전반을 총괄했다.
    2024-05-13 17:06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빌라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선 이르면 다음 주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해당 방안에는 문재인 정부 때 시행돼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 ‘임대차 2법’ 완화안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박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차 2법의 원상복구”라며 “신규 전세물건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가 임대차법인데 이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2024-05-13 17:00
  • 황우여, 첫 비대위 주재…"쇄신·조속한 당 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
    황우여, 첫 비대위 주재…"쇄신·조속한 당 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 임명안 인준을 받은 뒤 첫 회의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국민께서는 우리 당이 하루빨리 환골탈태해 쇄신하길 바라고, 조급히 정상화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 당 대표를 국민께 보여야 한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2024-05-13 16:49
  • 증권가 “구조조정은 환영…손실인식 추가 확대 불가피” [PF 연착륙 대책]
    증권가 “구조조정은 환영…손실인식 추가 확대 불가피” [PF 연착륙 대책]
    또 “경·공매가 진행될 경우 캐피탈,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사의 막대한 충당금은 어디서 조달하라는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의 대책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증권사 관계자는 “적기 구조조정과 부실채권(NPL) 거래 활성화는 PF시장의 바닥을 앞당기는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취약 주체의 손실인식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2024-05-13 16:41
  • 대통령실, 라인사태에 "단호히 대응…反日 프레임은 국익 훼손"[종합]
    대통령실, 라인사태에 "단호히 대응…反日 프레임은 국익 훼손"[종합]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마련에 협조하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야 익히 알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일본에 강펀치를 얻어맞고도 쓰러진채 가만히 있으니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2024-05-13 16:28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중 하나로, 유가를 내리는 게 여의치 않자 일회성으로 조특법을 개정해 지원금을 줬던 방식과 같다. 당시 정부는 2007년 기준 연소득 360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400만 원 미만 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 채 연구위원은 “이는 세액공제이므로 예산에 미포함 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2024-05-13 16:04
  •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PF 건전성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신규 수주나 기존 사업 유지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특히 시장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버티기'를 하려던 곳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업장 매각이 연착륙이라고 보는 듯한데 건설사에는...
    2024-05-13 15:33
  • 또 '친윤' 與비대위…전대 룰 변경 험로
    또 '친윤' 與비대위…전대 룰 변경 험로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제1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지명직 비상대책위원 자리에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전주혜(비례대표)·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과 김용태 당선자 임명을 의결했다. 주류 친윤계 인사가 새 비대위에 대거 합류하면서 당의 쇄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지명직 비대위원 4명 중 3명은 친윤계로 분류된다. 이번...
    2024-05-13 15:26
  • 관악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나서
    관악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나서
    서울 관악구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며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앞서 구는 지난달 태풍, 호우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형공사장, 광고물, 사면...
    2024-05-13 14:25
  • 수산물 도매도 온라인으로 거래…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
    수산물 도매도 온라인으로 거래…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외에도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비축한 채소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가격이 뛴 과일과 채소 가격을 잡기 위해 지난달부터 긴급 가격안정 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해 납품 단가와 할인...
    2024-05-13 14:18
  •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실 우려 PF 사업장은 전체의 5~10%가량 되고,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3% 정도로 예상한다"며 "금융사와 건설사 등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권 사무처장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오늘 발표한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2024-05-13 14:09
  •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4-05-13 13:48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농수산물 물가 잡힐까" [포토로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농수산물 물가 잡힐까" [포토로그]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외에도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비축한 채소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과일과 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달부터 긴급 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해 납품 단가와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과일 직수입...
    2024-05-13 13:37
  • 교육부 “의사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이번주 의대정원 사태 고비”
    교육부 “의사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이번주 의대정원 사태 고비”
    의대 37곳, 유급 방지 대책 제출13~17일 중 법원 판단 나올 듯 교육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연기해달라는 일부 대학들의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의대 증원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이번 주를 ‘고비’라고 언급하며 각 대학이 제출한 유급 방지책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2024-05-13 12:04
  • 200조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신속한 정리로 부실 사전 차단” [PF 연착륙 대책]
    200조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신속한 정리로 부실 사전 차단” [PF 연착륙 대책]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살릴 곳은 살리고 없애야 할 곳은 확실히 정리하는 신속한 '옥석가리기'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특히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해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사 스스로의 엄정한 판별 유도하겠다는 방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본PF, 브릿지론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평가대상에 넣었고, 새마을금고도 평가...
    2024-05-13 12:00
  • 은행ㆍ보험서 '뉴머니' 최대 5조 투입...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 '신호탄'[PF 연착륙 대책]
    은행ㆍ보험서 '뉴머니' 최대 5조 투입...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 '신호탄'[PF 연착륙 대책]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의 원칙은 확고하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 주도로 부실 사업장의 체계적인 재구조화‧정리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 사업장에 대해 'PF...
    2024-05-13 12:00
  •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포함…브리지론 '4단계' 평가[PF 연착륙 대책]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포함…브리지론 '4단계' 평가[PF 연착륙 대책]
    부동산 PF대출 외에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 추가현행 3단계 평가등급→ 4단계로 세분화.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점검 후 미흡시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살릴 곳은 살리고 없애야 할 곳은 확실히 정리하는 신속한 '옥석가리기'를 본격화한다. 다음달부터 새마을금고를 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하고...
    2024-05-13 12:00
  • 안덕근 산업장관 "상반기 성장사다리 종합대책 수립…중견기업 지원"
    안덕근 산업장관 "상반기 성장사다리 종합대책 수립…중견기업 지원"
    이어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해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2024-05-13 12:00
  • “브리지론·토담대 평가 강화”…비중 높은 저축은행 부담 커지나 [PF 연착륙 대책]
    “브리지론·토담대 평가 강화”…비중 높은 저축은행 부담 커지나 [PF 연착륙 대책]
    브리지론‧토담대 강화…중소금융업권 부담↑금감원 “손실흡수역량 확충…감내 가능”금융사‧시행사가 손실 부담…건설사 영향 ‘제한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브리지론과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업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2024-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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