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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소유한 금융지주,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면제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2025-12-16 14:04
367조 토큰증권 시대 열리나…국회 정무위, STO 법안 의결

강준현 간사안 기본 틀로 자본시장법 통과법사위 거쳐 12월 본회의 최종 통과 전망통과 시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 토큰화 길 열려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며, 보스턴컨설팅그룹(BC

2025-11-27 14:56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3400 돌파…FOMC 금리 인하 사이클 주목

코스피가 반도체 업종 강세와 정책 모멘텀 회복에 힘입어 3400선을 넘어섰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도 커져 이번 주 증시는 상승과 조정 요인이 맞물릴 전망이다. 지난주(9월 11~17일) 코스피 지수는 3314.53에서

2025-09-20 10:00
국힘 "민주당, 독재 총통국가 건설이 목표…사법 장악·개헌몰이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재명 영구집권’하는 세상에 단 한밖에 없는 일당 독재 총통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민재판부 설치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 압살, 정치 특검과 법원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 위한 개헌 몰이까지 단 4일

2025-09-18 09:42
[시론] ‘조세정책 일관성’이 증시 신뢰 지름길이다

요즘 증시는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다. 정부와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이다. 우리 증시는 기업의 실적이나 혁신 역량보다 외부 충격에 더 크게 흔들리고, 자금은 생산적 투자 대신 부동산으로 흘러간다. 해방 이후 부동산 중심으로 굳어진 자산 구조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 가운데, 고령화와 저출산은 연금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2025-09-17 19:07
장동혁 “해수부 이전, 권력 장악 도구로 삼지 말라…내란특별재판부 입법내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해양수산부 이전을 두고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부진한 산은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인프라가 뒷받침돼야 물류와 금융이 함께하는 글로벌해양수도

2025-09-15 10:11
"AX·GX·거버넌스 고도화가 기업 미래 성장 열쇠"…삼일PwC, 새정부 정책 분석 보고서 발간

삼일PwC는 새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경제·산업 정책 방향과 주요 변화를 분석하고, 산업별 기회와 도전 과제를 식별해 중·단기 대응 전략을 제시한 ‘새정부 출범 100일, 경제 회복의 시동을 걸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정부는 출범 100일 동안 저성장과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성장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2025-09-09 09:20
코스피 5000 빨간불…하락장에 베팅, 공매도 10.6조 연중 최고

공매도 잔액 11조 근접…재개 후 최대치대차잔액 95조, 올 초 대비 2배↑세제·상법 불확실성…정책 모멘텀 시험대 #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 김모 씨는 최근 코스피에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와 대차잔액이 급증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불안해졌다. 예전 같으면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에 나섰게지만 지금은 추가 하락에 대한

2025-09-02 18:18
대주주 양도세 결론 임박…15만 반대 청원 속 개미 긴장 고조

과세 기준 50억→10억 낮추는 안투자자들 "연말 매도 쏟아져" 반발 여당·정부 "대주주 양도세 곧 결론"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낮추는 정부 방침이 이르면 다음 달 결론이 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가운데 증시도 불확실성에 갇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대

2025-08-28 15:47
코스피 5000은 불가능 한걸까?…한화증권 “3254가 올해 고점”

한화투자증권이 국내 증시에 대해 연말까지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2일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빠질 이유’라는 보고서에서 “7월 30일 기록한 코스피 3254포인트(p)가 올해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코스피 지수의 랠리를 이끌었던 정책 모멘텀이 이번 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

2025-08-22 21:26
국내 증시가 단기 저점 통과에 근접한 5가지 이유는?…“세재개편안 재조정 가능성”

IBK투자증권은 21일 국내 증시가 단기 저점 구간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과 정책 변수, 환율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초·중반 사이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높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지더라도 현 수준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국내 경기 및 기업 실적 전망이 개선

2025-08-21 08:18
한정애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해야…부동산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은 "검토단계 아냐"노란봉투법 8월 임기내 처리…산재대책 강화 예고김건희 구속에 "지연된 정의이지만 사필귀정" 평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선 조만간

2025-08-13 13:42
‘대주주 기준 50억’ 밀어붙이는 與...현행 유지 힘 실리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를 관철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는 중이지만, 다음 달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MBC 라디오에 나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에는

2025-08-13 13:18
[논현로] 급락한 지지율, 얼어붙는 민심

지속적 불황에 정치마저 당리당략세제개편·사면에 투자자 마음식어‘누굴 위한 국정’인지 성찰 필요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56.5%까지 떨어졌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60%대 중반을 유지하던 지지도가 6%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번 하락의 배경에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2025-08-12 19:57
‘50억 기준’ 논의 분수령…10일 고위당정서 향방 결정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당내 의견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할지, 정부안인 10억 원으로 낮출지, 중간 수준의 25억

2025-08-09 06:00
국힘 "이재명표 세금개편안, 시장 역주행…투자자·기업 무너진다"

세제개편안 전문가·정치권 우려..."코스피 5000 공언 물건너가"대주주 요건 강화·법인세 인상에 개미투자자 피해 ·투자심리 위축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반기업적, 반자본시장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정책간담회’

2025-08-07 16:21
“투자자 부담 키우는 세제 개편…자본시장 활력 저해 우려” 자본시장 한목소리

정부가 꺼내든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을 들썩이자 금융감독당국은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분야별 현장 목소리를 통해 최근 시장 영향을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

2025-08-07 11:00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논란에 "다양한 의견 듣고 판단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주주 요건 강화를 철회할 생각이 없나"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도 주식시장의) '밸류

2025-08-06 11:37
"대주주 요건 10억으로 하향 조정, 소비쿠폰 발행 이익 상쇄"

유안타증권은 4일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요건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된 것과 관련해 소비쿠폰 발행 이익이 상쇄됐다고 밝혔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이 현행 인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하향조정된 세제개편안이 발표됐고, 관련 충격은 1일 하루사이 국내증시 116조 원대 시가총액 증발로 구체화했다"고

2025-08-04 09:39
[종합] 코스피·코스닥 '쇼크'…세제 개편·관세 불안에 장중 3% 넘게 급락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하락 폭을 늘렸다. 한미 간 관세 협상 여파에 더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며 매물 출회가 잇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최고 35%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

2025-08-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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