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부담 키우는 세제 개편…자본시장 활력 저해 우려” 자본시장 한목소리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정부가 꺼내든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을 들썩이자 금융감독당국은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분야별 현장 목소리를 통해 최근 시장 영향을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과 자본시장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자산운용사, 증권사, 회계법인, 사모펀드(PEF), 학계 등에서 활동하는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내용에는 지난달 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포함됐다. 해당 개편안은 증권거래세·법인세 등을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세제 체계가 투자유인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특히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자 과세 강화가 자본시장 기반을 훼손하고, 장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배당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등을 포함한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합병·분할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형 증권사 한 리테일 관계자는 "세제 개편 이슈,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일부 기업의 실적 저하 가능성과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으로 국내시장이 영향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대주주 요건 강화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보다 세제 혜택 요건이 까다로워진다면 과세 회피 목적의 목적으로 미국 주식시장 이탈, 해외 자산 이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평가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이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