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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대입 좌우하는 학폭위…전문성이 ‘관건’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될 예정이다. 종전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적

2025-09-22 06:00
“학생부 내용 범주화해보세요”...‘학종’ 준비 수험생이 할 일은

2월, 현 학년의 학생부가 마감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학생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준비하는 예비 고3 학생에게 3학년 1학기 학생부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2024학년도부터 대입에 반영되는 학생부 항목이 축소되고 자기소개서도 폐지되면서 평가에 반영되는 항목들의 기록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학

2024-02-11 07:00
학폭가해자, 수능점수서 최대 10점 ‘감점’…現고1 대입부터 적용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 입시에서부터 수능 위주 정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수능백분위 400점 만점에서 최대 10점이 감점된다. 학생부 위주 전형 수험생은 최대 1등급이 깎인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08-30 12:00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및 조치 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교육계는 “처벌강화”에 따른 정부대책을 옹호하는 목소리와 “지원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 등 입장이 갈렸다. 이번 대책으로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 여부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기존 3일이

2023-04-12 18:38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전력에도 서울대에 진학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대가 "(입학 관련) 최대 감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점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점했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2023-03-09 15:37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폭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

2023-03-09 13:43
슬림해진 예비 고1 학생부…‘교과활동’ 관리 중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예비 고1의 학생부 기재사항 및 대입 반영은 현 고1(예비 고2)과 같지만 고2(예비 고3)와는 다르다. 예비고1 학생들이 알아 둬야 할 2025학년도 대입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내용을 입시업체 진학사와 함께 14일 살펴봤다. 먼저 교육부가 2019년 11월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현 중3과 고1

2022-01-14 10:26
“수능 절대평가, 내신 상대평가… 또 학생들이 희생양 될 겁니다”

정부가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한 뒤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개편안을 이후 교육전문가들 조차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교육현장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수능 절대평가라는 방향성에 집착해,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대입 반영) 등 수능과 맞물린 현실 고민을

2017-08-14 10:35
'한국사', 2017년 수능부터 필수 과목된다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응시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돼 수능 필수과목이 된다. 27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6년까지는 현행 대입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바뀐 한국사 필수 내용을 포함한 수능개편안을 추진하다. 한국사 필수 과목 지정외

2013-08-27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