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범죄 고발 다큐멘터리에서는 취재진이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상대방 몰래 녹음·촬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잠입취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잠입취재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취재 방법과 그 과정에서 침해되
연면적 14만5000㎡⋯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어 의료시설 포트폴리오 확대
금호건설은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발주한 ‘송도 세브란스병원’ 신축공사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8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7공구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에 지하 3층~지상 13층, 연면적 약 14만5000㎡ 규모의 대형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정부와 부산시,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가 가동된다. 중동전쟁 이후 공사비 상승분의 계약금액 반영 방안과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 등이 첫 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8일 오후 부산역 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
지씨셀(GC Cell)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발중인 CD5 타깃 동종유래(allogeneic) CAR-NK 세포치료제 후보물질 ‘GCC2005’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란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중증 및 말기 환자에게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전 단계에 있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사용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출산·돌봄 분야 도비 보조사업 조정을 두고 이틀 연속 문제를 제기했다.
18일에는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축소 방침에 대응해 성남시 담당부서에 지원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7일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종료와 중앙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을 함께 거론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성평등부,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 개최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서 SNS·메신저로 이동단속 감소·수사 전문성 약화 등 대응체계 한계 지적
성매매 시장이 집결지와 업소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오가는 연결망 형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기존의 ‘사이트 차단’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플랫폼 간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는 제
화성코스메틱 매각 막판 조율성경식품·세아에삽 등 연이은 회수 스마트스코어·블루엘리펀트 등 투자 활발6호 펀드 소진율 70% 육박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펄마캐피탈이 회수와 투자 양쪽에서 성과를 내며 차기 블라인드펀드(투자처를 정하지 않은 펀드) 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트랙레코드를 앞세워 올 하반기 5000억원 규모의 7호 펀드에 대한 펀딩에 착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이천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현장을 찾아 지역별로 앞서 시행해 성과를 낸 돌봄서비스와 운영 경험을 다른 시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시작된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건강관리,
4명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역현안 제기행정사무감사 계획·결산안 등 상임위 안건 처리
정읍시의회가 제316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결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한 뒤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5분 자유
미래에셋의 디지털자산 투자 플랫폼 디지털엑스는 새로운 서비스명 출범을 기념해 이용자 대상 이벤트 2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엑스 Quiz 이벤트’는 브랜드를 소개하는 간단한 퀴즈를 맞힌 이용자 중 선착순 1만 명에게 각각 5000원 상당의 리워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벤트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고객확인과 신한은행 계좌 연동
RNA간섭(RNAi) 기술 기업 올릭스(OliX Pharmaceuticals)는 황반변성 치료제 후보물질 ‘OLX301A(물질명: OLX10212)’의 호주 임상2a상 시험계획서(IND)를 벨버리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Bellberry 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 Bellberry HREC)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발전 2건 우협…카자흐 본계약 추진美 태양광 착공…에너지 사업 보폭 확대
현대엔지니어링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에너지 사업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 2조원이 넘는 LNG 발전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카자흐스탄에서는 대형 가스처리시설 사업의 본계약을 향한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 태양광 등으로도 보폭을 넓히면서 주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거래 신고…관련 업무 땐 보유 제한가족 사업·기업 지분까지 이해충돌 규정 적용 범위 점검미국발 입법 지연 우려…국내 세부 기준은 선제 정비 필요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책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입법에도 시사점을 남겼다. 산업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사적 이
"전산 기록 없으면 현재로선 구제 어려워"…마감 직전 접속자 사각지대"일차적 책임 업체·대교협·대학"…경쟁률 공개 뒤 추가접수 형평성도 검토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구제를 신청한 수험생이 1200명에 달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25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씨셀(GC Cell)은 인공지능(AI) 기반 임상시험 시뮬레이션 기업 퀀트헬스(QuantHealth)와 CD5 타깃 동종유래(allogeneic) CAR-NK 세포치료제 후보물질 ‘GCC2005’의 차기 임상시험 설계 최적화를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GCC2005의 글로벌 임상개발 전략을 구체화하고, 향후 추진예정인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에 반발…“실질 순증 2259억원 그쳐”“예산부수법안 지정 제외해야”…교육위·관련 상임위 공동 검증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재정 감소와 교육자치 위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 충분
농식품부, 사업 대상지 선정…가농바이오 이전 연계 2031년까지 45㏊ 조성산란계 320만마리 사육·일자리 355개 창출 기대…악취·방역 우려 해소 과제
석탄산업 쇠퇴로 인구가 급감한 강원 태백시가 하루 계란 186만개를 생산하는 스마트축산 거점으로 변신을 꾀한다. 2031년까지 4839억원을 들여 국내 하루 계란 생산량의 약 3.7%에 해당하는 생산기반
한은, 8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
올해 7월에 이어 8월까지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대체로 기조적 물가 상방 압력을 근거로 인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날 유일하게 동결 소수의견을 낸 황건일 위원은 올해 4분기 물가 피크아웃 전망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근거로 들었다.
한국공항공사는 1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카자흐스탄 스마트도시 개발 전담기업 알라타우미래항공그룹(AAAG)과 ‘카자흐스탄 UTM·UATM 시스템 구축사업’ 참여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UTM은 다수의 드론이 저고도 공역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관리 체계이며 UATM은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항을 관리하는 시스템
개정 '재생에너지법' 15일 공포… 하위법령 정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한전과 장기고정가격 계약 맺어 수익 안정성 높이고 전기요금 부담은 완화 기존 REC 현물시장은 3년 유예 기간 부여…30일 대국민 공청회 개최
정부가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15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
서울시, 17·18일 ‘기억동행 박람회’ 개최
경도인지장애·초기 치매 당사자 직접 참여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쿠폰에 도장 받아오셔야 해요.” “저쪽 부스는 체험해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17일 서울 종각역 태양의 정원에서 제19회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한 ‘기억동행 박람회’가 열렸다. 실내 정원 곳곳에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서울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는 취업 여부보다 주거 형태에 따라 더 크게 달라졌다. 자가 거주자와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의 만족도 차이는 5점 만점에 0.69점이었다.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차이는 0.06점에 그쳤다.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6’을 열고 ‘서울시 중장년 삶의 질
복지부,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 연내 시행
중앙부처·지자체, 노인 대상 정책 신설·변경 시 영향평가
해당 정책 수립·시행 시 영향평가 결과 반영 권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5
상원 찬성 40표, 하원 78표로 주 의회 퉁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이해충돌 방지, 뇌물수수 해소 목적∙∙∙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직자 밈 코인 발행 시 투명성 확보 위한 선제적 조치” 평가
미국 캘리포니아가 지방정부 최초로 공직자의 밈 코인 발행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주 단위에서 밈 코인 발행과 거래소 상장을 제한하는 실질적 선례를 만
2026년 상반기 폭력 범죄 통한 가상자산 탈취액 3000만달러 돌파…연간 역대 최대 전망개인정보 유출 뒤 표적 범죄 확산…주거침입 비중 2025년 14%서 올해 상반기 37%로 증가가족·지인 겨냥한 납치·협박도 늘어…온체인 자금 추적으로 조직범죄 연계 분석
가상자산 보유자를 노린 범죄가 해킹과 사기 등 온라인 영역을 넘어 납치와 주거침입 등 물리적
두나무가 경찰청의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을 맡는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경찰청의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달청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계약 기간은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