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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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신중히 논의해야"

"與 추진 법안, 독립성 침해 우려 커"⋯현장 발의된 안건 가결사법제도 개선·법관 인사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도 가결 전국 법관대표들이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2025-12-08 16:53
장동혁, 與 사법 개혁안에 “정권 하수인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이름뿐인 ‘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을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워 ‘이재명을 위한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시도”라며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은 민주주의 파괴의 신호탄”이라고 밝

2025-10-20 16:20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해 병목현상 완화"⋯'재판 신뢰 약화' 우려도

각급 법원 대표 법관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단이 다수결로 전개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

2025-09-26 18:43
법학계 “사법개혁 공감⋯시기·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대법원 소부 전문화해야 재판의 질 향상”“한 정부에서 대법관 대폭 증원⋯사법부 독립성 해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를 통해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판소원으로 법원 재판에서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학계는 개혁안에 동의하면서도 속도

2025-06-19 05:00
민주당, 韓 대행 공수처에 고발…"이완규 지명, 직권남용·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

2025-04-14 14:17
韓 권한대행, 마용주 대법관ㆍ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다음의

2025-04-08 10:10
‘최상목 탄핵' 尹 선고 전 野 총공세…맞서는 與

최상목 탄핵소추안, 野주도 국회 본회의 보고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與 박충권 “마은혁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파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야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 하는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

2025-04-02 16:20
대행 뗀 경제사령탑에 여전한 탄핵압박…관가는 싸늘

민주, 崔탄핵 재확인…"빠르면 27일 처리"禹의장 '신중 모드'…표결 본회의 불투명탄핵시 1차관 직대…경제동력 차질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대행' 꼬리표를 떼고 본래 역할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야당의 탄핵 압박은 여전하다. 다만 탄핵 사유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 한

2025-03-26 14:42
이재명 “헌재 판결 미루는건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그리 어렵나. 저도 국민들도

2025-03-26 11:27
野, 초강경 모드…崔탄핵·고발에 특검 압박

정치권·법조계의 당초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21일 야(野)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2025-03-21 17:30
野, 최상목 탄핵안 제출…尹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2025-03-21 15:11
與 "마용주 대법관, 임명할 필요 있다…반대 의견 없어"

"국방장관·행안장관도 빨리 임명해야" 국민의힘은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연수원 임명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마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2025-02-25 14:26
신임 헌법재판관 2명 취임…“골고루 듣겠다” 한목소리

2030년 12월 말까지 6년 임기 개시鄭 “지금 격랑 한 가운데 떠 있어”“초유 사태‧사건 연속…중심 잡고헌법‧법률 따라 신속 헤쳐 나가야”趙 “배려‧공감 기본…사고 유연해야”“우리 사회 미래 위한 이정표 제시설득‧포용 자세로 많이 대화하겠다” 헌법재판소가 2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등 헌재 직원들이 참석한

2025-01-02 10:41
박찬대 “공조본, 오늘 바로 윤석열 체포하라”

“경호처는 공무집행 방해말고 협조해야”“내란 수괴 체포 방해는 내란 공범 자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합동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한 달이 됐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관

2025-01-02 10:32
대법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해도 헌법 원칙에 부합”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묻는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처럼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2024-12-25 20:22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12·3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2024-12-24 20:52
국회,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에 연다

인청특위서 실시계획서 채택…與 불참 국회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야당 간사는 박상혁 의원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2024-12-20 14:39
野 노봉법 강행, 與 거부권 맞불…8월도 가시밭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즉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8월 국회도 정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

2024-08-05 15:34
[1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8-05 14:42
이숙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2024-08-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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