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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제정책 ‘총체적 경고’…의회, 대규모점포·예산집행·수원페이 전 영역에 레드카드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점포 상생구조, 예산집행, 조례·계약 정합성, 지역사회 환원, 관광전략, 지역화폐 인센티브까지 수원시 경제정책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의원들은 “이는 개별 부서 문제를 넘어 정책 시스템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11-28 17:13
“스타필드에 ‘대형’ 딱지 붙여 부담만 지웠다”…최원용, 상생정책 근본부터 갈아엎으라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이 스타필드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에 “크면 무조건 부담을 더 지라”는 행정 관행을 정면 비판했다. 급변한 유통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기여방식이 지역상생을 해치는 구조라며, 대규모점포 정책 전반을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7일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점포는 더 이상 골목상권의 일방적 경쟁자

2025-11-28 16:49
“규제 문턱 없애는 해외처럼....낡은 규제 손질 시급”[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소상공인ㆍ지역상권 동반성장 고심온ㆍ오프라인 전략 재구축해야 규제 강화를 고민 중인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근래 유통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점포 출점 및 영업규제가 없고 과거 유통업 규제를 강력하게 실시해온 유럽도 출점제한과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직접 규제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월마트 등

2025-11-12 05:40
불 붙은 새벽배송 규제 논란⋯이커머스 긴장ㆍ대형마트 씁쓸

논란에 소비자단체ㆍ정부ㆍ쿠팡노조 등 난색⋯이커머스업계도 긴장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점포 새벽배송 조항에 발목⋯규제 완화 난망 노동계가 국내 이커머스 성장 발판이 된 새벽배송(심야배송) 서비스 전면 금지 주장을 꺼내들면서 이해당사자들 간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건강권을 이유로 0~5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했으나 시민단체와 정부 등이 비

2025-11-01 09:00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환경오염 집중단속

정부가 폐기물 배출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는 추석 연휴를 맞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및 환경오염 집중단속 등 다각도 대책을 추진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 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

2025-10-04 05:00
'땅 꺼짐'도 재난으로 관리⋯"신속 대응·복구 가능해져"

지반침하에 따른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도로, 건설

2025-09-16 14:33
서울시,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대학가 상권 활성화 기대

서울시가 건국대학교 인근 화양2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손질하며 대학가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10일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환승하는 건대입구역 일대다. 주변에는 건국대학교와 대학병원, 대규모 점포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면도

2025-09-11 10: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규모점포 소상공인에 지역화폐 길 열다

용인특례시가 대규모 점포 내 소상공인에게도 지역화폐 결제 길을 열었다. 이상일 시장의 제도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기흥구 동백 쥬네브 썬월드 243개 점포가 지역화폐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들은 경쟁력 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8일 대규모점포(쇼핑센터)

2025-08-29 17:55
“韓, 20년간 기업·수출 그대로”…계단식 규제 개선 목소리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기업성장포럼’ 발족“美 10대 기업은 1개 빼고 모두 신규” 한국경제가 미국에 비해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법제 전반에 녹아있는 규모별 차등규제로 성장할 유인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2025-08-20 10:06
“규모별 차등규제, 기업 성장 가로막아…성장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경제계가 기업의 성장유인을 약화시키는 규모별 차등규제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보호·나눠주기’ 대신 ‘성장·프로젝트’ 중심의 규제 체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방향을

2025-08-20 10:00
규제냐 상생이냐…‘13년째 제자리’ 유통산업발전법 도마 위 [이재명 정부 유통산업 전망①]

'활황 옛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효과 '유명무실'마트ㆍ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이동경제 실용주의 내세운 이재명…규제 해소 기대감도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찬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 지 13년이 흐른 데다 시장 환경이 급변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해

2025-06-09 05:00
홈플러스 ‘무더기 폐점’ 현실화?…계약해지 27곳에 임대료 협상 난항 등 ‘진퇴양난’

계약해지 통보 총 27개 매장…홈플러스 “협상 계속할 것”폐점 현실화시 매장 수 전국 90개로 감소홈플러스 노조 “사실상 청산 작업…경쟁력 악순환 빠질 것”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의 무더기 점포 폐점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사측이 17개 점포에 더해 10개 점포에 추가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탓인데, 노동자 측은 청산 밑작업으로 규정, 거세

2025-05-31 06:00
유통가 족쇄 풀리나…장미대선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

마트, 공휴일 의무휴업ㆍ영업시간 제한 등 이커머스와 경쟁서 '역차별'면세점 "환율ㆍ대중관계 등 총체적 난국…내수 규제라도 완화해야"홈쇼핑 "이대론 생태계 붕괴…가이드라인 명확화ㆍ재승인 조건 완화"일각선 규제 리스크 확대 우려도…"경기 활성화ㆍ소비 진작 최우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된 가운데 유통업계는 향후 대선 레이스에서 규

2025-04-08 05:30
野, 홈플러스 점주·노조 2차 간담회…"절반 선지급"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홈플러스 노조, 입점업체 2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홈플러스 입점 피해 점주단체와 신건호 홈플러스 상무, 안수용 홈플러스지부 위원장, 최대영 마트노조 사무장, 감경모 대규모점포점주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홈플러스 측 신 상무는 “점주분들, 홈플러스 구성원에 송구하다”며 “홈플러스가 안정

2025-03-13 11:57
을사년 수원특례시...“경제·공간 대전환으로 미래 수원을 짓는다”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수원 경제자유구역 추진 ‘박차’수원페이 확대 등 지역상권 위한 응급조치, 중소기업 맞춤 지원 지속사통팔달 교통망 구축‘만전’,주민 중심 복합 도시 공간 조성 본격화 2025년 뱀의 해를 맞은 수원시의 키워드는 ‘대전환’이다.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허물을 벗는 뱀처럼 수원시도 더 크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탈피

2025-01-07 16:35
2026년부터 도서관·학원 등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도서관,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2026년부터 40㎍/㎥로 강화된다. 22일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2024-12-22 12:00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서울시 평가 우수 자치구 선정

서울 은평구가 2024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대한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은평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이재민 구호 등의 현장 수습, 복구를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진관동 아파트 화재와 5월 역촌동 다세대주택 화재에서 다

2024-12-18 09:12
“매일 회사 구내식당 책임지는, 저희가 진짜 ‘급식대가’죠” [미니 인터뷰]

“한식 전문가, 양식 전문가처럼 ‘급식 전문가’라는 말이 보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참가 셰프 중 유일한 급식 조리사로 주목을 끈 인물은 ‘급식대가’ 이미영 씨. 이 씨가 아이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학교 급식대가라면, 아워홈에는 어른들의 한 끼를 책임지는 회사 구내식당 급식대가가 있다. 위도환 급식메뉴개발팀장과

2024-12-15 18:00
'100g당 500원' 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23일까지 의견 수렴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일환…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전달 '100g당 500원' 이런 식으로 상품의 가격을 일정 단위로 환산한 가격으로 통일해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가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

2024-10-03 11:00
"지방에서 고령층 사회참여 늘리려면 버스 공급 증가 필요"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역할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20일 발표한 국토정책브리프 '활력 있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1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고령자는 비고령자에 비해 평균 통행횟수는 여전히 낮지만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수

2024-08-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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