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에 ‘대형’ 딱지 붙여 부담만 지웠다”…최원용, 상생정책 근본부터 갈아엎으라

스타필드 사례로 문제제기…“현장 기여도 무시한 채 부담만 늘렸다”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이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점포 상생 구조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이 스타필드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에 “크면 무조건 부담을 더 지라”는 행정 관행을 정면 비판했다. 급변한 유통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기여방식이 지역상생을 해치는 구조라며, 대규모점포 정책 전반을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7일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점포는 더 이상 골목상권의 일방적 경쟁자가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구도로 재편됐고, 오프라인 대형몰은 지역 고용·소비 유입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지역경제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기여사업을 강제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행정방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타필드 사례를 강하게 언급했다. 최 의원은 “스타필드는 겉으로는 대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소상공인 매장이 모여 있는 복합 유통구조”라며 “이런 시설을 ‘대규모 점포’ 하나로만 규정해 더 큰 의무를 지우는 방식은 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기여 강제 중심의 접근은 상생이 아니라 부담 전가”라고 못 박았다.

또한 “전통시장팀이 있듯, 대규모 점포를 일반 기업처럼 전담 관리·협력할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며 행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유통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 행정 틀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유통환경은 180도 달라졌는데 행정만 과거에 멈춰 있다. 형평성·실효성 기준으로 상생 구조 전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대규모 점포를 ‘크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지역경제가 함께 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