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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검찰의 무죄 사건 평정 결과 검사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과오 없음’ 비율이 최근 5년 중 올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과오’를 인정한 사례 중에는 ‘수사 미진’으로 인한 사건들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2019~2023년 9월까지 무죄 등 사건 평

2023-10-16 15:32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검찰 출신 박석일(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로 임명됐다. 4일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달 27일자로 검사 3명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부장검사에는 박석일 변호사, 평검사로는 이현주(43기) 공수처 수사관과 최장우(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검

2023-10-04 11:29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檢,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사범 엄정대응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 구속 수사1년 새 구속인원 3배 늘어…적극 수사20일 위니아전자 대표 영장 실질심사“검사 직접 참석…법원에 구속사유 설명” 검찰이 지난해 10월 3일부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시행한지 1년 동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인원은 약 2.7배, 정식기소 인

2023-09-20 16:28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검찰이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유임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등을 겨냥한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에서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것과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

2023-09-20 15:02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법무부가 20일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유임됐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부장·차장검사) 검사 631명, 일반 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25일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이끄는 고형곤 4차장검사

2023-09-20 12:02
[속보] 공정거래조사부장에 용성진…대검 반부패3과장에 김민아

[속보] 공정거래조사부장에 용성진…대검 반부패3과장에 김민아

2023-09-20 11:27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전국 25개 검찰청 현장 방문…적극 소통1년 만에 5배 넘는 4737억 범죄수익환수전세사기에 ‘범죄 집단 구성’ 법리 적용피해액 합산 땐 ‘특경법’ 적용토록 개정尹 대통령 가까이서 대검 참모 ‘親윤석열’국정농단‧삼성 비자금‧중수부 거친 ‘특수통’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침해 범죄,

2023-09-16 10:10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 회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국내 장비업체 무진전자 법인에 법원이 벌금 4억 원을 부과했다. 무진전자의 부사장 신 모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3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는 13일 오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2023-09-13 11:31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조상호‧양태정 부위원장 등 9명은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와 편의적 기소로 조작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2023-09-12 11:54
검찰,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민주주의 선거제도 농단”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7일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반부패수사3부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선거, 명예훼손 등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 1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서울중앙

2023-09-07 17:05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배후세력 수사 중”

지난해 대선 직전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배후 세력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이 확인돼 그 대가 관계, 배후가 있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2023-09-07 16:44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자택 등 압수수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한 뒤 허위

2023-09-06 10:04
與,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철저 수사"

국민의힘은 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최대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배후를 밝힐 것을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은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둔갑시키려 한 2022년 대선 최대 정치

2023-09-05 14:49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검찰의 ‘이재명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3인방이 끌어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4일 고검장‧검사장 등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핵심 자리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들이 배치하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모양새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양석조(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임

2023-09-04 17:00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대검 차장에 심우정…검찰 고위급 인사

법무부는 4일 대검 검사급 검사 40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시행은 7일자다. 이번 인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송 지검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정치적인 사건을 다수 지휘하고 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을 맡게 된다. 손준성 서울고검 송

2023-09-04 15:28
[인사] 법무부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보임 △법무부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성상헌 기획조정부장(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형사부장(現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現 인천지검 1차장검사) ▲박기동 공공수사부장(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정유미 공판송무부장(現 천안지청 지청장) ▲박현준 과학수사

2023-09-04 15:19
[속보] 대검 차장에 심우정…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속보] 대검 차장에 심우정…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2023-09-04 14:50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전국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여파로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검찰은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ㆍ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 다중

2023-09-03 12:00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前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3-09-01 09:39
한동훈, “대검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男 석방 주장은 허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가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사고 직후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이 자신 탓이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국민이

2023-08-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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