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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검장 긴급회의…김오수 사퇴 후 ‘검수완박’ 대응 논의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한다. 참석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열흘 전 회의 때는 김 총장 주재로 진행됐지만 전일 그가 사의를 밝힘에 따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2022-04-18 08:53
대검 "'검수완박' 법안, 명백한 헌법 위반…적법절차 위반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우려했다. 대검은 15일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2022-04-15 17:25
대검 “‘검수완박’땐 대장동·블랙리스트·삼성웰스토리 사건 수사 중단”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대장동 의혹 사건 등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14일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자세한 법안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민주당 안에 따라 ‘검찰 수사권 폐지’ 법률이...

2022-04-14 15:22
김오수 오늘 국회 방문…'검수완박' 저지 설득

김 총장은 이날 대검 청사가 아닌 국회로 바로 출근한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과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도 요청한 상태다. 그는 전날 “정식으로 대통령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2022-04-14 08:12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검찰의 집단행동 우려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집단행동을 전혀 반기지 않는다”며 “자연스레 일선에 있는 검사, 수사관들이 개별적으로 게시판을 통해 표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희도 공직자이니 맡겨진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하고 근무 기강이 흐트러져선 안 된다”며 “이 부분을 누차 매일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2-04-13 15:59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한 후보자는 검사생활 3년 차인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로 발령 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이로 인해 한 후보자 역시 윤 당선인 입지 변화에 따라 큰...

2022-04-13 15:48
대검 "'검수완박',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

대검찰청은 12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결정이 나온 뒤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간략히 입장을 냈다. 이날 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뒤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별도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향후 국회 방문 등 적극적 저지에...

2022-04-12 19:08
[속보] 대검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

[속보] 대검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

2022-04-12 18:52
[종합 2보] ‘사퇴불사’ 김오수, 박범계와 긴급회동…"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문제점 전해"

전날 전국 지검장 18명은 대검에서 8시간 가까이 논의한 뒤 “검찰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달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특히 김 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뒀다. 지검장들도 “대부분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되고...

2022-04-12 12:38
[종합] ‘사퇴불사’ 김오수, 국회 갈까…박범계와 긴급회동

전날 전국 지검장 18명은 대검에서 8시간 가까이 논의한 뒤 “검찰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달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특히 김 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뒀다. 지검장들도 “대부분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되고...

2022-04-12 11:51
‘사퇴불사’ 김오수, 국회 갈까…"일단 지켜볼 것"

전날 전국 지검장 18명은 대검에서 8시간 가까이 논의한 뒤 “검찰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달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특히 김 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뒀다. 지검장들도 “대부분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되고...

2022-04-12 09:29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8일 열린 고검장 회의에 이어 이날 개최된 지검장 회의에서는 김 총장을 비롯해 전국 지검장 18명,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등이 머리를 맞댔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6시 가까이 마무리됐다. 지검장들은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2022-04-11 17:43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검찰은 8일부터 대검찰청 전국 고검장 회의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회의 등을 연이어 열면서 정치권의 검수완박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대검은 8일 전국고검장회의에 이어 이날도 오전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이러한...

2022-04-11 11:15
김후곤 "'검수완박' 일선 혼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

김 검사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검사장은 "지난 1년간 (형사)개정법 시행 혼란이 있고 개선할 부분이 많아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경찰도 어려운데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선의 혼란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2022-04-11 11:07
[포토]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2-04-11 11:00
[속보] 김후곤 대구지검장 "지난 1년간 혼란…충분한 검토 없이 바꾸면 국민 피해로"

[속보] 김후곤 대구지검장 "지난 1년간 혼란…충분한 검토 없이 바꾸면 국민 피해로"

2022-04-11 09:52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대검찰청은 관련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대검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을 박탈할 명분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현재 막 시행된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2022-04-10 18:45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필요성·당위성 찾기 어려워”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도 검수완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앞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폭주’를 이어가고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오로지 ‘정략’만 생각하는 민주당에 국민 한숨만 깊어진다”며...

2022-04-09 14:02
[상보] 고검장들 "'검수완박' 반대…수사기능 어떤 경우에도 유지돼야"

대검찰청은 8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김 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고검장들은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2022-04-08 21:17
한동훈 “유시민, 계획적으로 해코지…약자 코스프레 황당”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검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2022-04-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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