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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인 당정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의 LH 직접수사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

2021-03-19 13:20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공개정보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로 환수 조치하고, 실제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고 있는 현행 허점투성이 농지법 개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2021-03-19 09:00
‘LH 특검’ 둘러싼 프레임 전쟁…與 “켕기나”VS野 “시간 끄나”

與, LH 대형악재에 특검으로 정면돌파 시도…검찰개혁 탓에 검찰 손 못빌려野 "특검은 시간 걸려 경험있는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 반박 어려워"다만 野 국정조사 요구했던 터라 '빈틈'…與 특검 단독추진할 경우 역풍 불가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제안으로 부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특별검사를 두고 여야가 프레임 싸움을 하는 모

2021-03-12 14:11
與, 박영선 ‘LH 특검’ 건의 수용…김태년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주장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특별검사 추진을 전격 수용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 나서 “특검이 국민들께서 한 점 의혹 없이 LH 불법 투기를 다 밝힐 수 있다고 신뢰한다면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이라고 밝

2021-03-12 11:21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차명거래 강제수사와 공직자 투기 방지법 이 달 내 처리 등 강력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먼저 이낙연 대표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국무총리실 주도 전수조사가 며칠 안에 1차 결과가 발표되지만 그걸로 충분치 않을 것”이라면서 “본인

2021-03-08 10:37
선거 악재 될라…'셀프 조사' 밀어붙이는 당정청

野, 문 대통령 사과ㆍ변창흠 사퇴 촉구…"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혀야"당정청, '셀프 조사'로 '셀프종결' 기반 닦아…민주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정부, 10일 조사결과ㆍ대책 발표…재발방지 입법으로 국면 전환할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합심해 ‘셀프종결’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내달 재보

2021-03-07 17:19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과 긴급고용 및 방역 대책을 위한 재원이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당정청은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해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했다

2021-03-03 05:00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됐다.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일 제출되면, 국회는 5일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경안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기 싸움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주간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19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대한

2021-03-02 17:06
당정청, 고위당정협의회서 추경안 확정…20조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20조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2021-02-28 17:05
검찰개혁發 벌어지는 당청 이견…레임덕 전조?

文 속도조절론 우회 제시에 민주당 주도 교통정리 모양새4월 재보궐 선거 이후 내부갈등 터져나올 듯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으레 나오는 이야기가 레임덕이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 생기는 원심력에 여당이 반기를 들면서 시작하는 양상이다. 근래 문재인 정권의 당청 간의 이견마다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임기를 불과 1년 남긴 상

2021-02-27 10:00
문재인 대통령, 선거 앞두고 '부산행'...'동남권 메가시티 전략보고' 청취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찾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지역균형 뉴딜 등 현안을 직접 챙기는 현장행보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정이라는 지적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이 힘을 합쳐 800만 시도민 공동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이 구상에는 세 지역을

2021-02-25 14:43
이낙연,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반대’ 홍남기에 “정말 나쁜 사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비판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날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

2021-02-24 19:56
전문가들 “국민소득 파악 시스템부터 만들라”

작년 자영업 소득 5월 돼야 나와부가가치세 자료로 윤곽만 추정국세환급식으로 직접 지급도 한 방법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약 32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마다 우리 사회는 매번 보편지원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세금은 세금대로 뜯어가고 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는 불

2021-02-22 17:13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 400만~500만 원을 그룹별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고용대책으로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2021-02-21 19:07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검토"..."역대 가장 좋은 성과낸 당정청"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ㆍ정ㆍ청이라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다"면서

2021-02-19 15:25
與 “4차 재난지원금後 정률지급 위한 소득파악시스템 구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는 소득파악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지원금이 ‘정률지급’ 되도록 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문 대통령-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 나서 “재난지원의 발전적 대책을 위해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대통령에 건의했다

2021-02-19 15:19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벗어나면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부양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건의하자 "온국민이 으쌰으쌰 힘내자는 차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2021-02-19 14:29
문재인 대통령 "4차 지원금 최대한 넓고 두텁게"...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ㆍ정ㆍ청이라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다"면서

2021-02-19 12:24
[속보]문재인 대통령 "역대 가장 좋은 성과 낸 당정청"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2021-02-19 12:02
[데스크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궁금하다면

권좌의 새 주인을 다투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벚꽃이 뽐내는 시간 동안 세상의 시선은 온통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쏠릴 테다. 그리고 그 열기는 곧바로 대통령 선거전으로 이어져 전국을 달구게 된다. 뜨는 해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호하다. 후보의 윤곽조차 손에 잡히지 않는 야권은 말할 것도 없고, 잠룡들이 여럿 꿈틀대는 여권에서도 장담은 쉽지 않다.

2021-0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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