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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생활 지원금은 왜 동네로 갈까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 도민생활지원금 지급이 잇따라 시작되면서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름은 각각 ‘고유가 피해’와 ‘생활지원’이지만, 두 지원금 모두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동네가게,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유소에서만 쓰는 돈이

2026-04-30 14:31
외국인력 110만명 시대…고용허가제 완화·인권보호 강화 추진

비자별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해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고용허가제 완화 검토 장기근무 및 사업장 이동 규제 일부 완화6월 로드맵 발표 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비자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고용허가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인권 보호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력 통

2026-04-30 14:00
'폭염' 레드향 열광 피해...제주도 보험 보상된다

제주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열과(열매 터짐) 현상이 농업정책보험에 적용돼 피해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포함한 농업정책보험은 자연재해나 가격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험제도다. 레드향 열과 피해는 농작물재해보

2026-04-30 08:19
서울시, 지역상생 창업 '넥스트로컬' 8기 모집… 최대 7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에 도전할 청년들을 발굴한다. 30일 시는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 ‘넥스트로컬(Next Local)’ 8기 참여자 70여 팀(1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넥스트로컬은 서울 청년이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우수 자원을 바탕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돕는

2026-04-30 06:00
경주에서 청주까지, 타운 매장 찾아 외국인 발길…전국 방방곡곡 ‘낙수효과’[관광·상권 흔든 K뷰티 파워(下)]

올리브영 광주·청주타운점 개점 반년...지역상권 판매액 3~4배↑관광객, 비수도권 확장 효과...전통관광지 外 관심 분산 정부·지자체 협업해 지속성장...지역경제 관광엔진 기대 서울 쏠림현상이 짙었던 외국인의 한국 관광법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K콘텐츠 붐에 힘입어 ‘한국인처럼 살아보기’가 방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부산, 제주 등

2026-04-30 05:30
“도로 대신 현금”… 미래 투자 멈춘 지자체의 ‘역주행 재정’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자립률 평균 43%… 20% 미만 162곳SOC 예산 깎아 현금성 지원 확대에 “지역 소멸 가속화” 우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악화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역주행

2026-04-30 05:00
지자체 지원금, 상권 살렸나⋯“반복적 지급 소비 형태 왜곡”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지출의 소비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기간조차 짧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비 진작 명목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부터다.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현금을 풀었다.

2026-04-30 05:00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정부, 도, 군까지 개별지원…일부 지역선 최대 100만원 받기도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주민 환심을 얻기 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후보들의 일회성 현금지원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포퓰리즘 재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은 최근

2026-04-30 05: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새만금 현장 점검…“대규모 투자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만금 개발 현장을 찾아 인프라 구축 상황과 투자계획 이행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RE100 기반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새만금 개발 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반영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3일 ‘새만금 투자지원 TF’를

2026-04-29 17:54
오픈AI 운명 가를 재판 시작…머스크 “자선단체 훔친 셈”

머스크 “오픈AI는 내 아이디어”“패소 시 모든 자선단체 위험”올트먼, 머스크 발언 전에 퇴청오픈AI “경쟁자 괴롭히기” 반박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운명은 물론 인공지능(AI) 산업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세기의 재판이 시작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정면 충돌했다

2026-04-29 17:27
"답은 현장에 있다"…경기신보 이사장, 31개 도시 직접 뛴다

이사장이 자리를 비웠다. 본점이 아니라 현장에 있었다.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간담회장,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명패 뒤에 앉은 것이 아니라 마이크를 쥐고 소상공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듣기 위해서였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한 곳도 빠짐없이, 이사장이 직접 찾아가겠다는 전례 없는 행보의 첫걸음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

2026-04-29 16:50
헌재, 2019년 철도파업 軍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정부가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철도노조가 낸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 교섭이 결렬

2026-04-29 16:46
코넥스협회·한국글로벌최고경영자협회 '맞손'…우수기업 상장 지원

코넥스협회가 한국글로벌최고경영자협회와 손잡고 우수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29일 코넥스협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우수기업의 코넥스 시장 상장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창순 코넥스협회장과 서동만 한국글로벌최고경영자협회장 등 주요 인사가

2026-04-29 16:31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우리 애가 INFP라서요 이 어린아이가 과연 MBTI 검사지에 체크를 할 수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사치인데요. 쏟아지는 학부모의 건의(를 가장한 민원)을 듣고 있자면 말이죠.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답답한 속을 긁어주는 동시에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한다는 코미디언 이수지의 ‘명작’이 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2026-04-29 16:30
김원이 의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발의…출연요율 최소 0.2% 명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역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와 신용 하락이 겹치며 보증

2026-04-29 16:27
가스공사, 2년 연속 개인정보 보호수준 'S등급' 쾌거

한국가스공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을 가늠하는 국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거머쥐며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능력을 입증했다. 가스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

2026-04-29 16:04
이찬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첫 공개…月 209만원 집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용처·목적·인원까지 세세하게 공지한 것이 특징이다. 29일 금감원이 공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업무추진비 1668만원을 사용했다

2026-04-29 15:18
화물연대發 CU 물류대란 일단락… BGF리테일, ‘점주 피해 보상·정상화’ 숙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 물류센터 봉쇄, 배송 거부 등을 하면서 차질을 빚었던 편의점 CU의 공급망이 어렵사리 숨통을 트게 됐다. 29일 노동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5시경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으며, 고용노동부 중재 하에 조인식을 마친 뒤 물류센터 봉쇄를 전격 해제하기로

2026-04-29 15:01
여야 9명 일괄 사퇴…6·3 지선 '미니 총선' 14곳 동시 출발

민주당 광역단체장 출마 8명, 29일 의원직 던져국민의힘 추경호도 같은 날 사퇴…재보선 14곳 확정4월 30일 데드라인 하루 앞 결단…전략공천 속도전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여야 현역 국회의원 9명이 29일 일제히 의원직을 던졌다. 지방선거 당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지가 14곳으로 굳어지면서, 광역단체장 선거 위에 '미니

2026-04-29 14:37
GM 한국사업장 노조, 임단협 요구안 마련…성과급 3000만원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3000만원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2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최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조합원 1인당 약 3000만원 수준의 성과급 지급과 함께 월 기본급 14만9600원 정

2026-04-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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