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생활 지원금은 왜 동네로 갈까

▲왼쪽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스티커 이미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경상남도)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 도민생활지원금 지급이 잇따라 시작되면서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름은 각각 ‘고유가 피해’와 ‘생활지원’이지만, 두 지원금 모두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동네가게,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유소에서만 쓰는 돈이 아니다. 경남 도민생활지원금 역시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지만, 단순 현금 지급보다는 지역 안에서 소비가 돌도록 만든 지역소비 지원금에 가깝다.

고물가와 고유가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지원도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대형 유통망보다 지역 소상공인 매장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고유가피해지원금은 ‘기름값 지원’만은 아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을 앞둔 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 센터에 지원금 신청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은 27일부터 시작됐다. 1차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된다.

이름만 보면 주유비 보전 성격이 강해 보이지만, 사용처는 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매출액 30억 원 이하 동네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업종에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식당, 학원, 약국·의원, 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포함된다.

기름값 때문에 마련된 지원금이지만 소비자는 이를 장보기, 외식, 병원·약국, 미용실 등 생활비 전반에 쓸 수 있는 셈이다. 정책의 이름은 고유가 피해 보전이지만, 실제 사용 구조는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동네 상권 소비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남지원금도 ‘현금’보다 ‘지역소비 쿠폰’에 가깝다

▲(챗지피티 AI 기반 편집 이미지)

경남도민생활지원금도 비슷한 구조다. 경남도는 30일부터 도민생활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4인 가족이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민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보태는 돈이지만, 제도 취지는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경남도 역시 공식 안내에서 이번 지원금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 현상에 대응하고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금은 사실상 ‘현금처럼 보이는 지역소비 쿠폰’의 성격을 갖는다. 돈을 받는 사람은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고, 돈이 쓰이는 곳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는 방식이다. 같은 10만 원이라도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이 아니라 동네 식당, 반찬가게, 약국, 세탁소, 미용실 등으로 흐르게 만드는 장치인 셈이다.

지원금은 왜 동네가게로 향하나

▲(챗지피티 AI 기반 편집 이미지)

최근 지원금의 공통점은 단순한 현금 보전보다 ‘소비의 방향’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사용처를 제한하는 이유는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역상권 회복을 동시에 노리기 위해서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면 소비자 편의성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지원금이 대형 유통망으로 빠르게 흡수될 경우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전통시장과 동네가게 중심으로 사용처를 설계하면, 지원금이 지역 안에서 한 번 더 돌 가능성이 커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처 제한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름만 보면 주유비 결제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출 기준과 가맹 여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달라질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전 신청 방식뿐 아니라 사용 가능 업종과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 신청을 5월 8일까지 받고,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경남 도민생활지원금은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이 잇따라 지급되면서 가계에는 단기적인 생활비 보전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실제 체감 효과는 어디에서 얼마나 쉽게 쓸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사용처 안내와 가맹점 정보 제공을 강화해 지원금이 신청 단계의 혼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