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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임금협상 결렬…“내달 4~5일 급식·돌봄 중단 불가피”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의 임금인상 협상이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교섭이 결렬되면서 다음 달 4~5일 일부 학교는 급식·돌봄을 중단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은 27일 약 3시간 30분간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소 △동일 기준 명절휴가비 지급 등 핵심 요구를 두고 입장

2025-11-28 16:03
2035년 온실가스 2018년 대비 최대 60% 줄인다⋯정부 최종안 공개 [종합]

공정회서 NDC '50%~60% 감축안' 제시⋯발전 부문 최대 75.3% 감축'K-GX 전략' 병행 추진⋯탠덤셀·배터리 등 4대 부문 신산업 육성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에서 최대 6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2030년 감축 목표인 40%보다 대폭 상향된 수치로, 특히 발전(전환) 부문에

2025-11-06 09:44
[투자전략] 가상자산 시장 3분기 성적표 1등…버블 우려 속 국내 제도화 논의

3분기 가상자산 시총 18.7%↑…이더리움·솔라나 중심 ‘알트장’ 전개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확대, 10월 ‘업토버 랠리’ 기대감 부상DAT기업 부채 의존·레버리지 확대에 버블 리스크 경고…국내 규제도 속도 3분기 가상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시장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알트코인 랠리'가 펼쳐졌다.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상승장을 주도한 가운데, 최근에

2025-10-11 09:00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한 與…“내란 완전 종식·민생경제 회복” [종합]

정청래 “개혁 완수·민생 안정 이룰 것”검찰개혁 정기국회 처리…당정 이견 봉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간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했다.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입법을 포함해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20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29일 인천 중구

2025-08-29 15:21
김용민 “검찰개혁 4법, 당정 이견없어…단일안 신속처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4법에 대해 논의했고, 당정이 이견없이 신속하게 단일안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국회의 논의를 따르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2025-08-28 19:38
한은, 디지털화폐 조직 개편…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대응 박차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전담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본격적인 디지털화폐 사업 강화에 나선다. 정치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대응을 전담할 조직도 새롭게 꾸렸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31일부터 금융결제국 산하 ‘디지털화폐연구실’ 명칭을 ‘디지털화폐실’로 변경하고, 산하 팀 명칭도 ‘디

2025-07-29 08:44
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도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손배소송 남용 차단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명문화이재명 대통령 "일정 미루지 말라" 언급 하루만 속도전민주당,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법안 추진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안으로 국회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 입법에 돌입했다

2025-07-28 22:03
이 대통령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 필요"…국정위도 세제 개편안 준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 증대라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대통령직속 국가정책위원회

2025-07-24 17:03
‘주한미군 규모 유지’ 담은 미 국방수권법안 하원 이어 상원 군사위 통과

상원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가운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에 명시할 것으로 유력시된다. NDAA는 국방 관련 예산 지출과 정책을

2025-07-18 08:27
[이슈앤인물] “‘좋은 일자리’ 관념 바뀌어야…‘퇴직 후 재고용’안 불쏘시개 되길”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으로 임금체계 개편 동반 ‘퇴직 후 재고용’ 제언 리뷰 과정만 2~3개월, ‘퇴직 후 재고용’ 효과 반문 많아 연구 추가하기도 오삼일 팀장 “고령층이 노동인구의 절반되면, 일자리도 고령자 친화적으로 바뀔 것”“노사 간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고용계약 유지 고민 필요…유인체계 중요” “보고서 앞부분인 엠피리컬 분석

2025-05-09 06:00
국민의힘, 5월 3일 대선 후보 선출...경선룰 10일 결정

이달 14~15일 경선 후보 등록예비경선룰 일정·방식, 비대위서 결정당심·민심 비율, 역선택 등 변수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경선 당선을 좌우할 경선룰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넘어갔다. 당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9일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호준석 선관위 대변인은 밝혔다. 호 대변인은 “5월 4

2025-04-09 15:38
연금특위, 자문위서 '고인물' 배제 검토…구성 지연 가능성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향후 구성할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기존 참여자 배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후폭풍으로 자문위 구성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위원들은 현재 개별적으로 제21대 국회(2020~2024년) 연금특위 자문위에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접촉하고 있다. 위원들은 면담에서 향후

2025-04-06 12:00
연금개혁 두고 반발 속출…연대 제안까지

이준석, 안철수·유승민·한동훈에 “머리 맞대고 연금 논의하자”안철수 “소득대체율 40% 재조정·자동조정장치 필요”한동훈·유승민, 여야 합의 모수 개혁안에 ‘거부권 필요’ 주장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의 대권 주자들은 ‘청년 세대에 독박 씌우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025-03-24 10:34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공익위원, 11일 수수료 상생안 '최후통첩'100일·11차례 회의 끝...막판까지 '빈손' 예상이정희 협의체 위원장 "상생 위해 양보 필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00일간 논의에도 핵심 쟁점인 수수료 인하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오늘(11일)까지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개선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양측 견해차가 뚜렷해

2024-11-11 05:00
갈길 먼 4대 개혁...임기후반 선택과 집중 필요 [尹 임기반환 ②]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다. 여소야대와 소통 부족 등 현실의 벽이 높았다. 일각에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4대 개혁 중 선택과 집중울 해야하며, 이를 위한 파격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2024-11-10 12:42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한국 의사수 적지만 질적효율 높아필수의료도 수가·법적 뒷받침 문제핵심인재 ‘의대쏠림’ 진정 해법 없나 종교적·정치적 확신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theory)은 법칙(law)이 아니기에 늘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따라서 이론적 귀결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반증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과학

2024-09-23 18:48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가능"

조규홍 "2025년 정원 변경 어렵다…수시 마감""의료상황 급박…정책 책임자 거취 표명 부적절"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정원에 한해 원점 검토 여지를 남겼다.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수시 모집 마감으로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2024-09-22 13:26
응급실 붕괴 코앞…응급의학과 의사 92% “현재 응급실 상황 위기”

응급실 진료를 전담하는 응급의학과 의사 대다수가 현재 응급실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일부터 7일까지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전문의 회원 503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단체대화방, 카페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3월 이후 근무 강도가

2024-09-09 14:46
의료계 “의대증원, 2027년부터 논의 가능”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7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2025년,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협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고,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

2024-09-08 21:11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 [포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2024-09-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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