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2018년 대비 최대 60% 줄인다⋯정부 최종안 공개 [종합]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AFP=연합뉴스)

공정회서 NDC '50%~60% 감축안' 제시⋯발전 부문 최대 75.3% 감축
'K-GX 전략' 병행 추진⋯탠덤셀·배터리 등 4대 부문 신산업 육성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에서 최대 6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2030년 감축 목표인 40%보다 대폭 상향된 수치로, 특히 발전(전환) 부문에는 최대 75.3%라는 고강도 감축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번 감축목표는 기존의 1996년 IPCC 지침 대신, 국제적 기준에 맞춘 2006년 IPCC 신규 통계지침을 적용하여 '순배출량' 기준으로 재산정됐다. 이에 따라 기준년도인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4230만 톤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단일 목표치 대신 '범위(Range)' 형태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50% 감축안(배출량 3억7120만 톤) △선형 감축 경로를 따르는 53% 감축안(배출량 3억4890만 톤) △혁신 기술 도입을 전제로 한 도전적인 60% 감축안(배출량 2억9690만 톤) 등이다.

이러한 범위 설정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산업계(48% 요구)와 시민사회(65% 요구)의 상반된 의견 속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목표 수준을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며 "최근 유럽연합(EU) 역시 66.25~72.5%의 범위 형태로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한인 60% 감축안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도전적인 목표로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다만 규제와 직결되는 하한선에 대해서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50%와 53% 두 가지 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부문별 감축 목표는 차등 적용됐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전력 부문은 2018년 순배출량(2억 8300만 톤) 대비 최소 68.8%(50%안)에서 최대 75.3%(60%안)까지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발전 축소, 차세대 전력망(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산업 부문의 감축률은 24.3%~28.0%로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됐다. 이는 철강(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탄소 감축 기술 상용화 시점과 막대한 전환 비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이 외에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등을 통해 50.5%~62.8%를,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을 통해 40.1%~56.2% 감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NDC 수립과 함께 녹색 전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K-그런전환(GX) 전략'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이미 수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탈탄소 산업 선점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도 '녹색전환 팀 코리아(Team Korea)'를 앞세워 세계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구상이다.

K-GX 전략은 산업·경제 구조를 '탈탄소 성장지향형'으로 전환하는 데 방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전력 부문은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와 대형 풍력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부문은 배터리 등 유망 산업을 육성해 GX 중심의 산업 재편을 가속화한다.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도 각각 무탄소 모빌리티 완성, 제로에너지 건축 전환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H2) 등 핵심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인공지능 전환과 녹색 전환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혁신적인 GX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성장지향형 재정·세제 개편을 통해 민간의 녹색 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 수렴과 정부 내 추가 논의를 거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하한 단일안을 도출하고 NDC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안은 10일부터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NDC 수립 과정은 국민과 함께 만든 새로운 공론화의 본보기"라며 "실현 가능성과 국제적 책임을 조화한 목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녹색전환의 세계적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