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조직 개편…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대응 박차

스테이블코인 입법 대응… '가상자산반' 가동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전담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본격적인 디지털화폐 사업 강화에 나선다. 정치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대응을 전담할 조직도 새롭게 꾸렸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31일부터 금융결제국 산하 ‘디지털화폐연구실’ 명칭을 ‘디지털화폐실’로 변경하고, 산하 팀 명칭도 ‘디지털화폐기술팀’과 ‘디지털화폐인프라팀’으로 바꾼다. 디지털화폐실은 올해 초 ‘디지털화폐연구부’에서 격상된 조직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했던 기존 업무를 지속하면서도 CBDC를 스테이블코인의 안전한 대안으로 포지셔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토큰이 실질적으로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은행 주체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주장을 견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제연구원을 제외하고 ‘연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부서는 없다”며, “해당 조직이 연구 전담이 아닌 사업 수행 부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창용 한은 총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프로젝트 한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금토큰이든 스테이블코인이든 결국 미래에는 디지털화된 화폐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는 최근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나, 하반기로 예정됐던 2차 테스트는 비용 부담과 참여기관의 불만 등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은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테스트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입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안도걸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별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들 법안이 연내 단일안으로 정리되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최근 금융결제국 내에 ‘가상자산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가상자산반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입법 대응은 물론, 정부 및 국회와의 정책 조율을 맡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입법 논의 대응과 외부 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