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지분 제한 추가 논의”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
"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
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5개 법안을 놓고 TF 차원의 쟁점을 정리했다"며 "의원들 법안 대부분 내용이 일치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어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정부 측에 디지털자산 입법안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벌써 1월 말"이라며 "TF 차원에서 정부 법안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의원 안 중심으로 TF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모든 쟁점이 정리되지는 않았다. 이 위원장은 "양이 많다 보니 전부 쟁점 정리를 하지 못해 다음 주 화요일 2차 회의를 열어 나머지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TF 간사는 향후 일정에 대해 "이달 말쯤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뒤 다음 달 초에는 TF 법안을 발의하는 순서로 일정을 짰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안 간사는 "발행 주체는 스테이블코인 혁신에 주안점을 두되 안정성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발행 주체 문제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은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업계에서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이 부분은 의원 안에 들어있지 않고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문제까지 해결하다 보면 가뜩이나 늦은 법안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다음 단계 입법으로 넘기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편으로는 집중화·독점화 문제와 그로 인한 여러 폐해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의원들 의견도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지, 점진적으로 할지, 이번에 할지는 조금 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 간사도 "많은 의원들 생각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업비트·빗썸 등 5대 거래소는 지분 제한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비트의 경우 두나무 송치형 회장이 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15~20% 제한이 적용되면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본회의 통과 시점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정무위는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하고 있어 우리 단일안이 나와도 국민의힘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법안소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도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이니 최대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의 조율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소통하고 있다"며 "당론까지 가려면 고위당정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과 정부 입장이 다르면 조율될 수 있는 상황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안 간사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며 "절충안이 마련되면 여당 안에 반영해 단일 법안으로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