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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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노력 지속할 것”

고 위원장은 “국내의 경우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왔다”며 “최근에도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제적으로도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G가 바로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며...

2022-01-06 14:26
윤석열 기업규제 혁파, 김종인과 엇박자 내나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시절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담당했던 윤 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세부적인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전체적인 강령, 정신 안에서 다 같이 움직이고 윤 후보 역시 정책들을 내고 있어 특별히 이견이 생길 일은...

2021-11-18 17:29
한국거래소, '2021 한국 기업지배구조 온라인 포럼' 개최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3년차 성과 및 향후 개선계획'과 '다중대표소송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개선의 개정 상법' 등이 공유됐다. 후원사인 JP모간은 '외국인투자자가 바라보는 한국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제'를 소개하는 등 국내 기업지배구조와 ESG 투자에 관심이 있는 해외...

2021-11-10 10:37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여기에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복합금융그룹 감독 강화 등이 담겼다. 기업 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당혹감을 나타냈다. 기업 3법이...

2021-02-23 14:46
전경련 "이익공유제로 경영 불확실성 커질 것…신중히 검토해야"

아울러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경련은 선한 의도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누면 경영진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2021-01-17 11:00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일감 몰아주기처럼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도입된다.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해당 제도 도입 시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와...

2020-12-16 11:07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입법 결과는 또한 우리 사회가 포용 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도록 했다.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새해에 시작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사회...

2020-12-13 17:54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정했습니다.이번 입법결과는 또한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도록 했습니다.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망에 포함시켜...

2020-12-13 15:58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때 모회사 주주는 비상장 회사의 경우 1%, 상장회사의 경우 0.5%(정부안: 0.01%) 주주에게 소송제기 자격이 주어진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 입찰 담합 및 공급조절 등 중대 담합행위에 한정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2020-12-10 08:53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룰 완화

개정안은 자회사 임원이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다. 다중대표소송제를 통한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보유 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으며 지분 기준은 상장회사는 최소 0.5%의 지분을, 비상장회사는 최소 1.0%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2020-12-09 16:07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계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등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보험·증권·신용카드사 등을 금융그룹으로 묶어 규제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합계 자산이 5조원을 넘는...

2020-12-08 18:16
[사설]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기업규제법 강행

다중대표소송제는 악의적 소송 남발과 경영환경 악화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의 내부거래 규제 강화도 계열사 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까지 원천 규제함으로써 경쟁력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국회에 대안을 제시했다. 감사 선임에 대한 규제는 없애는 게 바람직하고, 적어도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 등의...

2020-12-08 17:59
경영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위헌 소지 커"

특히 경영계는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계는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2020-12-07 17:24
7개 경제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상법·공정거래법, 경제계 입장 반영해야”

경제단체들은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적...

2020-12-07 17:13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노 변호사는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가증 큰 우려는 남소 가능성인데 중요 반대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소 제기 요건에...

2020-11-13 15:23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다중대표소송제에서는 자회사에 소송 제기가 가능한 모회사 주주 자격과 모회사 소유 지분율 기준을 소폭 올려 재계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안은 모회사 주주 자격 지분 0.01% 이상, 자회사와 모회사의 지분율 5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업 간 중대한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또한 명확히 규정해 고발 남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2020-11-11 18:11
3%룰 완화? 재계, 여전히 경영권 침해 가능성 높아

재계에서는 3%룰 논란에 묻혀 기업 규제 3법의 다른 쟁점들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3%룰뿐 아니라 집단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3%룰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도 기업에는 치명적"이라며 "실질적으로 경영 환경을 고려해 법안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1-11 14:55
경제계, 공정경제 3법 마지막 호소 "기업 현실 반영해달라"

이날 이뤄진 토론에선 ‘3% 룰’(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과 다중대표소송제(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 허용),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 룰 적용으로) 기존 회사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인...

2020-11-03 18:19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삼성ㆍ현대차 이사회에 헤지펀드 감사 선임 가능"

또한, 전경련은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지적했다. 예외적으로 100% 모자회사 관계처럼 자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이 다중대표소송을 50% 초과 모자회사 관계에 적용하려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게...

2020-10-29 06:00
공정경제3법 놓고 손경식 “국회가 기업 도와달라”…與 “이번에 처리해야”

또한,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 △3%룰 적용 시 해외 투기자본 및 경쟁기업에 의한 경영권 침해 △전속고발권 폐기로 벌어질 수 있는 기업 이미지 훼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시 과도한 경영간섭 및 소송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손실을 더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라며 “경쟁력 있는 해외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선...

2020-10-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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