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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영세 임차인에 세금 전가"

[속보] 尹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영세 임차인에 세금 전가"

2022-12-15 14:44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취득세 중과완화 개편 및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2022-12-14 12:37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이 의원은 “최근 다주택자나 법인이 무자본·갭투기 방식으로 다수의 주택을 매입한 후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고 잠적해 임차인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2-12-12 17:00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여야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기로 하되, 2주택자 세율을 일부 조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모든 2주택자는 다주택자 범위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2022-12-12 15:59
집 없는 부부, 자녀도 안 낳는다…신혼부부 감소폭 역대 '최대'

특히, 소유 주택이 많을수록 자녀가 있다는 비중이 늘어났는데, 주택 소유가 1건일 때 자녀가 있는 경우는 59.2%, 주택소유가 2건 이상인 다주택자의 경우 자녀가 있다는 응답은 63.9%였다. 또한, 맞벌이 부부일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비중도 높았다.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중은 49.6%로, 외벌이 부부(60.5%)보다 10.9%p 낮았다. 맞벌이 부부의...

2022-12-12 12:00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 증여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총 7만115명이었다. 2020년 증여세...

2022-12-12 11:43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에서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2-12-12 10:20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우선 종부세에 대해선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수에 따라서 징벌적 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주택 가액에 따라서 누진 과세법 체계를 갖는 게 이게 합당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냈는데, 여전히 야당에서 '주택 수는 포기하기 어렵다, 당의 정책성과 관련된...

2022-12-09 19:39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합의한 지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자’고 추가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는 3주택자 이상에는...

2022-12-08 19:33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며 “전형적인 부자정당이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2022-12-08 16:46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장철민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0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 2020년 1226억 원, 지난해 3569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7월까지의 미회수금액은 3059억 원으로 지난 한 해 미반환 보증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두 건 이상 갚지 않은 다주택자는 349명이었고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6398억 원에 달했다.

2022-12-07 15:53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께서 8,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했고, 그런 면에서는 여야가 뜻을 일치하는 것 같다”면서도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세를 깎아 준다거나, 주식을 100억 원 비과세 기준으로 높여 준다거나, 다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것 등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철저히...

2022-12-04 17:01
서울 미분양 태반이 ‘소형’…금리 오르자 투기·실수요 동반 ‘시들’

많이 타는 투자 수요는 더 줄었다고 봐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이나 임대사업자 혜택이 다 사라져 주택을 보유할수록 시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개편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다주택자에 불리하다”며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려고 해도 금리가 많이 올라 여의찮은만큼 당분간 소형 주택 미분양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12-01 17:18
“버티면 풀린다”…규제지역 매물 거둬들이는 집주인

특히,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 시행이 예고되자 매매 대신 전‧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일단 세를 놓고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고, 매매 판단은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이날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전·월세 물건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중구로 36.9% 증가한 1049건으로...

2022-11-29 17:00
정부 "종부세 부담 1주택자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정부 개편안에는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국민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본공제액 인상(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1.2~6.0%→0.5~2.7%), 세부담 상한 조정(일반ㆍ다주택 150%로 일원화) 등이 담겨져 있다.

2022-11-27 16:33
[분양특집]인천 중심 트리플 역세권 갖춘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1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인천 및 수도권(서울·경기) 거주자라면 세대원,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주변 개발로 인한 높은 미래 가치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시청역을 지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은 지난...

2022-11-25 06:00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응해 과표 관리를 위한 '과표상한제'도 도입한다.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과표 상승률은 5% 이하로 제한한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11-23 16:26
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재경회·예우회·한국개발연구원(KDI)이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주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행사 이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은 변화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2022-11-21 15:30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이를 위해 올해 7월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액 인상(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1.2~6.0%→0.5~2.7%), 세부담 상한 조정(일반.다주택 150%로 일원화) 등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과세인원이 122만 명에서 66만6000명으로 55만4000명 줄고...

2022-11-21 15:00
"공시가＞실거래가 역전현상 심화"…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더 낮춘다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2-11-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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