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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첫 규제…"'역차별’ 불만 달래도 집값 안정은 제한적"[외국인 토허제]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간 불거졌던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불만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그동안 내국인은 대출 한도 제한, 전입 의무, 다주택자 대출 금지 등 각종 금융·세제 규제에 묶여 있었다. 반면 외

2025-08-21 16:44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5년간 최대 40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뉜다. 7월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

2025-08-21 11:00
전기요금 누진제, 4인 가구 절반 이미 최고 구간…다자녀 가구 ‘역차별’

평균 사용량 450kWh 기준 초과…평범한 가정도 ‘과소비 가구’로 낙인1인 가구는 상대적 유리, 다자녀 가구는 불리한 구조 고착 최근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평범한 4인 가구 절반 이상이 전기요금 누진제의 최고 구간에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는 8년째 손질되지 않은 채 방치돼, 1인 가구는 혜택을 보는 반면 다자녀 가구는 사실상 ‘역

2025-08-17 08:56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구속…"도주 우려 인정"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을 내 15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원정숙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2일 밤 11시 52분쯤 제기동 소재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

2025-08-16 19:45
김동연 경기지사, 수원 다세대주택 옹벽 점검…“만사불여 튼튼, 이재민 안전 최우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집중호우로 옹벽에 금이 가 붕괴가 우려되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다세대주택 현장을 찾아 신속한 조치와 이재민 지원을 지시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 직후 현장을 방문해 균열이 발생한 옹벽을 확인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며 “만사불여튼튼이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2025-08-16 13:40
광복 80주년...‘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될까 [관심法]

독립유공자 유족 가운데는 부모나 조부모의 독립운동으로 가세가 기울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예우 차원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망 시기 등 여러 조건에 막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15일 광복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과 일반 국민 대부분이 국가의 보훈 보상과 예우 수준이 부족하다고

2025-08-15 06:00
지난달 서울 주택시장 외국인 매수 4% 오를 때 내국인 13% 감소

강남·용산 매수세 두드러져…중국·미국 순으로 비중↑서울시·국회, 비거주 외국인 규제 법안·제도 검토 착수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7월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은 6·27 대출규제가 시행된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주택 구입은 두자릿 수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13일 법원 등기정보

2025-08-13 17:40
서울시, 오피스텔 ‘미리내집’ 149가구 신규 공급…“아파트 시세 절반”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미리내집’ 공급 유형을 확대한다. 기존 아파트 중심에서 벗어나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을 포함해 선택 폭을 넓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9일 ‘미리내집’ 7개소 149가구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7~19일 사흘간 신청을 받는다. 공급

2025-08-13 13:30
양천구,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는 신월4·7동 ‘골목형상점가’ 2곳 신규 지정

서울 양천구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월4동 먹자골목과 신월7동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관련법에 근거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구는 면적 2000㎡당 소상공인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한 곳 중 상권 규모, 특성, 발전 가능

2025-08-12 11:18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금액 100조 원대 회복…상가·사무실 ‘급증’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2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회복 흐름을 뚜렷이 했다. 거래금액은 직전 2개 분기 연속 100조 원을 밑돌다 3개 분기 만에 다시 100조 원대를 회복했다. 12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5년 2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2025-08-12 09:42
“주택 비가림 지붕도 불법”…서울시, 생활형 위반건축물 구제 나선다[종합]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 1층에 30년째 거주 중인 A 씨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2층에 수시로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시민 실생활에 기반한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상담센터 설치,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확대, 건축법 개정 건의 등

2025-08-06 13:04
서울시,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건축물 규제 개선 나선다

서울시가 ‘계단식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등 시민 실생활에 기반한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실질적 생활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6일 서울시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

2025-08-06 10:00
서울 민간임대 규정 한눈에…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 발간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9만7233명의 민간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41만5460가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 수(387만9000가구)의 약 11%,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0%에 해

2025-08-03 11:15
국정위, 11년 만 위반건축물 양성화 재추진…李 대통령 공약 사안

전국 약 15만동 위반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추진 李대통령 대선공약 구체화…서민 주거안정 도모발코니 확장·옥상 지붕막 등 소규모 건축물 대상 정부가 11년 만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다시 추진한다.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31일 오전

2025-07-31 12:00
지난해 고령인구 1000만명↑…국내거주 외국인 200만 첫 돌파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지난해 고령인구 19.5%…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3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204만 명…전년比 5.6%↑반지하 26만·옥탑주택 3.4만호…수도권 비중 90%↑ 초고령화가 진행 중인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총인구의 20%에 육박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고령층인 셈이다. 국내에 3개월 이상

2025-07-29 12:00
현금 부자는 ‘똘똘한 집’ 쇼핑…대출 막힌 실수요자는 소외 [6·27대책 한달, 시장이 변했다②]

대출 규제에도 신고가 터지는 강남정책자금 한도 줄며 노원ㆍ도봉구 잠잠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강남 등에서는 신고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자산가들의 ‘똘똘한 한 채’ 추세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반면 정작 생애 첫 집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는 대출이 막히면서 매수를 망설이는 모습이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

2025-07-25 06:00
서울 빌라 원룸 월세 평균 67만원으로 ‘하락세’...강남은 100만원 육박

부동산 플랫폼 다방 ‘6월 다방여지도’강남구 원룸 월세 92만원·강북구 41만원 지난달 서울의 빌라 원룸 평균 월세가 전월보다 약 7% 하락한 6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남구 월세는 100만 원에 육박했다. 24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25개 자치구별 전월세 수준을 분

2025-07-24 09:24
국토부·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첫 공급 개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4일부터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지구에서 본청약(A-1‧A-2블록)을 개시한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3기 신도시 본청약 공급이며, 이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수도권 공공택지에 1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 A-1, A-2블록 공급 물량은 총 1030가구며, 전용

2025-07-24 06:00
아파트 전셋값 치솟는데...빌라 3채 중 1채는 ‘돈 내놔’ 역전세

전국 연립·다세대 32%는 2년 전보다 전셋값 하락6·27 대책으로 수요 위축…보증금 반환 우려 커져 최근 2년 새 전국 연립·다세대(빌라)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3채 중 1채 꼴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6·2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돼 빌라 세입자들의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전세 수요가 더욱 위축할 수 있다

2025-07-23 10:26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배우자 종소세 신고 누락 사과

“진심으로 반성…모든 갑질에도 동의하지 않아”총선 전 가족 증여 논란엔 “장인의 뜻 따른 일” 해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5-07-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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